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2.4. 97나23084, 허가권명의변경 등

가. 원고는 1991. 7.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각 목록 기재 광고물(이하 이 사건 각 광고물

 이라고 한다) 및 당시 위 광고물을 통하여 광고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지위(이하 광고

영업권 이라고 한다)를 대금 1,507,997,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광고매체인

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계약에 부속하여 이 사건 각 광고물 관리의 편

의상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광고물 및 기존 광고주들과의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관리

하도록 하면서 피고 회사가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광고료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광고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피고 회사는 향후 3년간 책임지고 광고주를 유지하고, 광고물설

치장소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향후 5년간 책임지고 광고물을 보장하고, 위 기간이 만료되면 원

고가 이 사건 각 광고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광고물관리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회사는 1991. 12. 1. 이 사건 각 광고물 중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

재 광고물에 관한 광고매체인수계약 및 광고물관리계약을 해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가 

1992. 7. 1. 위 각 광고물을 다시 원고가 인수하고 위 피고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는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광고매체인수계약 및 광고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관리기간에 대하

여 피고 회사는 향후 2년간 책임지고 광고주를 유지하고, 광고물설치장소의 임차료를 지급하

며, 향후 4년간 책임지고 광고물을 보장하고, 위 기간이 만료되면 원고가 위 각 광고물을 관리

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별지 제4, 5 목록 기재 각 광고물의 관리운영권한 확인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7. 1.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제4, 5 목록 기재 광고물 및 그

에 관한 광고영업권을 인수하면서, 다만, 1994. 7. 1.까지 광고주 유지 및 임차료 지급에 관한 

관리권한을, 1996. 7. 1.까지 광고물의 보장, 관리에 관한 권한을 피고 회사에 위임하였던 것이

고, 그 기간이 지나면 원고가 위 각 광고물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

고 회사의 위 각 광고물에 관한 약정 관리기간이 경과하였므로 위 각 광고물에 관한 관리운영

권한은 이제 오로지 원고에게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는 다만 위 각 광고

물에 관한 영업권만을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인수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의 위 각 광고물에 관한 관리운영권한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각 광고물

에 관한 관리운영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광고물에 관한 광고허가권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가. 원고는 위 광고매체인수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광고물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의 허가권(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

인다)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

재 각 광고허가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같은 약정에 있음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5, 9, 갑 제11호증

의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광 및 당심 증인 주만근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

가 위 광고매체인수계약 제4조의 허가의 지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허가경비를 원

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라는 문언 기타 약정의 전취지 및 허가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지 아

니하여도 원고가 광고영업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광고허가명의변경의무까지 위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래 양도인의 허가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위 법이 그러한 명의변경절차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양

도인은 자기 명의의 허가 취소신청을 하고 그와 함께 양수인 명의로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

능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를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협력을 소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소

의 이익은 인정된다할 것이다).





4. 별지 제1, 2, 6 목록 기재 광고물에 관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별지 1, 2, 6 목록 기재 각 광고물을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 이를 다시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이중으로 양도함으로써 위 각 광

고물에 관한 광고허가권 명의변경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

로 위 각 광고물에 관한 광고매체인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서 위 각 광고매체의 인수가액인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광고물에 대하여는 금 307,200,000원, 

별지 제6 목록 기재 광고물에 대하여는 금 307,08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광고물에 관한 허가명의변경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약정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해제주장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각 광고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와같이 이를 다시 소

외 회사에 이중으로 양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으로 위 각 광고물의 가액인 금 307,200,000원 및 금 307,081,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4, 5, 6, 12, 1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광, 당심 증인 주만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7. 1. 위 각 광고물에 관한 광고매체인수계

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25. 및 9. 7. 위 소외 회사에게 위 각 광고물을 양도한 사실{다만 소

외 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 세보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광고물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 회사

에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의 광고매체인수계약 및 관리계약에 따라 종래와 마찬가지로 위 각 광고물을 관리하면서 광고

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광고물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광고매

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로 하여금 이를 계속하여 관리하게 하여 점유개정의 형태로 인

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소외 회사가 위 각 광고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

으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먼저 위 각 광고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

상 위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위 계약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결국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사이의 위 양도행위 및 위 시설대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

다.





5. 별지 제3, 6 목록 기재 광고물에 관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위 광고물관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광고물 설치장소의 임차료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

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별지 제3목록 기재 광고물에 관하여는 그 설치장소의 임차료

를 지급하지 않아 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있고, 별지 제6목록 기재 광고물

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위 광고물의 설치장소에 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광고물은 철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광고매체인수계약이 이행불

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광고물에 관한 광고매체인수계약을 해제하

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위 제3 목록 기재 광고물의 인수가액인 

금 194,428,000원 및 제6 목록 기재 광고물의 인수가액 금 307,08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광고물관리계약상의 임차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은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인수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

게 되어 원고가 위 광고물의 가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위 제3, 6 목록 기재 광고물에 관하여 그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광고매체인수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박광, 당

심 증인 주만근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 든 증

거 및 갑 제8호증이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광고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계속적으로 위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를 하면서 원고에게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하

여 왔으며, 또한 1995. 6. 30.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세보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광고물에 관한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회사에 이어서 위 공동피고 회사가 이를 계속 관리

하고 있고, 한편 별지 제6목록 기재 광고물에 대하여는 1995. 6. 위 세보물산 주식회사와 위 광

고물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이승훈 사이에 위 설치장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광고료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5,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광, 

당심 증인 주문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위 광고

물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광고물을 관리하면서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광고료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광고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

나 피고 회사는 위 약정광고료 중 1994.분 금 215,415,224원, 1995. 4.분 및 1995. 5.분 각 금 

21,334,500원, 1995. 6.분 금 23,70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그 중 금 57,141,000원을 지

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 

8,250,000원을 위 약정광고료에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

지 약정광고료 금 216,398,224원{= [금 215,415,224원 + (금 21,334,500원  2) + 금 23,705,000원]

 - 금 57,141,000원 -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다음날인 199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