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하고 있는 모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김 사장은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왔다.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시간이 많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어려운 회사사정상 여간 부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 직원 한명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재 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것이다. 기존의 회사관행상 퇴직금 산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해 왔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누구도 문제를 제기해온 적이 없는데 막상 이런 요청을 받고 나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요청이 정당한 것일까.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게 되면 1년간의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다. 분자에 해당되는 ‘3개월의 기간’이 고정변수이므로 분모에 해당되는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 지 여부는 퇴직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해서 판례의 입장은 “연장근로수당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지급된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퇴직하기 3개월 동안만 기존에 하지 않던 연장근무를 자청해서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연장근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연장근로시간을 대폭 늘여서 퇴직금 규모를 증가시키려는 악의적 근로자로부터 회사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 판례는 “근로자들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높이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공공노무법인 부대표 박삼용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