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까스활명수를 판 자금이 밀알이 돼 독립운동에 기여했듯 작은 의약품 하나라도 약사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약품 정보와 대체약을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일본 불매운동 촉진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약사단체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을 목표로 일본 의약품 여부와 대체약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목된다. 홈페이지 이름은 '노노재팬드럭'으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약사 등 전문가도 일본약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노노재팬드럭(https://nonojapan.pharmmaker.com) 사이트를 개설해 대국민 일본약 불매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일본산 전문약과 일반약, 기타 의약외품으로 메뉴를 세분화해 제품명, 영문제품명, 대체상품 등을 게시해놨다. 예를들어 화이투벤씨플러스캡슐의 대체품은 화콜·씨콜드·하디콜, 용각산 대체품은 기가렉스·리나치올 등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일반소비자와 약사는 노노재팬드럭에서 어떤 약과 제품이 일본산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불매 후 다른 제품은 뭘 사야할지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약준모는 소비자를 향해 약국 내 일본약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병·의원, 치과 진료시에도 처방전에 일본약이 포함됐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일선 약사들에게는 더 많은 일본약 정보 추가를 위해 도움도 요청했다.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잘못 등재됐거나, 일본약 대체품을 댓글 등으로 알려달라는 부탁이다. 약준모는 "일본 의약품이 우리 생활에 오래전부터 깊숙히 자리잡았다. 과거에는 대체품이 없고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썼지만 이젠 얼마든지 불매운동이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일본약의 대체약을 질문하면 약사가 얼마든지 찾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약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도 노노재팬드럭 정보를 활용하면 일본약과 동일한 성분의 대체품을 선택 처방·조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제품이 일본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이트가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김대업, 소장 박혜경)와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는 최근 어린이 의약정보 콘텐츠 홍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소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9 어린이 의약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약국 내 미디어보드를 통해 홍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연구소와 유비케언,ㄴ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설치된 약 1000여대의 약국 미디어보드인 'UB팜보드'를 통해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소에서 제작하고 있는 소비자 맞춤형 의약정보(카드뉴스) 등을 UB팜보드를 통해 송출함으로써 약국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혜경 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내 약국이 정보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지난 30일 회계-회무 관련 지도감사를 받았다. 이상일, 박기선 감사는 2019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6개월 동안 전반기 업무를 수행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기선 감사는 "제약근무, 도매관리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해 달라"며 "회원들에게 약사회의 건재함을 인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들지 않도록 혜택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종옥 회장은 하반기에는 지도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무에 같이 참여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 A보건소 공직약사 최 모(57)씨는 최근 5급 사무관(과장)으로 승진했다. 1996년 공직에 발을 들인지 23년만이자 정년퇴임을 3년 앞두고서다. 최 사무관은 승진이 기쁘지만, 23년 간 공직약사로서 겪은 설움도 그만큼 크다고 했다. 약무직 대비 인원 수가 많은 보건직이나 간호직과 직렬경쟁을 펼쳐야 하는데다 지자체가 좀처럼 약사 정원을 늘리지 않아 할 일은 크게 늘고 전문성을 갖춘 약사인력은 없는 약무공백 현상을 최 사무관은 십 수년째 봐왔다. 2. 경기 B보건소는 치매건강생활과를 신설하면서 5급 사무관 보직인 과장직을 보건의료기술직과, 간호직으로 한정했다. 약사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건강증진과장 역시 약무직렬을 배제해 약사 임용이 불가하다. 약사만 지원 가능한 '약무단수직'은 점점 줄어드는데 승진할 기회인 과장직마저 약사 배제 현상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약무팀장을 맡은 약사 박 모(55)씨는 직접적인 피해자다. 승진 시기가 지났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3. 강원도 모 군청 소속 김 모(53) 약사는 6급 약무직으로 공직에 입문, 20년째 근무했다. 도 내 공직약사가 희귀해 의약품 관련 업무를 도맡았지만, 갈수록 관련 정책을 만질 빈도는 줄어만 갔다. 특히 6급 약무직으로 일한 16년 동안 김 약사는 보직이 없었다. 계장(팀장급) 직무를 달고 싶어도 남는 보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급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과장급 보직이 보건직과 간호직으로 직렬을 한정해 약무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결국 김 약사는 보건직으로 전직을 결정했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승진 등 미래를 생각할 때 약무직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약사의 임용·진급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이다. 밑으로는 약무단수직이 줄어들고, 위로는 약무직렬 배제 현상이 빈발해 '약사 없는 보건소'가 늘어나며 약무공백 위험이 커지고 있다. 