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3나75833  영업금지등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1. 한○○



                          2. 안○○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가합5316 판결

변 론 종 결         2004. 9. 8.

판 결 선 고         2004. 10. 13.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02호, 303호에서 약국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약국영업을 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위 3층 302호, 303호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약국영업을 폐지하는 

날까지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가, 나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

다),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을 제1호증과 같

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이○○은 2001. 9.경 ○○시 ○○읍 ○○리 433-1(2002. 5. 31. 같은 리 317-3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

는데, 여○○는 그의 친정어머니 지○○, 동생 여○○, 여○○의 처 최○○와 함께 이 사건 상

가 중 3층 전부(이 사건 상가의 3층은 301호부터 310호까지 총 10칸의 점포로 되어 있다)를 분

양받기로 하여, 2001. 9. 20.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3층 전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

용의 상가공급계약을 여○○ 명의로 체결한 후, 2001. 12. 23. 이○○의 사무실에서 실제 분양

자인 여○○(304호, 305호, 308호, 309호, 310호), 지○○(301호, 306호), 여○○(307호), 최○

○(302호, 303호) 명의로 각 상가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최○○는 2002. 6. 5. 이 사건 상가 중 3층 302호, 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

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 25. 여○○의 남편인 피고 한○○에게 

위 각 상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 한부현은 2003. 2. 7. 피고 안○○에게 이를 임대하여, 피고 

안○○이 그곳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2. 10. 이○○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1-11호(이하 ‘이 사건 상

가 101-11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 4. 19.경부터 그곳에서 ‘○○메디칼약국’이라는 상호

로 약국영업을 하고 있다. 



  라. 이○○과 이 사건 상가의 각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상가공급계약서 제8조(업종유지)

에는 ‘① 매수인은 매도인과 위 표시 상가를 약정한 용도, 업종으로 개점영업을 개시하여야 한

다. 다만, 공급계획(또는 공급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제1항의 업종 유지기간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6개월 간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경과 후는 상가자치기구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1-11호를 용도 및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받

아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 한○○이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에 관하여 그 용도 및 업

종을 병․의원영업만을 할 수 있는 클리닉시설로 지정하여 분양받은 최선희로부터 위 302호, 

303호를 매수한 후 이를 피고 안○○에게 임대하여, 피고 안○○이 그곳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가는 각 점포별로 용도 및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분양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그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

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

고들이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를 약국으

로 임대차하고 그곳에서 약국영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원고로서는, 

그 침해배제를 위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에서 약국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

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약국영업을 폐지하는 날까지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발생한 영업손해액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이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를 그 용도나 업종을 병․의

원영업만을 할 수 있는 클리닉시설로 지정하여 분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

는 듯한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 및 당심 증인 김○○, 정○○의 각 일

부 증언은 아래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제1항 기재 각 증거와 을 제4, 7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4, 26, 27, 30, 31, 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4호증

의 1 내지 6,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

건 상가를 건축․분양(입점시기 2002년)함에 있어 2001. 8.경 분양홍보자료를 발간하면서 지층

은 주차장, 편의시설(일반음식점 2칸), 1층은 편의시설(슈퍼마켓 1칸, 소매점 5칸, 미용실 1

칸), 2층은 편의시설(일반음식점 4칸, 소매점 2칸, 노래방 1칸, 당구장 1칸, 피씨방 1칸), 3층

은 편의, 클리닉시설(일반음식점 4칸, 소매점 1칸, 사무실 4칸, 의원 1칸), 4층은 운동, 학원시

설(학원 10칸)로 그 층별 용도를 홍보한 사실, 여○○는 남편인 피고 한○○이 소아과 의사이

어서 이 사건 상가 3층에 의원을 개설할 의도로 3칸 정도 분양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영길이 3

층 전부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였고, 이에 여경미가 3층 전부를 분양받는데 따른 경제적인 문제

와 의원시설로 모두 채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이○○이 3층 전부를 분양받을 경우 의

원시설로서의 영업권 보장은 물론 3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의원 이외의 다른 제1

종근린생활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분양가도 낮추어 준다고 하면서 이를 권유한 사실, 이○

○의 위 권유에 따라 여○○는 친인척들과 함께 위 3층 전부를 분양받기로 하고 2001. 9. 20. 

