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 점포로 구성된 하나의 약국

약사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 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운영되는 것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미리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 점포를 사용하여 하나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약국 개설자가 조제,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층에 걸쳐 있는 점포들이 계단으로 연결되거나 같은 층의 점포들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약국의 경우 여러 점포를 이용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직접 복약 지도와 투약을 하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의 점포이고, 나머지 점포들을 의약품을 보관하는 창고, 조제 업무만을 담당하는 조제실, 환자들의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점포들이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어 1개소의 약국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는 1개소의 약국을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점포들이 인접하여 있더라도 각 점포마다 약국의 고유 업무인 조제와 판매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의 점포가 독립적인 약국으로 평가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1약사가 수 개의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하나의 약국 안에 여러 점포

가. 약국에서의 다른 업무 수행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와 같은 고유한 약국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편의점이나 부동산 중개와 같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0년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동일한 점포 안에서 약국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와 같이 약국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19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약국 내에서 약국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사라졌으므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느라 약국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약사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업무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대형 약국 안에 화장품 판매점(shop in shop 형태)

약사가 약국 내에서 화장품 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약국 공간의 일부를 화장품 판매점이나 복권방 등 구획을 나누지 않은 독립적인 점포로 할애할 수 있는지, 즉 숍인숍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약국 시설 기준령에서는 조제실,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도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특별히 약국이 다른 점포와 벽 등을 이용하여 명백하게 구획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국 내에 구획을 나누지 않고 편의점이나 화장품 판매점 코너를 개설하여 제3자가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편의점 등을 포함한 공간을 포함한 점포 전체를 약국으로 보지 않는다면 편의점 등의 공간만큼 약국 면적이 감소한 것이므로 약국 개설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1명의 약사의 약국 및 다른 점포 관리

대형 화장품 판매점이나 편의점의 일부 공간에 구획을 나누지 않고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역시 법령에서 특별히 약국이 다른 점포와 벽 등을 이용하여 명백하게 구획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형 상가 내에서 약국 개설자가 약국과 구별되는 독립한 공간에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판매 코너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 역시 약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품 코너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약사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