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은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지부장을 약사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공고일이다. 오늘까지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들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있는 날이다. 약사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사실상 선거전의 피날레가 오른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12일 이전까지 후보 진영들의 움직임은 더 바빠지게 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직전제로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인만큼 처음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선거로 치러지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간선제 시절 온갖 혼탁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는 만큼 직선제 하에서는 민의의 수렴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선의 의미를 살기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선거 보다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저곳에서 벌써 잡음이 많이 들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자리안배를 놓고 말들이 많은가 하면 인신공격성 말들까지 적잖이 회자된다. 최근에는 선관위와 지부 간에 현직 임원들의 회장 후보추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문제는 급기야 대한약사회와 다른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는 상황으로 치달아 선거 전초전부터 아무래도 불안하다. 선거는 민주적 의견수렴의 핵심절차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선거다. 그 선거과정이 혼탁하면 회원이 주인이라는 온갖 구호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회원들이 후보를 믿을 수 없게 하는 혼탁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선거절차를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의 중심 세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선관위의 권위가 제대로 서야 하고 후보들이 그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 선관위 위원들은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엄정한 자기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까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특히 후보 진영들의 관계자들과는 냉정한 자기관리를 통해 스스로 권위를 올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각 후보 진영들은 선관위가 공명선거의 ‘절대적 잣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거나 위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작 회원들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거기간동안 선관위의 지침이나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선관위의 판단에 이의를 달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커뮤니케션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우선이다.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엄정한 잣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일단 판단한 해석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자세다. 앞으로 선거규정을 벗어난 선거운동이 있을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 그 때마다 해석의 잣대는 분명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혹시 후보 진영들이 선관위의 권고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선거규정에 명확히 없거나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가 때로는 가장 반민주적 의사절차라는 말도 있다.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선거지만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막이 선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선거가 혼탁하면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런 가운데 뽑히는 수장이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가 않게 된다. 재론하지만 선관위의 권위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선관위의 판단을 믿고 존중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후보나 회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덕목이다.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된 가짜약 10개 중 9개 이상은 발기부전치료제 종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식약청이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가짜 의약품 단속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2005년까지 3년간 가짜 의약품이 적발된 건수는 총 74건이었으며, 이중 70건(95%)이 발기부전치료제였다. 김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는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가짜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비아그라 성분 등 의약품 불법혼합행위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례가 지난 4년6개월간 75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57건이 성기능강화 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지난 2002년 22건, 2003년 25건, 2004년 15건, 2005년～2006년 8월까지 13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성기능강화 약품이 포함된 경우는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당조절 성분이 11건, 다이어트 성분이 6건, 스트레스조절 성분이 1건이었다. 특히 이들 건강식품의 경우 식약청의 단속이 심해지자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성기능강화 약품 성분을 불법혼합했다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8건이 유사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건 중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실데나필의 변형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나 홍데나필을 사용해 적발된 경우가 4건, 역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나 바데나필의 변형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2건씩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건강식품의 경우 불법의약품을 혼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2004년 식약청이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구입한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446개의 제품 중 33개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세오레’, ‘장력’, ‘발닥’ 등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판매망을 넓혀가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난해 10월 ‘다소비 수입식품 집중관리 대책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관련 세부처리 지침’을 수립했지만, 결국 ‘제품명’이나 ‘표시사항’을 통해 성기능강화나 당조절, 다이어트 기능이 유추되는 제품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이들 건강식품은 의약사의 통제하에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소비자가 모르고 무제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복용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의약품 함유제품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까지 불법의약품이 함유된 건강식품은 주로 수입식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건강식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타민 없는 비타민제' 등 함량미달이나 대장균 양성반응, 백내장 유발 성분함유 제품까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식약청이 현애자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마친 건강기능식품은 총 4,945건으로 이중 115건이 부적합 판정돼 국내 유통이 불허됐다. 부적합 사유로는 비타민C함량이 표시량보다 12배나 적게 검출된 미국산 복합영양보충용제품과 같이 비타민이나 칼슘 등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기준규격미달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정밀검사를 통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도 14건이나 됐고, 백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 첨가된 제품 등 위해물질이 검출된 품목도 13건이나 됐다. 검사종류별로는 서류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하나도 없었던 데 반해 정밀검사를 통해 적발된 부적합 비율은 96%로 나타나 대부분이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문제는 서류검사와 정밀검사 대상이 정해진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된다는 데 있다는 게 현 의원의 지적. 현 의원은 따라서 서류나 육안검사에서 적발되는 부적합 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만큼 정밀검사와 무작위 검사의 비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검사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도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지난 2003년 1억5,374만 달러에서 2005년 5억8,105만 달러로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대책은 소홀하다면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연사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허가를 제한 성분에 대한 급여정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허가 제한시점 이후 무려 1만 여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식약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신병 치료제 성분인 '염산치오리다진'제제의 경우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2005년 4월 허가를 제한했지만 심평원에서 급여정지를 시작한 것은 2005년 7월이었다는 것. 이 기간 동안 1만2,000여 건이 처방됐고 청구액만 3,1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안전성 서한과 제조, 수입, 출하 금지처분이 2개월 이상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의약품에 대한 소진시간이라도 되는 것은 아니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작용이 확인된 경우 식약청의 빠른 행정처분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성분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자제시키는 안전정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부작용 보고를 연계해 심평원이 수집, 이를 식약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PVC 의료제품 중 수액백의 경우 non-PVC로의 전환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혈액백의 경우 여전히 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23일 올해 상반기 수액제류 용기재질별 국내 생산량 분석 결과 non-PVC 수액백이 44.7%로 PVC(28.8%), 유리병(26.6%)에 비해 높은 생산비중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3년 non-PVC가 20%에 그치던 것이 2004년 22%, 2005년 35% 등으로 매년 생산비율이 늘어나 환경호르몬 우려를 없애기 위한 non-PVC 대체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혈액백의 경우 아직 대체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전량 PVC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PVC 용기에서 DEHP가 용출되는 것은 용기와 접촉되는 용액의 지질친화력과 상관이 있다"면서 "혈액, 혈장, 적혈구 등 혈액성분제제는 수액제보다 지질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PVC용기의 DEHP 용출이 수액제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체소재가 있고 외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PVC 수액백은 생산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 후 non-PVC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다. 또 50%선에 머물고 있는 수액백의 재활용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소각돼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PVC 수액백 물량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중과토록 했다.

서류상 허가만 받고 실제 생산을 하지 않은 '유령 의약품'이 전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급여대상품목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식약청 엉터리 약무행정 사례'를 거론하며 건강보험 등재 2만1,855품목 가운데 21.3%인 4,655품목이 서류상 허가만 받은 유령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유령 의약품이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약품 허가와 심사 관련 수수료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수수료 개정을 촉구했다. 식약청 업무관련 수수료에 대해 김 의원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신약 심사에 필요한 금액이 단돈 5만원"이라며 "미국 수수료 1억여원의 천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비현실적으로 낮은 생동성시험 심사 수수료 3만원으로 인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비롯된 예측 가능했던 사고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민원 수수료를 걷지 않고 제한된 인력과 전문성으로 의약품 허가와 심사 과정에서 생동시험의 철저한 심사를 하지 못해 파문이 생겼다"면서 "생동조작 파문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식약청의 각종 수수료를 미국 유저피 제도의 50% 수준에서 현실화하더라도 수수료에 따라 1만배까지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수수료 인상은 무리라고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약무행정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에게 전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등 법령의 위임 구정없이 식약청장의 각종 고시와 예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 법치행정 원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약무행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