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의 제출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그 외에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법원표시를 기재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인지액수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가액의 0.5%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송달료(피고 1인 기준으로 대략 10만원 내외)를 소장 제출시에 법원 구내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소장의 송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 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제도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송달서류를 보관하는 대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2주가 지나면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가 송달 내용을 알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의 원고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피고의 최후주소지의 통반장으로부터 불거주확인서를 교부받아 피고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답변서의 제출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면 설령 아무런 채무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대적 진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면에 의한 공방과 변론준비절차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 쟁점을 정리하며 충분한 서면 공방을 거친 후 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잡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소송 진행 과정은 외국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정에서 구두 진술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단지 법원의 의문점에 대하여 간단히 구두로 답변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에 관한 모든 주장은 준비서면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이나 감정등도 준비절차에서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변론 기일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하여 쌍방의 주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증인 신문, 현장 검증 등의 증거 조사를 하는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월 이내에 법원에 기일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 신청 후 열린 기일에 다시 쌍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충분한 변론과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더 이상의 변론 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을 때, 법원에서는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6.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선고 기일에 재판장에 의해 구두로 선고되나, 판결 선고에서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2주 정도 경과한 후 판결 정본이 송달되면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판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7. 원고의 소 취하

원고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1심 혹은 2심 판결 선고를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으로 골치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원고로부터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거나 소 취하에 부동의하여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