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정○○는 별지 목록 기재 제1점포에서, 피고 남○○는 별지 목록 기재 제2점포에서 각 

약국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점포에 부착된 “○○프라자약국” 또는 “○○약국” 등 약국

이 표시된 간판 등 일체의 약국영업을 위한 표시들을 제거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정

○○, 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이○○ : 피고 이숙현은 별지 목록 기재 제1점포에서 약국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

에게 위 약국을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점포에 부착된 “○○프라자약

국” 등 약국이 표시된 간판 등 일체의 약국영업을 위한 표시들을 제거하라. 

피고 정○○, 남○○ : 각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

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4.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를 포함한 ○○프라자 상가

를 건축하여 이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그 상가분양계약서 제13조에 ‘(1) 각 점포는 점

포별로 지정된 용도(판매, 근생, 의료시설)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점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하여는 입점자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입점후의 용도 및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다. (4) 1층 101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타 점포분

양자가 이 업종을 중복하여 개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이 내용은 상가공급공고 유의사

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한편 상가공급공고 유의사항 제9항에 ‘상가관리

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28. 지정업종이 약국인 위 상가 1층 101호(이하 ‘제101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최○○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2.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제101호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여 왔으며, 피고 이○○은 2001. 8. 2. 용

도가 판매시설로 지정된 별지 목록 제1기재 점포(이하 ‘제109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한○○

로부터 이를 매수한 오○○으로부터 제109호를 임차하여 ‘○○프라자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다가(피고 이○○은 오○○이 2001. 11. 30. 김○○에게 제109호를 매도한 이후에도 

김○○으로부터 제109호를 임차하여 약국영업을 하였다) 2002. 9. 18. 폐업하고 피고 정○○에

게 약국을 양도하여 현재는 피고 정○○가 제109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남○○

는 2001. 11. 2.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별지 목록 기재 제2점포(이하 ‘제311호’라고 한

다)를 분양받은 최○○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

다.



  다. 한편 ○○프라자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규약 제7조(규약의 효력)는 ‘이 규약은 

입점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입점자등의 권리) 제1항은 ‘입

점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점포의 전용부분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 제

12조(입점자의 의무) 제5항은 ‘입점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포

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2. 1. 18. 피고 이○○, 남○○를 상대로 약국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02. 4. 18. 이 법원 2002카합75호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03. 2. 4. 서울고등법원 2002라240호로 약국영업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있으나 보전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받

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선 상가분양계약서 및 분양공고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업종제한의

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과 동종인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약국 영업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금지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관리단규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상가규약은 관리단규약 내

지 관리단집회 결의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상가규약에 의하

여 피고들에게 약국영업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이○○은 폐업신고를 하고 제109호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을 상대로 약국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차인에 불과

한 피고들은 업종제한약정을 알지 못하며 상가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준수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영업금지를 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상

가규약이라고 주장하는 규약은 의결정족수, 결의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소정의 관리단규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금지를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은 판매시설 및 근생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위 각 점포

에서 판매시설 및 근생시설이 분명한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가규약 제9조 제1항에

서 정한 전유부분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 이○○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은 제109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던 중 2002. 9. 18. 폐업하고 피고 정○○에게 약국을 양도하

였는바, 원고가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져 소의 이

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정○○, 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

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 내의 다른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

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들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3793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프라자 상가 분양계

약시 제101호만은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되어 다른 점포분양자가 약국을 중복하여 개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9호와 제311호를 임차한 피고 정○○, 피고 

남○○도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가 여부는 위 피고들이 업종제한약정을 실

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정○○, 남○○는 위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정○○, 남○○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 업종제한약

정에 위반하여 위 각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함으로써, 제101호에서 분양계약에서 정하여진 업

종인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

들에 대하여 그 침해배제를 위하여 약국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위와 같이 분양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약국영업의 금지를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가규약과 관련

한 원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2004. 8.경 상가

번영회는 소외 양○○에게 3층 305호에 약국을 입점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 전

체의 분위기나 정서는 원고의 약국영업 독점을 반대하는 것이며, 원고 점포 이외의 점포에서

의 약국개설이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나머지 약국의 영업은 물론 상가번영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가사 상가번영회에서 위 305호의 

약국 입점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계약시 제101호에서의 약국영업의 독점적 운영

을 보장하려는 분양계약상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수분양자 및 승계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상가번영회 책임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시 정한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원고의 약국영업의 금지

를 구할 권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정○○는 제109호에서, 피고 남○○는 제311호에서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약정에 위반하여 원고가 지정받은 업종과 동종 영업인 약국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점포에 부착된 “○○프라자약국” 또는 “○○약국” 등 약국이 표시된 간판 등 일체의 약국영업

을 위한 표시들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정○○, 남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