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휴학생도 산재·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정 사장은 최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며칠 전 일손이 딸려서 휴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잠시 쓰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부주의로 인해 프레스기계에 그만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학생의 가족들이 회사로 몰려와 거칠게 항의를 하며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요구하는 합의금액수가 너무 커서 어려운 회사사정에 감안하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 사장의 고민을 덜어줄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아르바이트 휴학생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아르바이트 휴학생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혜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에서는 학생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 보험 모두 적용이 된다. 또한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양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학생의 경우는 민사합의로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산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치료 종결 후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처리를 했다고 해서 정 사장이 이 학생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민사보상으로 산정한 보상액에서 산재보상으로 수령 받은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산재로 처리함으로 인해 산재보상으로 이 학생이 수령한 금액만큼은 공제가 되므로 정 사장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