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67호증, 을8호증의 1, 2, 을9, 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

증의 1, 2, 을13, 14호증, 을15호증의 1～4,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약국개설등록

    

    ⑴ 원고는 0000. 4. 9.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02. 2. 15. 000으로부터 안산시 00구 00

동 1076-2에 있는 00빌딩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9호를 임차하고 0000 3. 16. 피고

에게 00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개설등록을 한 다음 내부공사를 

거쳐 0000. 7.경부터 약국을 개업․운영하여 오고 있다.

 

     ⑵ 원고가 약국개설등록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부비뇨기과

(부설 피부관리실 포함),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과 함께 미용실이 있었고, 이 사건 약국 옆의 점포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다. 등록취소처분

 

     ⑴ 그 후 위 미용실이 폐업함에 따라 0000. 4. 22. 미용실이 있던 점포에는 소아과의원이 입

주하였다.

      ⑵ 한편 000은 안산시 00동 1070-12 00빌딩 208호에서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다가 

0000. 3. 7. 이 사건 약국 옆의 비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고 0000. 7. 4. 피고에게 의료기관개설

장소 이전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여 오고 있다.

      ⑶ 피고는 0000.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이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69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한의원과 피부비뇨기과 부설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

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점포이므로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취소처분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도 이 사건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 사건에

서와 같이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약국 개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

로이 의료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 법조항에 해당되게 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의 적

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⑵ 설령 이 사건 약국이 위 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여도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제조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조항은 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

국 외에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그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

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에 있

는 피부관리실은 위 피부비뇨기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피부관리 및 처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이고, 한의원 또한 환자나 한약재 공급업자 등 위 한의원에 특정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주

로 출입하는 곳으로서 이를 통상인이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소

아과의원 등이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약국은 사후적으로 이 사건 법조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⑵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과 이 사건 법조항이나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약국개설등록 당시 이 사건 법조항에 정

하는 등록거부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약국개설등록을 

받아 주었다가 사후에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서와 같이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이 이루어진 후 약국개설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점포가 퇴거하고 새로이 의료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등록거부사유에 해

당하게 된 경우까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2000. 8. 14. 법률 제6511호로 약사법이 개정될 당시의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약국중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동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으나, 위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이 사건 법조항에 해당하는 약국에 관

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법조항의 시행 후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이 사건 법조항에 사후적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

칙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 나아가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

게 된 점,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옆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어 있고, 000. 3.경부터 000. 7.경

까지 위 내과의원 등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 중 이 사건 약국에 

접수되어 조제받은 처방전의 비율은 19.81%～33.23%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약국

과 위 각 의료기관 사이에 담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개설․경영을 위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

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법조항 및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

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제30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

면,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다만 의료법

상 위 법조항에 위반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폐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소아과의원이 입

주할 당시나 김영준이 내과의원 개설장소 이전신고를 할 당시인 0000. 7.경 이 사건 건물에는 

의료기관과 한의원 및 이 사건 약국만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아과의원이나 내과

의원의 개설신고 내지는 개설장소 이전신고를 반려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수리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위 각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신고 등을 반려하여 위 소아과의원

이나 내과의원점포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점포가 입주하였다면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법

조항에 해당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⑷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약국개설을 원하는 자와 의료기관이 담합

하여 약국개설 예정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점포를 위장개업시키고 약국개설

등록을 한 후 그 일반 점포를 폐업시키고 의료기관이 입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조항의 적

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탈법행위는 약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결국 단속이 곤란함을 이유로 

이 사건 법조항을 약국개설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약국개설등록을 한 때로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0000. 7.경 000내과

의원이 개설될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

물에 있던 미용실이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직후인 0000. 4. 22. 이전에 폐업하고 그 자리에 소

아과의원이 개설된 사실, 또한 000이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무렵인 0000. 3.경 이미 위 내과의

원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내과의원이 개설될 무렵인 2002. 7.에야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법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000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