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1. 행정 처분
위반 사항 |
근거법령 |
1차 위반시 행정처분 |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 때 |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 |
면허취소 |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형법 제269조?제270조?제317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기타 약사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은 때 |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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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3.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또는 처분을 받은 때 가. 벌금 1천만원 이상 나. 벌금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다. 벌금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라. 벌금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마. 벌금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바. 벌금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사. 벌금 100만원미만 아. 벌금 100만원미만 |
법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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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정지 12월 나. 자격정지 11월 다. 자격정지 10월 라. 자격정지 9월 마. 자격정지 8월 바. 자격정지 7월 사. 자격정지 6월 아. 자격정지 5월 |
4.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하여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때가 면허취소 가. 면허취소 나. 자격정지 |
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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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업무정지 (자격정지처분기간동안)자격정지 3월 |
5.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한 때 |
법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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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약국개설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가. 약국소재지의 이전 나. 약국의 명칭 |
법 제 16조제2항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
경고 경고 |
7. 약국개설자가 법 제 16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판명될 때 |
법 제16조제5항 |
등록취소 |
8. 약국을 개설등록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약국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가. 1인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2개소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때 나.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한의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아니한 때 마.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
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시행규칙 제 11조 |
면허취소 업무정지7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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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 |
법 제21조제1항 및 제7항(시행규칙 제12조 |
업무정지 15일 |
11.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 |
법 제21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 |
업무정지 1월 |
12. 약국에서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때 |
법 제35조제1항 |
업무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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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때 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 요구를 거부한 때 라. 약국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의료기관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와 담합행위를 한 때 마.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때 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때 사.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에 대하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제한 때 아.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한 때(법 제23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 차.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지 아니한 때(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 카. 조제한 약제에 환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타.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파.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하. 약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9조, 제71조 (법 제21조제4항)
(법 제21조제8항) (법 제22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 (법 제22조제4항)
(법 제23조제1항)
(법 제23조제2항)
(법 제23조의2 제1항) (법 제23조의2 제3항) (법 제23조의2 제4항) (법 제24조제1항?제2항
(법 제25조) (법 제25조의2 제1항) (법 제25조의2 제2항) |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경고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7일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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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는 조세실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한 때 |
법 제33조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 |
조제실 제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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