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장애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 당시 장애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지만, 발달과정 가운데 조기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위험영유아’로 정의했다. 특히 장애위험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2회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이같은 선별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진단이 의뢰된 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한해 장애의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나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와 과련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선별검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의뢰된 아동 가운데 검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최적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내시경 등 의료기기 세척, 소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병원협회가 전국 회원병원에 감염예방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2일 MBC PD수첩에서 내시경 소독 등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실태를 집중 보도한 것과 관련, 회원병원에 대해 감염관리를 위한 철저하고 감염관리 지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망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는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제공과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81년부터 26년째 병원 신임평가(전공의수련병원 및 수련병원 지정신청 병원 대상)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가부문 중 감염관리부문에 중점을 두어 병원 감염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수련병원 이외의 병원에 대해서도 병협은 예방을 통한 철저한 감염관리를 적극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역삼동 소재(뱅뱅사거리 인근) S약국이 15억원대의 부도를 냈다. 특히 이 약국을 개설한 신모(여·35) 약사가 다른 지역에 2곳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쇄부도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약국은 지난달 31일자로 도래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결국 최종 부도처리 됐다. 부도 외형은 주거래처인 약국체인 L사가 1억원 이상, 도매상 H약품 1억2,000만원, S약품 8,000만원, 제약사 K, I, Y 등 제약사 10여곳 1억원 등을 포함해 대략 15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약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봉천동 소재 T약국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산에도 다른 T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연쇄부도로 이어질 경우 부도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채와 어음을 남발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신 약사는 채권단에게 약국을 계속 운영할 뜻을 밝혔으나, 채권업체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보건당국이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31일 바(Barr)제약의 사후피임약 '플랜B'을 18세 이상 여성에게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랜B는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90%에 가까운 피임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후피임약. 종교단체와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후피임약이 간접적인 낙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문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같은 논란으로 지난해에도 FDA가 사후피임약을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던 중 내부 이견이 발생해 올해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지역은 이미 사후피임약을 처방없이 판매토록 허용하고 있어 이번 논의를 통해 일반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가구의 87%는 1개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월 평균 10만5,0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5월20일부터 10일간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미가입 가구가 13.4%(139명)이었으며, 나머지 86.6%(1,029명)의 가구는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의 경우 거주인수는 평균 3.6명이었으며, 가구당 평균 가입한 보험 개수는 2.4개였다. 또, 월별 납입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총 989명이 10만5,000원을 부담한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낮은 가격의 보험료는 5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당시 설명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으며, 민간보험의 경우 가입한지 1년 또는 2년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약정금액의 10～50%까지만 지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54.6%(562명)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별로 평균 10만4,200원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70%가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16.8%) ▲보장성이 낮더라도 보험료를 더 올리면 안된다(62.6%) ▲잘 모르겠다(18.5%) 등으로 조사됐다. 녹새소비자연대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인들이 보장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표준약관을 시급히 마련하고 앞으로는 상품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홍보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