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지난 27일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분회장 여윤정)가 여약사위원회 송년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최용석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있어 구약사회가 더 빛을 발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윤정 부분회장은 "한 해 동안 미숙했던 점이 많았는데 여약사위원들이 도와줘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적인 여약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 부분회장은 "열심히 일하는 여약사위원에게 1년 중 하루라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아시아간호협회연맹(Alliance of Asian Nurses’Associations, AANA) 산하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9개 국가 간호협회 대표들은 최근 간호법 제정을 청원하는 서한을 작성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간호대학을 4년 학제로 일원화하고, 전문간호사 법제화, 2만여명의 석·박사를 배출하는 등 간호교육과 인재 배출에 있어 간호 정책의 국제적인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대표들은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 간호법이 없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표들은 이어 "단일 의료법 체계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주도하고 관리, 다양한 역할을 해 나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일찍이 독립적인 간호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지원과 역량개발을 보장, 한국 간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2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를 만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20일 정의당을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 면담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단장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들도 알아둬야 하는 의료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며 "특히 현행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와 의료인 폭행문제, 적정수가 책정 등이 시급하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인 만큼 국회에서 눈여겨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의협의 정책제안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의료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달라. 의료를 비롯해 각 전문가 직능단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환자 치료를 넘어 세상을 고치는 단체, 국민과 공감하며 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0일부터 한 달 동안 경인방송을 통해 약물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약물상담전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라디오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는 경인방송(라디오 90.7MHz)을 통해 하루 3차례(11시, 오후 3시 30분, 오후 7시30분)에 경기, 인천지역에 송출된다. 광고는 마약중독자가 사법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의료인의 보고의무조항 삭제에 따른 비밀보장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유도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상담전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업무협약을 맺은 (주)CMG제약과 함께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불법마약류 퇴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공익캠페인을 추진한 것. 한편 이정근 본부장은 27일 '장용의 시사토픽'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마약사용실태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최근 신종 마약류의 문제 및 위험성, 약물중독의 본질, 중독의 폐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치료재활정책의 제도적 모순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미인지 중독자의 개입의 중요하다"며 "NGO 역할을 통한 민간자원의 활용에 대해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 녹화후 이 본부장은 경인방송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쇄물 정보 접근이 어려운 환자가 음성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2차원 바코드가 약봉투에 인쇄돼 제공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의약품과 복약지도 정보를 약봉투에 인쇄된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출력이 되는 기능을 제공한다며 정보 취약계층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오남용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약사회는 약봉투에 의약품에 대한 기본정보와 복약지도, 영수증이 출력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저시력·노안·난독증·다문화가정·문맹 등 인쇄정보에 소외된 국민들의 의약품 정보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음성출력 보이스아이 코드를 약봉투에 인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약사회는 조제약 봉투에 음성출력 2D 바코드를 12월부터 인쇄하기로 하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 관련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약학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국 프로그램 PIT3000 사용약국(약 1만곳)부터 시행하고 추가로 타 프로그램의 협조를 얻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약정원은 이미 약봉투 출력용 보이스아이 코드 관련 기술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약봉투에 인쇄된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마트폰 어플로 스캔하면, 약봉투에 인쇄된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 되고 약정원 의약품 DB와 연동해 복약지도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아이 코드를 활용한 의약품 정보 취득과 보관 등이 가능한 모바일용 어플도 함께 오픈될 예정이며, 향후 환자들이 더욱 손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제공된다. 또한 보이스아이 코드에 일반 2D 기능을 추가해 일반 국민들도 인쇄문서를 통한 의약품 정보와 복약지도 정보의 취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전자문서로 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김대업 회장은 "약봉투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출력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하는 차별행위와 제20조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라는 법률과 정신을 약사회가 선도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자살예방·아동학대 예방·장애인 주치약사 활동 등 사회안전망의 지역 거점으로서 약국의 역할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이번 사업은 전국 시각장애인의 약국 조제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며 대한약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27일 사회복지시설 참사랑의 집, 그루터기, 브니엘, 함께사는 집, 아름마을, 섬김의 집을 찾아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총무위원회(부회장 이진형, 위원장 이지훈)와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성희, 위원장 김연빈)가 동참했고 삼진제약의 후원으로 다양한 영양제와 후원금을 기탁, 약사회의 작은 정성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에서 모금된 성금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영양제와 상비약을 후원하고 있다. 공영애 회장은 "나눔활동을 통해 연말연시 어르신들에게 약사회의 작은 사랑과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복지관 건물 내 약국개설소송의 2심 재판이 내년 2월 6일 마무리된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2심 공판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인 개설약사 측과 피고인 천안시와 인근 4개 약국 측은 복지관 건물의 시공간적 독립성을 놓고 다시 한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재판부도 복지관과 약국 예정 위치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을 던졌고, 제출 사진 등을 보며 병원 환자들의 예상 이동경로를 살폈다. 