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거래하는 대가로 도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병원장에게 받은 돈 전액을 토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징역형에 더해 리베이트 추징 명령을 내리면서,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돈을 국가가 수령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병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A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약사법을 위반한 B도매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단독으로 3년 간 거래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도매업체 대표와 만나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간 병원 의약품을 단독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제공받았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년 간 네 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등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 B업체는 대표가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직원을 통해 수표를 전달해왔다. 변론에서 A씨는 B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3억원은 의약품 거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속어음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로 B업체에 보장한 수익에 관한 담보용이거나, 적발될 경우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수수한 금액도 3억원이나 되며, A씨가 어음 중 상당부분을 회수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해 의사 A씨는 판결이 내려진 후 나흘 뒤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2심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B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동물약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약 취급에 관심을 보이는 대형약국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6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의약품 도매상들이 최근 동물약까지 공급을 하면서 대형약국들도 동물약을 취급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일부 대형약국들이 '들여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집어간다'는 인식으로 동물약을 취급하면서, 가격 차이로만 경쟁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물약으로까지 난매가 이뤄지는 상황이 오면, 성장하고 있는 동물약국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 A약사는 "지역 도매상들이 동물약까지 도매를 하면서 대형약국들에도 동물약을 넣고 있다. 이때에 도매상들이 대략적인 최소 판매액을 제시하는데, 대형약국들의 경우 서비스 차원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없이 최저가로 판매를 한다. 결국 난매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물약을 의약품이라기 보다 의약외품 등으로 인식하는 일부 약사들의 경우 가격차이로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약사들은 따로 동물약에 대한 이해나 상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취급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대전 B약사는 "요새는 대형약국들도 동물약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부 대형약국은 취급해서 들여놓으면 알아서 집어간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 우려가 된다. 게다가 건기식 등과 비교해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그런데 어린이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다. 동물약에 대한 공부나 정보에 대한 습득 없이 취급만 해서는 자칫 가격 차이로만 경쟁하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할 처방이 조제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이현경, 박효주, 이재현, 이후경, 김정미 약사는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의약품 분할처방 현황’을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약사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원내 처방 중 경구용 정제의 분할 처방 현황과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DARWIN 통합의료시스템에서 처방 이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분할처방 현황 파악을 통한 타당성을 평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약사들은 의약품 분할의 문제점으로 ▲함량, 중량 편차에 따른 약효 변화 ▲부작용 발생 ▲물리·화학적 안정성 변화 ▲취급자 위해 발생 ▲생체이용률 변화 ▲조제 대기시간 증가 등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처방건수는 75만8334건으로 7.7%에 해당하는 5만8733건이 분할 처방으로 나왔다. 분할 의약품 품목 수는 전체 처방약 747품목의 40.4%에 해당하는 302품목에 달했다. 다빈도 분할 의약품의 효능별로는 이뇨제가 1만6120건(7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혈압강하제가 6641건(37품목), 정신신경용제 5617건(43품목), 당뇨병용제가 3212건(13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들은 분할 처방 나온 의약품의 타당성과 관련해 우선 약제학적 문제를 제기했다. 분할처방된 약 중 분할선이 없는 의약품은 155품목(51.3%)이었고, 처방건수는 1만5591건(26.5%)에 달했다. 방출 조절제(서방형, 장용정)는 15품목(5%), 처방건수는 202건(0.3%)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약사들은 분할 처방이 나와도 정확한 분할이 불가하고 안전성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분, 함량 상에 문제와 관련 DUR에서 분할 주의 의약품으로 분류됐지만 분할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13품목(136건, 0.2%) 있었다. 약사들은 이런 경우 약물의 효능 저하와 독성 발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조사 기간 동안 전체 분할 처방의 62.5%가 회피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중 23.9%는 원내에 저함량 제제가 구비돼 있었고, 38.7%는 시판 중인 저함량 제제가 있는 경우였다. 저함량 제제가 없어 분할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는 37.4%에 그쳤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들은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 중재 활동과 제약사의 저함량 의약품 생산 확대, 정부의 분할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약사의 경우 원내 저함량 제제를 파악해 불필요한 분할 처방 최소화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는 한편 관련 약품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단 것이다. 약사들은 또 제약사는 다빈도 분할처방 의약품에 대한 저함량을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약품 분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서에 명시하고, 명확한 의약품 분할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임상 현장에서의 케이스를 기반으로 분할처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품 설명서에 의약품 분할 여부나 분할에 따른 위험성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분할 의약품에 대해 약사와 제조사, 정부 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분할 의약품의 안전성과 약효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직원 1인당 월 1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비비가 편성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 자료를 통해 "15일 현재 집행잔액 2400억과 예비비를 편성해 차질 없이 영세 사업주들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일 현재, 81만개 사업장, 329만명의 근로자에게 2조 5215억원(집행률 91%)이 지원됐다. 이는 지난해 사업장 65만곳, 근로자 265만명에게 2조 5136억 집행(85%)한 것에 비해 늘어안 규모다. 