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조제실로 전송하고 해당 처방전을 약사 없이 ATC(자동조제기계)가 조제했다면, 이것은 과연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을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4개월 간 이 병원 원내약국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무자격자인 병원 직원 2명이 의사의 별도 지시나 감독 없이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의해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14개월 간 이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1억2000여만원, 의료급여는 1800여만원이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1억20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과 더불어 업무정지 40일을, B지역 구청은 1800여만원 환수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후 A의료법인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관련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우선 해당 병원이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해당 병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ATC에 의해 이뤄졌고, 처방전 발행 당시 의사가 구두로 1차 복약지도를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의료법인은 "조제는 ATC가 하고, 진료 시 의사의 1차 복약지도 이후 의약품 교부 시 복약지도서 자동출력과 제공으로 2차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의사가 직접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자격자 조제 기준을 A의료법인 측과는 다르게 봤다. 의사의 직접조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업무는 사실상 무자격자인 직원 2명이 담당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해당 병원의 시스템 상 의사 처방으로부터 환자에 약이 전달되기까지 상당 부분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무자격자에 의해서는 조제실로 전송된 처방전에 오류가 없는지, 출력된 복약지도서와 ATC가 조제한 약이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등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출력된 복약지도서의 교부만으로 개별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A의료법인 측의 급여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병원 원내약국에 대체약사를 두지 않고 약사가 없을때마다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 병원 환자들은 제대로 검수한 약을 조제 받지도, 올바른 복약지도도 받지 못해 자칫 질병의 치료나 건강증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이런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공익 목적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합리적 기준을 갖춘 공정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약학교육 기반을 다지고 미래 약사직능 텃밭을 조성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 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정규혁)은 11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재단법인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약학교육평가원은 지난 5일 임의단체 발족 9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정규혁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드디어 정식재단으로 출범해 기쁘다"며 "약료 서비스 질적 보장과 약사인력 전문적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오늘 7부 능선을 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또 다른 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이끌어준 전인구 전 이사장 등 여러 전문가와 실무진의 희생적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평원 법인 설립에 많은 도움을 준 약계 주요 단체장 이름을 한 명씩 언급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약평원 법인화와 약대 평가·인증제 법제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 공로가 컸다"며 "한균희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도 출연금 조성과 제반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통합6년제 도입에 앞장선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과 이용복 대한약학회장, 이은숙 병원약사회장도 힘을 실어줬다"며 "약계 단체가 합심해 오랜 숙원을 해결해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모든 분들의 노력과 성과는 훗날 약학회에 기록돼 남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통합6년제 학제 개편에 따라 국제수준의 균형을 갖춘 약학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산업혁명과 AI시대에는 약학과 약료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돼 미래 약사상을 정립하는 약학교육 체계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교육과정·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교육 내실화 등 질 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 전국 37개 약대를 평가·인증하고 약학교육과 국민보건 증진,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공정한 평가 인증을 실시하는 기준과 척도에 적절성을 갖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이사장은 약평원 법인화로 평가·인증 법제화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성을 갖춘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겠다"며 "약대 상향 평준화와 미래지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축사에서 "오랜 기간 재단법인 설립이 미뤄지다가 오늘 정말 이뤄졌다"며 "대한민국 약사 전문성 강화와 우수 인력 양성 등 약사 직능이 자랑과 자긍심을 가지는 출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학교육이 지금보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바뀌어 우수 약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며 "약평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비해 약학교육이 늦는다는 얘기를 바꾸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김 회장은 "같이 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약계 