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가합9842  영업금지청구

원       고	1. 김○○ 

                2. 김○○ 

                3. 이○○ 

                4. 우○○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05. 1. 18.

판 결 선 고	2005. 2. 1.

1. 피고는 대구 ○○구 ○○동 1244 소재 ○○○○타운 제3층 제301호 점포 내에서 

약     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03. 4. 14. 내과의사인 김○○과, 원고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축한 주문 기

재 ○○○○타운 제301 내지 303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1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점포들의 업종을 내과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나. 이후 김○○이 윤○○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점포들 중 제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고 한다)를 전매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여 원고들과 윤○○은 2004. 3. 2. 이 사건 점포

에 대하여 그 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점포의 업종은 당시 이미 분양된 다른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하

였다.



  다. 한편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인들의 각 점포 내에서

의 영업은 계약에서 지정한 업종에 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사전에 서면으로 원고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 점포들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소외인들

이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위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윤○○이 원고들과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은 이미 김○○과 위 ○○

○○타운 제1층 제114호 및 제115호에 대하여 그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고, 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 현재 김○○은 위 ○○○○타운 제114호 및 제115호 내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

국을 운영하고 있고, ○○탁은 자신의 외손자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약

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2. 판  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탁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할 것이어

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미 다른 점포에 지정된 업

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의 약국이 위 ○○○○타운의 제3층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김○○의 약국은 위 

건물 제1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약국 영업은 김○○의 약국 영업과 중복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 및 체결 경위, 중복 업종을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중복 업종 제한의 범위는 각 층별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 건물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함이 상당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