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규정의 적용 범위

2005. 12. 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존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이 사는 친족들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위 법률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 단서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그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의 액수와 연봉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법규로서 사용자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률에서 규정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최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임금을 정하고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3.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사용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 최종 3년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저당권이나 조세, 공과금 등 다른 어떤 권리보다는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며, 나머지 퇴직금은 저당권자나 질권자보다는 후순위나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비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