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3두0000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0000



피고,상고인		0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0000. 9. 19. 선고 0000누3514 판결

판 결 선 고		0000. 7.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16

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

두109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약국개설 등록을 거

부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

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조항

의 입법취지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

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간적 독립을 기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

하여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는 점, 약사법상의 약국개설 

등록이 기속행위인 점 및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 5층은 그 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전용면적으로 구획되어 출입문이 따로 있는 등 여러 개의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설립되

어 있으며, 다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복도에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

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개설장소가 알루미늄 샷시 유리로 복도와 구분되게 되어 있고 별

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그 개설장소 안에도 이용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좌석이 설치되

어 있는 점, 특히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독서실과 옷가게 등이 영업 중이고 5층

에는 양편 가장자리쪽에 두군데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 시설

의 이용자들이 독서실 옆의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설장소 옆의 엘리베

이터와 계단을 통하여도 출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이 사건 건물 5

층의 특정 의원과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

자를 오인케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건물 5층에 있는 의원들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그 건물 5층의 각 의원

과 원고의 약국개설 예정 장소와의 간에는 폐쇄적 전용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5층의 양

쪽 끝부분에 지하로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각기 설치되어 있어 통로가 개방되어 있는 등의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약국개설장소제

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

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조무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용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