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1993. 2. 6
보건사회부 고시 제 1993-8호

개정 1995.1.20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 2호
1998.4.1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 8호
1999.4.3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27호
2005.1.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 제63조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대중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광고 사전심의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광고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중광고 금지범위) 대중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다.
제3조(대중광고허용범위등) ① 국가검정의약품중 대중광고를 할 수 있는 예방용의약품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의 예방용의약품으로 한다.
② 가족계획사업을 위하여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의약품은 가족계획용의약품과 호르몬제를 함유하는 피임제로 한다.
제4조(광고사전심의) ① 의약품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제약협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체위원중 1/3이상을 의.약관련 종사자가 아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광고의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한국제약협회는 심의위원 선정 등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부 칙 <2005.1.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