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의 종류

가. 협의이혼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판사의 확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모든 부부가 이혼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거나, 아직 자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부수적 문제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무단가출을 하였거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채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전에는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강제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2. 이혼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가. 위자료

위자료는 반드시 남자가 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혼원인이 여자에게 있을 경우 남편도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해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생활의 모습, 재산증식에의 기여도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의 실질재산까지 모두 포함하고 주식이나 상대방의 학위, 전문자격증 등도 때에 따라서는 금전으로 평가하여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양육권, 양육비

자녀양육문제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권자 지정에는 자녀가 부모 중 누구로부터 양육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라는 점이 최우선 고려됩니다.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을 하는 당사자라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전부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라. 친권, 면접교섭권

친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교양 감독하고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인데 양육권을 갖지 못했더라도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박탈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자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자녀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마. 부부계약취소

부부간에는 정리적 관계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가 악화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재산계약 취소는 혼인 중에만 가능하므로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