타 직렬 대비 배 이상 부단한 노력은 기본, 일명 '직렬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동시에 운까지 좋아야 제 때 승진이 가능하다는 게 지자체 공직약사의 공통견해다. 공직약사의 진급 불안보다 더 큰 문제는 공직약사 인력 자체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약사 역할과 의약품 안전 이슈는 점점 커지는데 지방 공무원 내 약사 부족 현상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훗날엔 공직약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실제 2012년 기준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154개소에 약사 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약사 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뿐이며, 전체 보건소 근무약사 2/3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소 근무 약사는 법정정원 352명을 기준으로 2010년 166명(47.3%),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에 그친다. 대도시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 고령인구 약제관리나 약무행정에 군데군데 구멍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보건소 근무 약사인력은 지역보건법이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지자체는 드문 현실이다. '공직약사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국민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마음과 약사로서 전문성을 펼치겠다는 포부가 양립해야 비로소 공직약사의 길을 택할 수 있다'. 공직약사의 중론이다. 약국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내외 제약사에서 산업 약사로 일하는 대비 공직약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사명감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공직약사가 긍지를 갖고 일하기 어렵다. 약무단수 삭제와 과장급 직위 약사 배제 불합리가 여전한데다 의사를 보건소장 우선임용하는 관행도 그대로다. 최근에는 한약사의 공직약사 지원 마저 활발하다. 가뜩이나 적은 약무직 정원에 한약사까지 합류하면서 공직약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 공직약사들은 지자체가 지역 보건의약 철학을 세우고 약사 중요성을 새로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지자체 보건소의 경우 의약품과 직결되는 직무에만 약무직을 배치할 게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약사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약사직능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무직 정원을 늘려 보건소 내 약사 인사 적체 완화와 공직약사 지원 인력 증가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정 보직을 약사 외 직렬로 한정하거나, 약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행정직군을 배치해 비효율을 자처하는 관행도 타파 대상이다. 쉽게 말해 7급 자리에 6급 약무직을 하향 배치하거나, 6급 약무직에게 제대로 된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 때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는 케이스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모 보건소 H공직약사는 "서울은 그나마 나은편이다. 보건소마다 약사가 1명 이상 배치됐고, 약무직에 대한 필요성을 바로 인식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만해도 약사 없는 보건소가 절반 이상이다. 약무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약사는 "약사는 보건소 내 소수직렬이다.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조직에서 소수는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승진이 전부는 아니지만, 20년 넘게 일해야 겨우 한 급수 승진할 수 있는 조직에서 긍지를 가질 약사는 희박하다. 동료, 선·후배 약사에 체면을 구기며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경기 모 보건소 K약사도 "지역보건법이 약사인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지켜도 그만이다. 약사사회 스스로도 공직약사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일을 하면 합당한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6급 팀장에만 머물러있다 보니 밑에있던 보건직이 나를 뛰어넘는 경우마저 겪어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했다. K약사는 "지자체 공직약사 실태조사만하고 증원하지 않는 관행을 깨야한다. 보직에 직렬을 한정해버리는 불합리도 사라져야한다"며 "나아가 보건소에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갑자기 낙하산 인사로 배치되는 것도 문제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결국 공직 지원 약사 수를 늘리고, 공직약사 스스로도 약사 업무를 추가 발굴하면서 결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약사회와 정부 역시 공직약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모 시립의료원 J약제부장은 "지역보건법 상 약무직은 의약품 조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의 약무직 배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약사의 공직 진출 빈도를 높이고 공직약사 스스로도 약사 업무를 끊임없이 개발해 지역 보건의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J약제부장은 "정부와 약사회, 공직약사가 각성하지 않으면 공직약사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공직약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기본적으로 공직약사 승진이 하늘 별따기란 인식을 깨고, 보건소장까지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직약사의 기본 봉급 외 지급되는 '약사 특수업무수당'의 불합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직약사 면허수당은 1986년 최초 책정된 월 7만원에서 34년째 제자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이 꾸준히 수당을 올려온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결국 연봉과 직결되는 낮은 약사 수당은 공직약사 인력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타 면허 대비 현저히 박한 대우에도 자존심을 꺽어가며 공직에 헌신할 약사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약사 수당 지급액이 예외없이 일괄 월 7만원으로 묶여있는 반면, 의사 수당은 급수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풀어놓은 점도 직능 간 수당 격차를 가파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직능별 수당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만 해도 일반의(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전문의 수당은 세 차례에 걸쳐 상향됐다. 1991년 6월 기준 서울시 3급 전문의·일반의 수당은 41만원, 4급 55만4000원, 5급 47만1000원이었다. 1993년 7월에는 3급 전문의·일반의 수당 71만원, 4급 전문의 60만9000원·일반의 55만4000원, 5급 전문의 60만9000원·일반의 51만8000원으로 올랐다. 2003년 9월에도 3급 전문·일반의 101만원, 4급 전문의 90만9000원·일반의 85만4000원, 5급 전문의 90만9000원·일반의 81만8000원으로 재차 상향조정됐다. 