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원고가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경우,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을 따로 부여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자하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이행권고명령을 행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의 문구로 족하고 구체적 이의사유를 추후에 변론 준비 절차에서 기재하여도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증거에 의할 때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불합리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물론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적어도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명령

가. 의 의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통상의 재판 절차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 요 건

지급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액수와 상관없이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하며, ②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직접 지급명령을 채무자 자신의 관련 주소지에서 송달 받아 알게 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법원의 조치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① 신청해야 할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 신청한 경우 ②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라는 등의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 ③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위의 사유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라. 지급명령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되어 채무자는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금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

재판외 화해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강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지극히 부당한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내용에 제약이 없으며, 실제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에서 합의라는 이름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 단독판사에게 화해신청을 하여 판사의 주재아래 행하여지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