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하의 토요일의 법적 성격

은정이와 미정이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이다. 그런데 얼마 전 각자가 다니는 회사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은정이네 회사는 주 5일제하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정이네 회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미정이는 은정이네 회사를 은근히 부러워하게 되는 데 과연 그럴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40시간제는 일반적으로 주5일제로도 불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 4일제 또는 주 6일제로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택하는 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된다. 그러나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209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와 무급으로 한 경우 중 어느 경우가 시간당 통상임금이 더 많아지는 지는 분명해 진다. 즉, 월 통상임금이 같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유급의 경우는 월 통상임금/226, 무급의 경우는 월 통상임금/209가 된다. 따라서 토요일 유급의 경우가 시간당 통상임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당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50%를 가산하는 기준임금이 된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이 많은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총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무직등 연장근로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은정이네 회사는 제조업체라 임금총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 것이고 미정이네 회사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라 특별히 연장근로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 것이다. ‘유급은 좋은 것이고 무급은 나쁜 것이다’라는 통속적인 개념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참고로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연장근로 등이 많은 사업장에 불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요일 등 법정휴일은 ‘휴일’이지만 토요일은 ‘휴무일’이라는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휴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

공공노무법인 부대표 박삼용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