단체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교협과 약사회가 힘을 합쳐 법인 설립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병원약사회와 약사회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할 수 있었다"며 "이제 어느 하나 단체만 해서는 안 되며 다 같이 한 발씩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목 회장은 "행동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며 "정규혁 원장과 이영복 회장 등 약학교육 3대 거두가 똘똘 뭉치고 약사회장이 확실한 역할을 해줬다"며 행동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법인 설립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 회장은 "약대마다 많은 변화를 주고 개혁을 했음에도 (교육에)특정 지침도 없었고 제각각 달랐다"며 "(이제)적정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속에서 균질화, 양질환 된 약사 후학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약사직능을 대표하는 건 약사회"라며 "약사회가 후학을 (육성하는)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일"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약사회 중심으로 뭉쳐 약학교육과 주변 단체를 넓게 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오픈이노베이션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약평원 설립에 기여한 한균희 이사장은 "오늘 내 가슴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이 가장 클 것"이라며 "(법인 설립을)축하하는 역사에 남을 이사장이 돼 가문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다. 한 이사장은 "법인 설립에 (지원금을)출연해준 약사회장, 병원약사회장, 대한약학회장,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없었다면 또 한 번의 쳇바퀴를 시작했을 것"이라며 약평원 설립은 약학 직능과 교육이 함께 협력한 실례라고 평가했다. 한 이사장은 "최근 교육부가 학제개편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 오는 2022년 37개 약대 모두 통합6년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약학교육 사명인 창의적 인재 양성, 보건의료 산업 발전, 국민보건의료 증진 역할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학교별 교육을 특성화 하고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학교육이)어디까지 갈 것이며 어느 범위에서 이뤄지는지 모든 일은 약평원에서 할 것"이라며 "선진화된 2022학년 약학교육 시작의 핵심은 약평원"이라고 말했다. 이용복 약학회장은 "21세기 약사직능이 보전되고 장밋빛 신약 창출과 부흥의 길에서 좋은 약사를 배출하길 믿는다"며 "올해 뜻이 이뤄져 다행이며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도 "병원약사회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용학문에 꼭 필요한 약사를 배출할 것을 믿는다"며 "평가원 설립을 굉장히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가원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동안 (약대)평가원이 없어 복지부·교육부·병원협회에서 (활동에)어려움이 있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10일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분회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허정숙, 이현덕 감사는 올해 분회 회무 내용과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구약사회에 위원회별로 더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줄 것과 내년부터 연수교육이 시간제에서 학점제로 바뀌는 만큼 회원 약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단은 약물안전사용교육에 여러 강사들이 참여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두달에 한번 발행했던 회지를 계절별로 발행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허정숙, 이현덕 감사와 최은경 회장, 심창수, 이미경 부회장, 권수현 사무국장, 이정희 실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약사회비를 3만원 인상하고 연수교육을 시간제에서 평점제로 전환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비인상 등 3차 이사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일반회비 2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각 5000원 등 총 3만원을 인상하고 2019년도 위원회 사업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전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2016년 이후 3년간 연회비가 동결된 반면, 세출액은 10.7% 증가했고 소비자 물가 또한 4.4% 인상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세출 소요액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연회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달 5차 지부장회의를 통해 16개 시도지부장들과 의견을 조율해 이번 인상안을 상정했다"며 "적극적인 약사정책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대외협력, 홍보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44회 여약사대상 수상자외 3회 여약사봉사대상 수상자도 확정했다. 여약사대상은 이문영, 권영희, 박영희, 안화영, 손수주 약사가, 여약사봉사대상은 이진우, 이진순, 김정희 약사가 수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진행된다. 이어진 안건심의에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에 대해 검토했다. 회원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다양성 확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 증가, 약사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에 대비한 유휴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 필요성 등에 따라 2020년부터 현행 시간제에서 평점제로 연수교육이 전환된다. 이에 연수교육 시간은 연간 8평점으로 약국개설·근무약사·기타 조제업무 종사 약사의 경우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실시하는 온라인교육 2평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인정평점은 1평점 당 최대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에 관한 선언문을 원안대로 채택했고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추인 ▲SNS를 통한 약사직능 및 정책 홍보 대행 계약 연장 ▲2019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추인 ▲독거노인돕기 후원음악회 후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결과 ▲2019년 제5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최 ▲2019년 제4차 의약품 제조 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용역사업 결과 ▲국회 법안 진행사항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사무처 김마리아 민원팀장에게 근속 30주년 표창장을 수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10일 구보건소와 함께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봉구에서 세이프약국을 운영중인 회원들이 참석했다. 