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이에 개국약사 등 면허사용자(갑)이 내년에 내야하는 중앙회비는 27만 3000원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3차 이사회를 열고 2020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항목을 보면 중앙회비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오르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는 각각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다. 결국 중앙회비 2만원과 특별회비 1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면허사용자(을)의 중앙회비는 12만원에 14만원으로, 면허사용자(병)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약사회는 2016년도 회비 인상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연회비가 동결됐지만 지난 3년간 세출액은 10.7% 증가했다며 2016~2018년도 합산 소비자 물가상승률 4.4%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회비 인상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약 5억 9700만원 증액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일반회계 예산 전용 건도 의결했다. 인건비 8000만원, 일반관리비 1000만원, 전례비 1000만원, 집기 비품비 1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이 위원회비와 회의비로 전용된다. 김대업 회장은 "취임 9개월인데 한발 한발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겠다"며 "내년에도 여러 과제들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문영, 권영희, 박영희, 안화영, 손순주 약사가 제 44회 여약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3차 이사회에 앞서, 여약사대상과 여약사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여약사대상을 수상한 이문영 약사(서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다. 권영희 서울시약 감사(서울)는 파지수거 여성 어르신 돌봄사업과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소녀돌봄 약국사업을 시작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약사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박영희 대전시약 총회 부의장(대전)은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교육,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캠페인을 전개해 대국민 약사 이미지를 위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화영 경기도약 방문건강관리사업본부장은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케어하는 방문약료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헌신해 상을 수상했다. 손순주 강원도약 부회장은 식약처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강원지역 약학대학 학생의 실무·실습 시행 및 임상연계 수업을 통한 전문인으로서의 약사상을 구현한 공로다. 3회 여약사봉사대상은 이진우 동대문구약 총회 부의장, 이진순 서울시약 부회장, 김정희 대구 동구분회 대외협력단장이 수상했다. 아울러 서기순 약사는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공로로 행정안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김대업 회장이 대신했다. 여약사대상은 일동제약이, 여약사봉사대상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후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부·분회 등 지역 약사회들이 총회일정 잡기로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0월 총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역 약사회는 총회 개최일을 조금씩 앞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지부는 2월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분회는 1월 20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기존 규정에선 지부 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분회 총회는 1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해왔다. 결국 지역 약사회들은 10일씩 총회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 약사회에선 선택할 수 있는 일정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결국 지역별 총회 일정이 겹칠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지부 총회는 분회 총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이사회와 유인물 제작, 대의원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일정조율에 빠듯한 실정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1월 중순경에 최종이사회를 열고, 이후 총회 유인물을 정리해 만들고 대의원통보를 하는 등 연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져야 한다. 2월 초경에 진행하기엔 시간적으로 빠듯하고, 대부분 중순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상당수 지부들의 총회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과 경기 지부에 확인한 결과, 서울은 10개 분회가 총회 일정을 정해 보고가 이뤄졌고 경기는 29개 분회가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 서울은 지부 총회를 2월 20일(잠정)로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 지부는 2월 15일에 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일부 분회가 지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1월 20일을 넘겨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월 안에 총회를 마무리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월 21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 중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노조가 병원 측이 선샤인액트법을 교묘히 이용해 이름 뿐인 콘퍼런스와 학술행사에 제약회사로부터 연수강좌 협찬과 찬조를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전임 병원장 재임 시절 의약품 입찰 과정에도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건국대학교충주병원 한국노총 노동조합은 '의료적폐 청산과 공정의료를 위한 고발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과 올해 충주병원이 선샤인액트법의 허점을 이용해 학술행사 운영 지원(기부금)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편법 지원받았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학술대회 금품수수 관련 의혹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의 발표는 최근 충주병원장 교체 후 시행 중인 자체감사에서 약품도매상과 병원장비, 진료재료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배임 정황이 알려지면서 나왔다. 노조는 병원이 학술대회와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제약사로부터 부당한 찬조·부스참가·광고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약품·의료기기 입찰 선정 과정에서도 카드·현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5월 18~19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43개 거래업체로부터 3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병원 내에 상시적으로 열리는 콘퍼런스 행사를 학술대회로 가장해 공개·비공개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2월 22일 있었던 동계학술대회도 '충주더베이스호텔'에서 일부 교수만 참여하는 행사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과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겸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행사를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찬조를 받았다"며 "참여하지 않은 병원 교수들에게 에어프라이기 등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작년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협찬 명목으로 부스 설치 비용과 광고 명목으로 총 35개사로부터 3762만원을 협찬받았다"며 "그러나 제약사에는 학술대회 내용과 실제 내부용 자료를 이중 작성해 협찬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술대회는 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학회별로 정보 교류와 신지식 공유의 장으로 열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과 전문의와 직원을 동원해 제목만 학술대회로 하면서 부스까지 설치한 것은 법(선샤인액트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병원장 배임 의혹 제기…"미자격 신생 도매상 입찰 참여, 카드·현금·회식 지원" 충주병원의 의약품 선정은 각 진료과 약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약사위원회 개최 전 필요한 약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 뒤 병원이 구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가 신약을 선정, 등록하면 제약사가 아닌 거래 간납업체인 약품도매상이 공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임 병원장과의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임 병원장 주도 아래 자격 없는 신생 약품 도매상을 거래 업체로 선정하고, 영상의학과가 사용하는 조영제 납품 과정에서 카드나 현금을 병원 관계자에게 지원했다는 업계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고액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 사무 규정 위반도 언급했다. 충주 지역 한 식당에서 납품회사가 선결제하면 병원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약국장에게 커피점에서 일시불로 카드를 선결제하고 커피와 간식을 제공한 정화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병의원과 제약사, 장비기구 회사, 약품도매상, 의료 소도품 도매상 등의 의무적 지출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상설적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며 "오랜 비리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저 입찰금 46억 7442만원에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약국 4곳 등에 대한 입찰이 운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동일가격, 동일 조건으로 제1터미널 상업시설 재입찰에 착수했다. 재입찰 결과는 오는 19일 마감되며 입찰 결과는 20일 나온다. 운영권 입찰 점포는 총 8개로 이중 4개가 약국자리다. 