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 되는 지 여부

완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정 사장은 얼마 전 노동부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았다. 사유인 즉슨, 퇴직한 근로자 한명이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이다. 그 근로자는 개인적인 신병으로 회사의 허락을 얻어 6개월간 요양을 하다 더 이상 호전이 없자 사직서를 냈고, 회사는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휴직한 6개월 기간만큼 퇴직금산정기간에서 공제를 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이다. 이처럼 휴직한 기간만큼 퇴직금 산정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할까.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라는 개념은 먼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는 견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의 견해를 따르면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후자의 견해를 취하면 휴직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휴직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앞서 휴직기간의 성격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 첫째, 개인사정이 아닌 업무상의 사유, 즉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당연히 포함된다. 둘째, 산전후 휴가나 육아 휴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셋째, 순수하게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인데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순수한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과 판례는 그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복무와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6개월의 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 위 회사의 퇴직금산정은 잘못된 것이며 이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