올해 세이프약국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내년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어수정 회장은 "한해동안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온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세이프약국 사업이 주민 보건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은 ":사업에 동참해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헌신해온 세이프약국 참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보건소에서는 김상준 소장, 이경종 의약과장, 이정숙 팀장, 임승남 주임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디에이치피코리아의 '티어린피점안액' 일부 제품 중 속포장 인쇄가 잘못된 제품이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약사회 문자에 따르면 제조번호 19031, 사용기한 2021년 9월 5일 제품의 속포장에서 티어린피가 아닌 '티어린에스 점안액'으로 잘못 인쇄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약사회는 "회원 민원을 접수하고 회사 확인 절차를 거친 바 해당 제조번호의 의약품 판매를 중지해주기 바란다. 식약처 및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조속히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담당 부회장 김윤경)는 10일 오전 11시 40분 성동경찰서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범죄피해자 3명 지원하고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이웃의 무차별한 흉기 위협과 어린이집 앞 손도끼 사건, 노래방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희 회장은 "약사회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금은 회원들의 정성으로 가능했다"며 "성동경찰서가 선도적으로 피해자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사업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승협 성동경찰서장은 "피해자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안전과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경 부회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공로로 서울특별시지방찰정장 감사장을 받았다. 김윤경 부회장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향후 의약품 지원 사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 사이 근거 없는 소문이 특정 의약품의 품절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10일 저녁을 기점으로 화이자제약 리피토정이 의약품 온라인몰과 도매업체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11일 오전 기준으로 약사들이 이용하는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는 리피토정이 품절이거나 소량만 주문이 가능한 상태다. 리피토정10mg의 경우 현재 전국의 도매상에 재고가 없어 거래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주문해도 공급하기 쉽지 않다는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일부 약사들은 리피토정의 물량이 달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10일 급하게 약을 주문했고, 일부 약사는 재고 확보를 위해 기존보다 많은 양의 약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어제 온라인몰에서 대부분 도매업체에 재고가 없거나 몇 개 도매상만 소량의 재고가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거의 없더라"며 "어제 저녁에 급하게 약을 주문해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 당장은 안심이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리피토정 품귀현상 역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약사들 사이 소문이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한 도매업체는 자사 영업사원들에 리피토정 품귀현상과 관련해 안내했는데 관련 공지에는 ‘현재 리피토가 근거없는 소문에 의해 제품이 품절됐다. 전국 도매상들의 공통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리피토정 기타 제품들도 가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다고 안내하는 한편, 자사에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제품이 입고될 예정이라고 영업사원들에게 알렸다. 지난 시네츄라시럽 품절에 이어 리피토까지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 소문이 제품 품귀로 이어지면서 약사들 사이에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다빈도 의약품 품절, 품귀에 일선 약사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한꺼번에 재고를 다량으로 주문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약국이 나 도매업체 우량 고객인 약국은 어려움이 적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약국들은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약 구하느라 너무 힘이 든다"면서 "약 품절과 관련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거나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9일 구약사회관에서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1년 간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임이사들의 관심은 2020년 제 40회 정기총회 준비로 향하고 있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감사는 "회원들을 위해 1년간 애썼다"면서 "회원들이 편하게 약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박영선 감사도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 등 환자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활동한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또 탁구, 골프, 중국어, 하모니카 등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동아리와 라인댄스, 드로잉 등 색다른 소모임, 11개 반회 퍼레이드를 높이 평가했다. 감사단은 또 이웃돕기 기금으로 인보사업을 확대했으면 한다는 지도사항도 있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이광재 감사와 박영선 감사, 노수진 회장, 최흥진, 김수원, 심연, 박세현 부회장, 정동만 총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