1.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이 면제될 경우에 “혐의없음” 혹은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②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③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입니다.


2.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하며, 법원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하여 고소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이나, 재정신청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일반적인 사기죄, 폭행죄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항고, 재항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우선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항고장을 받은 소속검찰청에서는 불기소사건의 기록과 항고장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고 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결정합니다. 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하면 항고인은 30일 이내에 항고기각을 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 또는 재항고 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좀더 수사하라는 것으로서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애초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당연히 공소제기 되는 것은 아니고 재수사를 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4. 헌법소원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당한 경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받은 고소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심판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에 불복할 수 없고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