국가 공무원 역시 약사 수당이 7만원인 대비 의사 수당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까지 지급되도록 책정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년 미만의 일반임기제 나급 의사 국가 공무원이 의료취약지인 군 단위 지역에서 근무할 때 받는 수당은 월 95만원(특별·광역시 근무 시 월 60만원)이다. 연차가 쌓이면 수당도 비례해 오른다. 공직약사 수당 7만원과 비교할 때 약 13.5배 많은 액수다. 약사 수당은 연차가 쌓여도 오르지 않는다. 수의사 역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당이 올랐다. 1994년 7만원이던 수의사 수당은 2012년 15만원, 2017년 25만원으로 조정됐다. 광역시·도 관할구역 내 시·군 공직수의사는 월 2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마저 붙었다. 34년 동안 면허 수당 변동이 없는 직렬은 약사(7만원)와 함께 간호사(5만원)가 유일한데, 간호사 일부 직렬은 몇년 전 '간호진료 가산금 5만원'을 인정받는데 성공해 사실상 간호직렬 역시 약무직렬 수당을 뛰어 넘은 상태다. 약사들은 왜 공직약사 수당이 타 직능 대비 현저히 낮아야 하는지, 줄기찬 수당 인상 요구에도 변동없는 고정 수당 7만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 의아해한다. 과거 대비 환자 중심 약료 서비스와 마약류·향정약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전문 약제업무가 급증한 현실이 약사 수당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약학대학 학제가 과거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고 임상약학 전문 업무도 고도화됐지만 공직약사 처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일선 약국가나 병원, 제약업계와 비교해 낮은 보수로 공직약사 인력난은 심화되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립병원 7급 1호봉 약사 초임 연봉은 2900만원 수준이다. 반면 공직이 아닌 다른 분야 약사 초임을 살피면 병원약사는 약 3500만원에서 6500만원, 약국 근무약사 6000여만원(월급 500만원 계산 시), 제약사 취업 약사는 4000만원 이상으로 공직약사 대비 크게 높다. 서울 모 보건소 공직약사는 "약사가 수당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다. 수당은 결국 봉급이자 공직에서의 자존심 문제"라며 "똑같이 일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당 격차를 겪으면 속된 말로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간혹 선·후배 동문을 만나면 할 일은 많고 수당이나 봉급은 적은 공직약사를 권하기는 커녕 체면이 서지 않을 때도 많다"며 "이제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공론화 할 때"라고 했다. 부당한 약사 수당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양 팔을 걷어부친 기관도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약제부가 대표적인데,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에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정신건강센터는 정부를 향해 약무직 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329% 인상한 30만원으로 올리고 약무직가산금 10만원과 마약류 관리자 가산금 5만원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34년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약사 수당을 현실에 맞춰 소급해 상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신건강센터는 약사 수당 조정 근거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무작정 지난 미인상분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약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2013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물 유해반응·부작용 보고 의무화 ▲2014년 모든 환자에 대한 대면 접촉 후 구두·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2017년 DUR(약물사용평가) 의무화로 약사 처방중재·책임 증가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의무화 등을 약사 수당 상향조정 근거로 내놨다. 34년동안 늘어난 약사 업무량 만큼 수당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혁처와 복지부에 약사 수당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복약지도 의무화, DUR, 마약류통합관리 등 약사 업무를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데 수당은 7만원"이라며 "의사와 비교하면 의사는 거듭 상향조정돼 지금 95만원까지 받는다. 간호사 역시 몇 해 전부터 가산금으로 5만원을 더 받아 사실상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무직 수당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소수직렬의 비애다. 왜 공직에 헌신하는데도 그에 부합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수당 문제는 결국 낮은 보수로 인한 약사인력 수급 불안으로 이어진다. 국민이 약사 전문성이 결여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도 공직약사 수당 현실화 문제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활동으로 처우 개선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먼저 약사회는 김대업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공직약사위원회를 없애고 직능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 개국약사에만 치우친 회무가 아닌 병원약사, 공직약사, 산업약사 등 다양한 직능군의 약사 회무를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포부가 담긴 조직 개편이다. 