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의 종류

가.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을 수용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위조, 변조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공증사무실보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4.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이 붙어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