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 처분의 의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인 소송이 그사이 채권자의 재산상태의 변화 또는 거짓매매 등에 의하여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과 관련된 목적물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임시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보전 절차에는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현재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와 같이 분쟁의 판결확정시까지 기다린다면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임시의 지위를 주어 손해를 피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신청과 가압류 결정의 집행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결정 후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이 없지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가압류 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3,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명령에 반하여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며,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가 만족을 받고 난 나머지만 제3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권자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압류액수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4.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방안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부동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을 해방금액이라고 하며, 통상 그 액수는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여 보전처분의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경우 ②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③ 담보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허락하였으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보전처분만을 해 두고 5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판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