이○○과 사이에 위 3층 전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도

를 ‘클리닉시설’, 업종을 ‘병원 외’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2001. 12. 23. 그 각 점포의 실제 분양

자 명의의 상가공급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도 그 용도를 ‘클리닉시설’, 업종을 ‘부동산임대’라고 

기재한 사실, 여경미는 자신이 분양받기로 한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은행대출 등을 통하여 

충당한 후 이 사건 상가 3층을 모두 의원시설로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그 일부가 의원시설로 임

대되지 아니하여 그 중 2칸을 약국, 1칸을 미용실로 임대한 사실, 이○○은 이 사건 상가 3층

을 여○○, 최○○ 등에게 분양한 이후인 2002. 1.경 다시 분양홍보자료를 발간하면서 지층은 

주차장, 편의시설(유흥오락시설 ; 피씨방, 노래방, 오락실, 음식점 등), 1층은 편의시설(일반판

매시설 ; 할인마트, 약국, 부동산, 금은방, 내의대리점, 공예품, 꽃집, 스낵바, 유아용품, 안경

점, 서점, 가전제품대리점, 이동통신대리점, 완구점 등), 2층은 편의시설(금융시설, 패스트푸

드체인, 음식업종, 일반판매시설 등), 3층은 편의, 클리닉시설(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

과, 안과, 산부인과, 피부관리, 비만관리, 산후조리원 등 및 학원, 체육시설), 4층은 운동, 학원

시설(학원, 체육시설, 교회, 사무실 등)로 홍보하였고, 2002. 4. 9. 집합건축물대장에의 소유자 

등록시에는 각 층별 용도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등록한 사실, 이○○은 이 사건 상가를 분

양하면서 업종제한에 따른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종유지규정을 두었으나, 

이 사건 상가 2층에 동종의 2개의 호프집을, 3층과 2층에 동종의 미용실을 각 입점시키고, 원

고가 2002. 4. 19. 이 사건 상가 101-11호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피고 안○○이 2003. 

1. 24.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업종제한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또 다른 약국을 분양하려고 하였으며, 3층을 여○○, 최○

○ 등에게 의원시설로 분양하였음에도 2층에 또 다른 의원시설을 임대하려고 분양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영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업종유지에 관한 권한을 사실

상 자신이 행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6개월까지

는 분양자가 그 용도 및 업종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가의 용도 및 

업종에 관한 명확한 구분을 하여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분양홍보자료도 몇 개월만에 그 세

부내용이 바뀌고 있다) 수분양자간에 업종제한문제로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종의 경쟁

업체를 입점시키거나 입점시키려고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 최○○ 등과 사

이에 이 사건 상가 3층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3층의 용도 및 업종을 클리닉시

설 및 병원 외 또는 부동산임대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3층을 클리닉시설뿐만 아니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범위 내에서 여○○ ○○희 등의 선택에 따라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짐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이영길로부터 이 사

건 상가 101-11호를 분양받으면서 그 용도 및 업종을 약국으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원고만이 

약국영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종제한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에 대한 계약체결시 업종란의 ‘병원 외’의 의미를 클리닉

시설 내에서 병원 외의 업종 즉 피부관리, 비만관리, 산후조리원 등을 지칭한 것이고, ‘부동산

임대’의 의미를 클리닉시설에 대한 임대를 지칭한 것이므로 위 상가의 약정용도 및 업종은 클

리닉시설로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원고 및 이○○은 위 상가에 대한 계약체결시 위 

‘병원 외’ 및 ‘부동산임대’의 문구는 직원의 실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 또는 증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그 기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문구를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어 이를 위 주장

과 같이 해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 문구를 기재하게 된 경

위, 그 이후 이영길이 체결한 다른 상가분양계약이나 분양홍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가

의 약정용도 및 업종이 병․의원 영업만을 할 수 있는 클리닉시설로만 한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는 위 분양 당시 그 용도나 업종이 병․의원 영업만을 할 

수 있는 클리닉시설로만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

가 302호, 303호에 관하여 클리닉시설로서의 업종제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