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여러 가지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자격의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의 대상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중개업자를 신뢰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개업자의 의무를 이해하고, 중개업자에게 의무 이행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건축연도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도색·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 ③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조건 ⑤ 소유권·전세권·저당권· 지상권·임차권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⑥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본인이 직접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금지 행위

중개업자는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④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