원고 측은 복지관이 병원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돼있음을 거듭 주장했고, 병원과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서는 다른 약국들과도 이어진다며 독점성을 부인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역시 병원과 맞닿은 위치가 아니라 대로변 쪽으로 주 출입문을 둔 점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복지관 내 약국은 구내약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소유자 간 밀접한 관련자인지, 병원시설로 상당기간 사용했는지, 현재도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처방을 독점하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구내약국을 판단하는 징표로 보고있다. 사건 약국은 여기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대 병원이 복지관으로 오래 사용했고, 도매가 매입했지만 아직 의료기관 건물임이 희석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다. 의약품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고, 담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현재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유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 밀접 관련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통해 약국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행정청이 위법한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재판부에선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 측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복지관 건물을 여전히 병원 부속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개설이 받아져 사건 약국 외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된다면 분업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국 개설 시 1~2개 약국의 추가 입점 가능성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사건약국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아무도 이 건물을 단국대병원 건물로 생각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 고려해볼 사안이지만 이번 처분에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약국 4곳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해 원고 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각하될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천안시 측 변호인이 원용하기로 해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 환자 조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요양병원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에 손을 들어줬다. A요양병원 측은 공단 측이 병원의 수간호사 B씨의 의약품 조제 활동 등에 따라 과징금 3500여만원을 처분한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 요양병원이 밝힌 항소 이유는 B씨가 병원에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약국 조제 보조 역할을 했단 점이다. 병원 측은 "B간호사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의사가 입원환자에 약품을 조제해 바로 투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만 의사와 동행해 평균 5분 내지 10분간만 의사의 조제를 보조했다"며 "그런 보조 업무가 B씨의 고유 업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B간호사의 약품 조제 업무 보조가 그의 고유 업무인 입원환자 간호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그런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은 간호사의 고유업무이자 입원환자를 전담해 간호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면서 "따라서 B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 의료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병원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선 B씨의 약국 조제 보조 업무가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만 출근하고 있고, 약사가 근무하는 날에는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약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간호사 B씨가 의사와 함께 약품 조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급하게 입원환자에게 투약할 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특정돼 있는 만큼, B씨가 해당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는게 법원 측 설명이다. 또 간호사의 조제 참여가 의사의 진료행위 보조로서 입원환자 간호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병원 측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시에서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등으로 특정해 규정한 것은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병동을 이탈해 조제 보조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그게 보조적 행위였더라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병원이 간호사B씨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이번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인천광역시가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새벽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3곳을 추가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8억7066만원을 투입해 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심야 시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중구 연안부두(1개소)와 영종국제도시(2개소)에 추가해 총 6곳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취약 시간대(심야시간·휴일 등)인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5091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난 9월부터 미추홀구 '인영약국', 부평구 '동암프라자약국', 서구 '성모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심야약국은 중구 연안부두 인일약국(매일, 밤 10시~익일 1시)과 중구 신도시남로 서울메디칼약국(월·수, 밤 10~12시), 중구 하늘별빛로 해마루약국(월·수, 밤 10시~12시)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심야약국을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 5개소(1억6425만원), 2021년 10개소(3억2850만원), 2022년 10개소(3억2850만원) 등 총 8억7066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투입해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2020년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100%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는 군구 보조사업으로 확대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시 50%, 군구50%)으로 편성된다.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으로 1일 9만원을 받는다. 인천시는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 3만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10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결과 상담 6169건에 판매 5283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로 판매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 1575건, 소화기관 1002건, 호흡기질환 853건 등이었다. 지난 9월만 보면 판매·상담은 3279건(방문 3034건, 전화 245건)에 조제(처방) 52건, 판매약 247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84건) ▲소화기관(437건) ▲호흡기질환(324건) ▲한방제제(324건) ▲의약외품(274건) ▲피부·모발·두피제(88건) ▲비타민·드링크(305건) ▲기타(20건)였다. 연령대별 약물 복용상담은 60대 이상이 7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0대(684건) ▲40대(658건) ▲30대(572건) ▲20대(333건) ▲10대(119건) ▲유아(207건) 등 순이었다. 인천시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제고와 약물 오남용 등 일부 부작용 사례 예방, 경증 환자 병원 응급실 방문 해소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며 그동안의 운용 결과를 평가했다.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2020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