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사직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에서는 약국 개설자나 직원 모두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하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해고 사유의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민법과 달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사례로는 학력이나 경력의 사칭,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력서 제출,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정당한 전보명령이나 전직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약국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국이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거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해고 예고 절차

약국 개설자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중에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나, 해고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해고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상시 직원이 5인 이상인 약국에만 적용되며, 해고 예고 절차 규정은 4인 이하의 약국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 직원이 근무한지 6개월 이내, 일용직 직원이 근무한지 3개월 이내에 불과한 경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직원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책

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③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부당해고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어 생활의 곤란을 겪는 경우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에 상응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