일반구역 3층 약국 2곳과 면세지역 약국 2곳 등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약국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입점해야 한다. 즉 약국 전대 사업자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국내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입해 상품, 서비스 품질 균일화를 통해 가격안정화, 고객만족도를 높여여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약국 프랜차이즈는 입찰공고일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 및 회원약국을 20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인천 공항에 약국을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W-스토어, 리드팜, 옵티마, 메디팜 등이다. 인천공항 입점 약국의 경우 대약 4000만원~7000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야해, A급 문전약국 못지 않은 관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조제 없이 매약으로만 약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역매품 등 고마진 제품 판매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공항공사가 고가판매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단순 조제 실수가 환자와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이슈와 대처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17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조제실수, 도와주세요’를 통해 약사의 고의가 아닌 단순 조제 실수에 따른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조제 실수와 관련되는 민, 형사상 책임과 고발된 경우 약사의 대처 방안을 정리해 봤다. ◆조제 실수,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나=오 변호사는 우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상황에 따라 두가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는 약사가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약을 조제한 경우 임의조제로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품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하는 경우 변경조제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약사가 임의조제나 변경조제를 했다면 형사책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사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도 따를 수 있다.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처벌 대상?=오 변호사는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한 경우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는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상의 임의조제와 변경조제 조항은 모두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약사법 외 타법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현행법상 단순 조제실수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검찰에서 임의조제 또는 변경조제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약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 조제실수, 대처 방안은=법원에서는 고의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조제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기타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나는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약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비싼 단가의 약을 조제해 줬다면, 그런 행위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만큼 고의로 변경 조제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평소 같은 증상의 환자에게 해당 약을 처방해준 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오 변호사는 "조제 당시의 상황 문제된 약의 금액, 관련 정황 등을 통해 단순 조제실수임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면서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보다 조제한 약이 더 비싼 경우 단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던지, 환자에 어떤 부탁을 받고 변경조제한 것이 아닌 경우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단순 조제실수였다 해도 환자가 그 약을 복용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물론 실수로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 복용과 상해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즉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돼야만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비교적 고강도 치료한 노인고혈압 환자가 통상적인 치료군 대비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포함한 전체 사망률을 30% 이상 크게 낮춘다는 연구가 도출됐다. 고령환자의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 이득은 낮고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할 근거다. 다만 아직까지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되지 않아 한국인 노인고혈압 적정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서울의대 윤재문 교수 연구팀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보건연구원은 '노인취약계층에서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연구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중이다. 노인고혈압 환자의 치료 목표 혈압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률과 사망률 영향을 문헌으로 고찰하고 메타분석을 시행하는 게 연구법이다. 연구팀은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5개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각 연구마다 노인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을 다르게 설정했지만, 통상적 치료군 대비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한 군이 심혈관질환과 사망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 발생은 20%,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35%, 모든 원인 사망률을 32%까지 낮췄고, 심부전 발생은 38%까지 감소시켰다. 특히 부작용 측면에선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치료가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총 3편 연구 포함)를 추가로 수행했다. 연구결과 노인고혈압에서 약물치료를 하거나,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해도 대조군과 비교할 때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발생에서 차이는 없었다. 최근 고령에서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할 결과다. 연구결과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구팀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되지 않은 게 연구 한계로 봤다.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모형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포함한 양질의 국내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혈압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질환 중 의료비 부담이 가장 높은 단일 질환이다. 최근 노인의 연령, 성별, 인종, 노쇠정도 등에 따라 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정목표혈압에 차이가 있고, 너무 낮은 목표혈압으로의 치료조절은 심혈관질환 발생·사망률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질본 보건연구원은 한국인 노인고혈압 환자의 적정목표혈압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과 국내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 한국 노인고혈압 환자는 처음으로 목표혈압 중재 연구인 HOWOLD-BP (노인고혈압 대상자에서 고혈압 치료 시 목표 혈압에 따른 예후 분석) 연구도 기획 수행중이다. 해당 연구가 완료되면 향후 한국인 노인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 기준 마련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정 목표혈압기준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임상 중재연구"라며 "노인고혈압 환자의 적정 목표혈압 기준과 환자 특성별 맞춤형 관리 모형을 위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장 이원일)는 최근 경상남도 약사회관에서 20여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2019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강사 양성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마퇴운동부 이철희 감사(마약류 사범처리 실태와 중독자 치료재활의 필요성)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최용남 과장(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안내와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및 주의사항) ▲DSRM Anthony Hegarty(헤로인과 오피오이드 남용 실태의 세계적 환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일 본부장은 "약물과 마약류 사용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수화 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더 많은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의 예방교육을 실시해 함께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최근 관내 중림동 소재 등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등대지역 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저소득·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아동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다. 김인혜 회장은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부회장, 정영숙 감사, 양현하 부회장이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