올해가 지원 2년차로 2018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58만곳(71.6%)에 달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18년 68.4% →19년 94.8%)도 높아져,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인 85%)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985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2조 8188억 대비 3.5% 수준인 985억으로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5일 현재 집행잔액 2400억과 예비비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영세 사업주들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 불용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돼 약국도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지난 15일, 16일 남동구청 주관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300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노영균 회장은 "이렇게 큰 행사에 소외계층을 위해 구약사회도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강호 구청장에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어 기탁 할 기회가 생기면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4일 마포구 소재 동문회관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입 동문 영입 방안과 약대 학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약사 동문 모임, 창학 100주년 준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도이사회는 정연택 자문위원을 비롯해 20명의 총동문회 임원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혜란 총동문회 회장은 "차분히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지만 약대 통합6년제 시행이라는 화두 앞에서 열심히 해야하는 상황이다"며 회원들의 활동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학교와 약대 교수, 동문 회원 모두 어려운 약업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며 "동문회는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성됐기에 학교와 동문 간 연계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소통과 협조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마무리했다. 정인재 약대 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사회에 통합6년제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정 학장은 "(동문회가)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처리하고 세입·세출 결산도 보고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문전약국이 거래 잔금을 남겨둔 채 돌연 영업을 정리했다. 주말 사이 약국에 있던 재고 의약품이 모두 사라진 채 개설 약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도매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주변 약국가와 복수의 도매업체에 따르면, 분당 제생병원 주변 문전약국 약사가 잠적했다. 이 곳은 제생병원 처방전의 70% 이상을 수용하던 곳이라, 거래 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지난 토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 그러나 월요일인 25일 문을 열지 않으면서 주변 약국과 거래업체에 문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약국은 개설 약사가 자주 바뀌었고 약사가 건물 임대인과 갈등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면대 의혹도 없지 않았다. 해당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개설 약사가 자주 바뀌었으나, 최근 5~6년 사이 한명의 약사가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온 곳"이라며 "면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약사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들은 다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금액이 워낙 큰 데다가, 약사가 재고 의약품을 남김 없이 챙겨 잠적한 탓에 미리 의약품을 확보한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비싼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남김 없이 모두 챙겨갔다고 한다. 부도 약국은 여러번 봤지만 일반약까지 가져간 약사는 처음 봤다"며 "현재 다수 도매업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금액도 추산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약사 유튜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30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약사 유튜버 회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 보다 종합적인 영상 컨텐츠를 선호하는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라 유튜브가 대세 정보전달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약사 또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이에 약사회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약사들이 약사사회의 일원으로서 약사회와 소통 및 약사 유튜버 간 소통을 강화해 약사직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소주제는 ▲대한약사회 유튜브 활동 현황 ▲약사 유튜버 회원 건의사항 청취 ▲약사 유튜버 회원님들께 드리는 당부 등이다. 간담회를 주관한 신성주 홍보이사는 "유튜버 활동을 통해 약사직능과 대중 간 소통 저변 확대에 기여해 준 회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참석 요청을 하지 못한 약사 유튜버들이 다수 있었지만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약사 유튜버를 초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간담회 이후에도 대한약사회 SNS 홍보 활성화 방안, 회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사 유튜버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4월 개원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인근에 8개 약국이 개업을 했지만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이 외래 처방 80%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병원과 가장 멀리 떨어져있던 약국 1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 하고 폐업했다. 1041병상 규모의 계명대병원에는 병원과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총 5개 약국이 개업을 했다. 동행빌딩은 병원 정문과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원내약국' 논란을 겪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행빌딩에서 5m 정도 옆으로 떨어진 또 다른 신축 건물에서는 M약국이 영업 중이다. 바로 뒤편 건물에는 J약국이 있다. M약국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대구지하철 2호선 강창역 1번출구 앞에 지금은 폐업한 C약국이 있다. ◆처방전 일평균 1500건, 동행빌딩 특정 약국으로 집중 심화 계명대병원 문전약국가도 여타 대형병원처럼 병원에 가까운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하철 출구 앞이지만 거리상 병원에서 가장 멀었던 C약국은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문전약국가 한 약사는 "하루에 약국을 찾는 환자가 20명도 안 됐다"고 말했다. 반면 지하철 역내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K약국은 상황이 다르다. 약국에서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병원 로비로 이어지는 요지에서 영업 중이다. 지하철을 나서지 않고도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많은 환자가 찾는다"는 게 주위 약국들의 이야기다. 동행빌딩 안에서도 환자 유입수가 갈린다. 병원 정문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순서대로 약국 4곳이 있고 뒤편으로 1곳이 영업 중이다. 그러나 가장 앞에 있는 3곳으로 환자가 몰린다. 계명대병원의 일평균 외래 처방건수는 1500건 정도다. 환자가 많지 않은 날은 이보다 적은 1000건 초반이다. 환자들이 주차에 부담을 느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약국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 약사는 "동행빌딩에 주차장이 있지만 크지 않다"며 "병원에 주차한 환자는 다시 돌아가야 하니 동선이 짧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경 60m 미터 내 임대료 최대 2000만원 차이, 약국간 경쟁 심화 처방전 쏠림 현상은 약국 시세에도 반영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겼다. 동행빌딩 주변 건물의 약국 임대료는 월 2200만원 수준이지만 동행빌딩 내 임대료는 가장 비싼 곳이 월 4500만원에 달한다. 주위 약사들은 "월 평균 임대료 4000만원대에 보증금 4억8000만원"이라고 귀뜀했다. 한 약사는 "주변 건물에 비해 문전약국 시세는 3배 정도 비싸고, 동행빌딩은 최대 7~8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전 독점 현상은 약국간 다툼으로도 번졌다. 한 약사는 "면대 약국이 있다"고 의심했다. 또 다른 약사는 "환자한테 들으니 병원 의사가 도매상이 특정 빌딩 약국에만 약을 공급하니 거기서 처방받으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대료가 고가에 형성된 만큼 간판 설치 등 호객행위도 문제로 지목된다. 약국 앞을 지나가는 환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기본이었다. 어떤 약국은 환자 팔짱을 끼고 데려가기도 했다. 이같은 호객 행위를 지적한 약사는 "우리 약국에 오는 환자는 빌딩 앞을 지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처방전을 주머니에 숨겨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약을 조제료 없이 약값만 받거나 일반약은 원가만 받는 약국도 있다는 게 주변 약사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