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지 않아 급여비 지급불능이 발생하고 있어 조제, 청구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불일치 청구 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전산점검을 실시해 자격 불일치 청구건에 대해서는 급여비 지급불능 처리를 하고 있다. 주요 지급불능 사유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코드 83) ▲차상위 자격 불일치(84)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87) 등이다. 먼저 건보 무자격자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조제시점) 확인 후 재청구(보완·누락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무자격으로 확인된 경우 환자에게 공단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차상위 자격 불일치는 차상위 자격(조제시점) 확인 후 재청구(보완·누락청구) 진행하고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약국 프로그램에 고객정보 수정 시 적용일자를 조제일 전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는 급여제한자(조제시점) 여부 확인 후 급여제한자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100% 징수해야 한다. 한편 약국에서는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청구프로그램 수진자 자동조회를 실행하면 된다. Pharm IT3000의 경우 환경설정→개별환경설정→조제환경설정에서 수진자 자동조회를 적용하면 된다.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한은 3년으로 소멸시효로 인한 재청구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지급불능 내역 발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류종훈)는 국내 개발된 24개 신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 신약 정보를 지속해서 알리겠다고 30일 밝혔다. 학회는 지난 30년 동안 '신약 창출을 선도하는 학회'라는 기치 아래 국내 신약개발의 표적을 발굴하고 다양한 연구자의 참여로 '신약개발'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학회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능력 제고는 물론 '신약개발을 통한 건강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순수 국내 제약기술로 개발된 국산 신약들에 대한 제반 정보를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학회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역사 - 신약개발 사례' 코너는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의 약리학적 작용, 적응증 및 작용기전을 포함해 개발과정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류종훈 회장은 "국내에서 수십 개의 국산 신약을 개발했지만 막상 일반 국민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민이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국산 신약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는 SK케미칼의 '선플라 주', LG화학의 '펙티브 정'을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된 24개의 신약이 게시됐다. 학회는 추후 개발되는 신약도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지난 26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클럽 인트로' 소속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강사인 송연화 교수(경희대 약대)는 마약의 종류 및 폐해를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다뤄 클럽 종사자의 집중도를 높였다. 클럽 인트로측은 "클럽 버닝썬 사건 이후로 클럽에 종사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낀다"며 "이번 예방교육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직원뿐 아니라 클럽을 찾는 손님에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퇴본부는 이번 강남 클럽 교육이 영국 플리머스시의 펍 와치(Pub Watch) 시스템과 같은 한국판 펍 와치 시스템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해안도시 플리머스시에서는 말썽이 잦은 주점을 수사기관이 집중 관리하고 호텔·택시 등은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식 없는 손님을 누군가 데리고 가는 경우 둘 사이의 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며, 주점의 종업원들은 마약류를 몰래 투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피해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시민의 안전과 약물로 인한 범죄를 줄어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약국·약사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병원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이 담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전국으로 발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대전 충남대병원과 서울의료원이 앱 도입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 대구지역 종합병원 다수가 앱 상용화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구 A약사는 "경북대·칠곡경북대·계명대병원이 최근부터 환자 전자처방전의 약국 전송 기능을 실천에 옮겼다. 약국 반발이 고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모바일 헬스케어 L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구지역 의료기관 일부는 병원이 발행한 전자처방전을 앱을 거쳐 약국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전약국들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 병원 전자처방전을 받고 건당 수수료를 L업체에 지불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L업체는 대구·경북권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다만 현재 L업체의 앱 사용률이 활발한 상태는 아니라는 게 복수 현지 약사들의 반응이다. 즉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이 아닌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셈이다. 그럼에도 앱 사용률이 활성화되면 일부 약국과 병원 간 처방전 담합이나 전송 수수료, 약제비 결제대금 수수료 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자처방전 약국 앱 시도는 모바일 헬스케어 IT산업이 사회에 깊숙히 정착하면서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충남대병원은 해당 앱을 특정 IT기업과 개발해 시범사업까지 완료했고, 서울의료원은 연내 도입을 예고했다. 다만 충남대병원의 경우 문전약국과 대전약사회의 반대로 사실상 시범사업 실패와 본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의료원 역시 중랑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앱 서비스 도입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커지고 담합 우려 등 확인된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약사 반발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도 의료기관과 헬스케어 IT기업은 앱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외래진료 환자들이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 대기시간이 길다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모바일 앱에서 전자처방전 발행, 약제비 결제, 실손보험 청구까지 원스탑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게 기업들의 비전이다. 현지 약사들은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가능성이 커진데 대한 우려를 제기중이다. A약사는 "전자처방전 앱이 전국적으로 말썽인 것으로 안다. 충남과 서울은 약사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는데 대구는 이미 처방전 약국 전송이 실현된 상태다. 다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약국 간 갈등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활성화로 특정 약국의 처방환자 유입률이 급등하고 경영수익이 늘어나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아직 일부 약국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대구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약국 앱을 둘러싼 회원 약사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추후 문제가 커지면 직접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은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어 문제가 생기면 시약사회 차원에서는 가입을 반대할 계획도 밝혔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L업체가 대구지역 종합병원 문전약국을 찾아 가입 권고를 했지만 대다수 약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일부 약국이 개별 가입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아직까지 지역 약국 간 갈등이나 반발이 심화되지 않아 예의주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약국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약사사회 전체에 미칠 피해가 예상되는 단계에 도달하면 시약사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병원-약국 간 담합 소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약사회는 앱 서비스에 불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앱 개발사 L업체는 "약국과 약사 반발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입장을 공표하긴 어렵다"고만 답했다.

