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00. 3. 21.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로서, 00시 00읍 000리 715-2 0000000 빌딩(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 504호(이하 ‘이 사건 개설장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2. 5. 

24.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5. 27.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대책’에 의해 이 사건 개설장소가 약국개설 제한장소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설장소 맞은 편에 이비인후과․소아과 의원의 환자접수대, 환자대기실, 주사실 등

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비인후과․소아과 의원이 공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복도에 불

법으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 5층에는 의료기관 이외에도 독서실, 탕

제원, 약탕기 및 그릇가게 등이 영업을 하고 있어 위 5층 전체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개설장소를 의료기관의 구내라고 보아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4, 15, 23, 3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은 아래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5층은 이비인후과․소아과, 피부과, 

치과, 산부인과, 안과 등 5개의 의료기관과 독서실, 피부관리실, 옷가게, 부동산컨설팅사무실 

등이 일정한 전용면적으로 구획되어 있고(출입문이 따로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대의 엘리

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된 주출입구를 통해서 이 사건 건물 5층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이 사건 

개설장소가, 전면에 소아과․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는 환자접수대가, 그 양옆으로 각각 이비

인후과 및 소아과의 진료실이 각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개설장소와 위 환자접수대 사이의 공

용부분인 중앙통로에는 위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좌석을 설치하여 두었으며, 위 중앙통로를 지나 우측으로 나 있는 좁은 복도를 따라 피부과, 

치과, 산부인과, 안과 의원들이 순차로 위치하고 있는데, 위 복도에도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

는 좌석을 설치하여 두었다.  

 (2) 이 사건 개설장소는 알루미늄 샷시 유리로 복도와 구분되게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그 개설장소 안에도 이용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해 두고  있다.  

 (3) 이 사건 개설장소에서 좁은 복도를 따라 반대편 끝으로 가면 피부과에서 운영하는 피부관

리실 및 독서실이 영업중에 있는데, 독서실 옆에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 1대가 설치되어 있으

나, 위 의료기관들 및 독서실, 옷가게 등의 5층 시설의 이용자들은 대체로 이 사건 개설장소 쪽

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다. 

 (4) 이 사건 개설장소(504호)와 접하여 있는 505호(이 사건 개설장소와 위 505호는 원래 하나

의 일반 사무실로 이용되던 곳이었다)는 현재 그 절반을 나누어 옷가게 및 부동산컨설팅 사무

실이 들어서 있는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은 일부 집기만 있을 뿐 영업흔적이 없으나, 옷가게

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 판단

 (1)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해 별다른 정의 규정이 없고, 다만 의료법 제3조가 이를 정의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ㆍ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고 하고(제1항), ”의료기관“의 종류로 종합병원, 병원, 치

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제2항), ”의원“,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

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2) 살피건대,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

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

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간적 독립을 기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는 점, 약사법상의 약국개설 등록이 기속행위인 점 및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약사법 고유의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따

로 없는 이상 위에서 본 의료법 소정의 “의료기관”의 개념 규정에 따라 위 조항에의 해당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5층은 그 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전용면적으로 구획되어 출입문이 따로 있는 등 여러 개의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다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복도에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개설장소가 알루미늄 샷시 유리로 복도와 구분

되게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그 개설장소 안에도 이용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별도

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점, 특히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독서실과 옷가게 등 이

 영업중이고 이들 시설의 이용자들이 독서실 옆의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뿐만 아니라 이 사

건 개설장소 옆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

건 개설장소가 위 건물 5층의 특정 의원과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

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가 규

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위 의원들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개설장소가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 4호의 약국개

설제한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