나아가 약사회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공직약사 임금, 근로조건, 채용인력 등 통계를 산출해 객관적 근거로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는 비전이다. 약사회 직능균형발전위원회 임은주 이사는 "공직약사 처우 개선 문제는 이제 더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약사 면허수당 현실화와 공직약사 명예회복을 위해 전천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안으로는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마련하고, 밖으로는 국회와 정부기관 협의를 이끌어 내 34년째 제자리 걸음인 공직약사 근무환경을 선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마감되는 개인정보자율점검에 약국 1만 400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약사회에서 실시하는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올해 자율점검은 현재까지 1만 4000여 약국이 참여했고 신청은 했으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과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1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은 사회 회원 신상신고를 필한 개인정보(처방전) 취급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자율점검 참여방법은 한약사회 홈페이지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항목점검 순으로 진행하고, 점검이 끝나면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해야 최종 완료된다. 올해 자율점검은 약국 행정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예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점검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정보에 따라 총 49개 점검항목 중 11개~15개 항목이 제외된다. 현재 약사회는 자율점검 전담 콜센터(02-3415-7636, 02-3415-7640)를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9일까지 운영된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의 입장표명과 대한의사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일본 아베수상은 우리정부가 1965년 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수출금지에 나서는 것은 폭거"라면서 "수출금지를 즉각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며 "약사는 약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모든 의약품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현 사태에 대한 신속한 입장표명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권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인 일본의약품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일본 불매운동 회원 독려를 위해 관련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급여비 지급불능 내역을 확인한 약국들에서 예상보다 많은 재청구 건수가 확인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도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건보공단의 급여비 지급불능 내역 확인을 공지하면서 31일부터 약국들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이번 지급불능 내역은 주로 건강보험 자격 불일치로 인한 것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코드 83) ▲차상위 자격 불일치(코드 84)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코드 87)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약국에서 건강보험 수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 적용 환자로 청구하거나, 약국 조제 시점과 청구 시점 사이에 환자의 수진자 자격이 달라진 경우들이 해당한다. 1일 재청구 건수를 확인한 서울의 한 약국은 "수진자 조회에 있어 정확하게 청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한 달 간 1건 재청구 건수가 확인됐다"며 "과거 3년까지 남은 기간을 마저 확인하면 더 많은 건수가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 약사도 3건의 재청구 건수를 발견했다며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금액이라고 밝혔다. 약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1건에서 많게는 10건 가까운 건수가 약국마다 확인되고 있다. 크게는 20여만원의 재청구 비용이 확인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재청구 건수 확인 절차를 공지한 서울시약사회에는 문자 발송 이후 다수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대부분 공지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공단에서 재청구 건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묻는 것들이었지만, 폐업약국이 재청구하는 방법이나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조회를 설정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문의도 상당수 접수됐다. 그러나 대부분 재청구 확인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평원과 달리 공단은 약국이 자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재청구 건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대한약사회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급여가 제한되므로 수진자 조회와 재청구 건수 확인이 필수인 만큼, 공단이 약국에 좀 더 친절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시도지부약사회 임원은 "청구 프로그램에 따라 수진자 조회를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자동으로 체크되는 시스템이 있어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재청구 건수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 시 수진자 확인을 꼭 해야한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단에 약국 통보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