대구도시철도가 역사 내 상가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대구역 등 4개 역 안에 총 18개 상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약국 추가 입점 가능성도 크다.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동대구역 등 4개 역사 유휴 공간에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29일 준공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계명대학교병원 인근에 위치한 강창역 내 약국도 포함됐다. 약국은 최근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도시철도는 이번 상가개발사업이 1호선 상인역, 서부정류장역, 동대구역, 2호선 강창역 등 4개역 유휴 공간(2927㎡)에 임대상가 18개, 사무실 3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가에는 편의점, 약국, 서점 등이 입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창역에는 약국을 개설해 역사 내에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약국 개설은 규제개혁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간 역사 내 약국개설은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부처로부터 불가결정을 받았었지만, 공사는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6개월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약국 개설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사업으로 10년간 안정적으로 27억원의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내년에도 반월당환승역과 강창역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현재 사업제안 공모를 실시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대구시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며, 사업시행으로 약 30억원의 부대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공사는 금년 들어 부가통신사업 51억원, 집단상가 임대수익 18억원, 광고수익 50억원 등 총 120억원의 부대수익을 올려 전년대비 1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창의적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부적절하다는 취지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번 기회를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다. 30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은 개별적으로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를 만들어 지역 보건소나 복지부 등에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특히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 작업을 개별 약사 차원이 아닌 약사회 전체 운동으로 확산하자는 제안마저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나아가 앞서 강원도약사회 성소민 정책위원장이 실제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 위원장은 비한약제제 일반약 개봉판매 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되는 점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 처분된 일반약 목록을 신청, 개별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 '개봉판매 행정처분 약=비한약제제 일반약'이란 등식이 형성되므로 비한약제제 일반약은 한약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단 약사법을 적용해 한약사 일반약 취급을 근절하자는 계획이다. 우루사, 판피린큐액, 판콜에스, 베아제, 지르텍, 인사돌 등 60여개 리스트가 취합된 상태다. 서울의 A약사는 "복지부가 드디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금지 관련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를 활용해 더 구체적인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약국이 산발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기 보다는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 참여를 원하는 약사가 힘을 합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아직까지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리스트를 전국 지자체와 복지부에 전송,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관련 공문을 발송한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성 위원장도 "당분간은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 행정지도 민원이 축적되면 처벌규정 신설 등 복지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규정 없는 행정지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로 복지부에 한약사 불법 단속을 요청했지만 역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며 "복지부 업무태만이 유발한 인재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양쪽을 모두 납득시킬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약국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세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올리기로 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업무용 자동차 손금불산입 특례부터 살펴보자. 이 제도는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자동차 관련 비용 중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 자동차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연간 감가상각(리스 비용) 한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유지비의 한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인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결국 15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행기록부 작성이 의무화된다는 이야기다. 운행 기록은 차량별로 총 사용 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 등을 일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즉 총 운행기록이 1000km인데 업무상 800km의 운행을 했다면 차량 유지비의 80%만큼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은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 8231;보험료& 8231;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방안 등을 올해중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0-21일, 27-28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힐링건강캠프'를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2회에 걸쳐 진행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힐링건강캠프는 경기마퇴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유사업으로, 매년 경기도교육청 위탁 사업으로 진행된다. 힐링 건강캠프는 금연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흡연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집단상담형식의 프로그램. 또한 각 팀마다 학생들과 일대일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금연 서포터즈를 배치해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어주고 자존감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형은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서로 마주하며 웃었던 어린 시절의 아이모습이 떠올랐다"며 "훌쩍 커버린 아이를 보며 내가 과연 아이를 잘 키웠을까 돌이켜 보면서 새삼 부모로써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참여한 학생도 "처음에는 오기 싫었지만 막상 참여하고 보니 엄청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캠프에 처음 왔을 때 표정과 끝날 때 표정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 캠프는 오래토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충란 장학관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것만으로도 아이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며 "우리가 아이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은 "힐링건강캠프는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보면 금연동기, 자아존중감, 흡연 자기조절 효능감 모두가 유의미하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캠프가 종료된 이후에도 서포터즈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