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 통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하는 행위이며 간통자와 상간자를 모두 처벌합니다. 물론 상간자는 상대방이 결혼한 자임을 안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고 간통 고소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거나 고소인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없는 간통고소는 무효입니다. 또한 간통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미 용서를 해 주었거나 간통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던 경우에도 그 고소는 무효이고,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제기한 고소도 무효이므로 피의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교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과 결혼할 생각이었으나 이후 마음이 변하여 헤어진 경우, 연인과 정교하였으나 결혼을 조건으로 정교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이 되지 않습니다.


3. 원조교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소위 원조교제를 처벌하는데, 청소년에게 금전을 주지 않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은 처벌되는 원조교제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성관계를 갖는 때에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몰랐을 때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에 대하여 과태료 처벌을 하는데, 노동부는 성희롱의 유형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 말로 하는 성희롱, 눈으로 하는 성희롱으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강 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 폭행, 협박인 경우 강제추행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강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면제나 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도달하게 만든 경우에도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준강죄가 성립하여 강간죄와 같이 처벌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6.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후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와 같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7.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전의 윤략행위방지법에서는 성행위만을 규정한 것에 비하여 성매매의 범위에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남성이 성을 판매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 구매자는 종전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로 종전에는 대부분 훈방됐으나 앞으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 판매자가 업주 등 타인으로부터 폭력이나 협박 등 모든 형태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나섰을 경우 처벌되지 않으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상대를 물색, 영업을 하는 경우는 성 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강간의 폭행,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합니다. 간음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해고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처가 경영하는 약국에 고용된 여직원의 경우도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