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진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IMS헬스& 8231;지누스& 8231;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을 끌고 온 재판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국내 주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대업 현 약사회장에게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선 약사회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결과는 크게 ▲무죄 ▲벌금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국회 통과로 가명& 8231;익명 정보를 개인정보 없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3법이 재판에 소급적용되진 않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복원화할 수 있다며, 복원화한 개인정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 위반을 주장해왔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를 푼 적이 없으며, 해당 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해왔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빅데이터 활용으로만 해석한다면,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무죄 또는 벌금으로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에게도 징역을 구형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벌금 이하의 선고 형량에 대해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후 2심 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약사회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피선거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명 모두 다음 선거엔 출마하지 못 하게 되는 셈이다. 또 희박한 가능성으로 점쳐지지만 검찰 구형이 그대로 선고하거나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진행하며 재판은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회장은 징역형의 꼬리표를 달고 임기 동안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죄와 벌금이 나올 경우엔 검찰이,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오면 피고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환자에 꼭 필요한 멋진 약사 될래요." 13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 71회 약사국시에서 충남대 약학대학 14학번 이혜영(여·28) 씨는 같은 대학 동기인 엄수정 씨와 같은 점수로 공동 수석을 차지했다. 수석합격 영예를 안은 이혜영 씨는 2020년도 약사국시 합격자 발표 직후 가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수석합격은 생각도 못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동기인 엄수정 언니와 공동 수석이어서 더 기쁨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직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 했다며 "이제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 씨의 목소리에는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수석합격 소식의 놀라움과 기쁨이 묻어났다. 그는 350점 만점에 329점(94.0점/100점 환산 기준)을 획득했다. 그는 올해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과목으로 사회약학을 꼽았다. 그는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와 어려웠다"고 말했다. 평소 이 씨는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다"며 "(공부할 때는)한 번에 오랫동안 보지 않고 최대한 빨리 여러번 보려고 노력했다"고 자신의 공부방법을 설명했다. 이 씨는 힘들 때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그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서로 힘들 때 많이 응원해줬다"며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새내기 약사인 이 씨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이 씨는 "졸업 후에도 계속 열심히 해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사가 되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공동 수석합격자인 충남대 약대 엄수정 씨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13일 음성 복약지도가 가능한 '보이스아이코드'를 조제약 봉투에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해 전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조제약 봉투에 출력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복약정보나 의약품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정보 취약계층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쇄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약정원은 PharmIT3000를 통해 조제약 봉투에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쇄하는 기능을 작년 12월에 추가하고, 스마트폰앱과의 테스트를 거쳐 전국에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PharmIT3000을 자동 업데이트 하면 바로 조제약 봉투에 보이스아이코드 출력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제약 봉투에 인쇄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스캔하면 조제약 봉투에 인쇄된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된다. 그렇게 되면 약정원 의약품정보DB와 연동해 복약정보나 의약품 정보를 음성정보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약정원은 보이스아이코드가 인쇄 정보의 음성출력에 있어 표준화와 호환성, 범용성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국가표준,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적용해 ‘인쇄물 음성출력 관련 KS 표준 및 TTA 표준’을 준용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원장은 "보이스아이코드를 통해 사회적 정보접근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IT 시대에 본인의 복약정보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기본 체계를 구축해 향후 모든 국민이 본인의 복약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2020년도 제 71회 약사 국가시험을 통해 1936명의 새내기 약사가 배출됐다. 수석 합격 영광은 충남대 약대 엄수정·이혜영 씨가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13일 지난달 22일 서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행한 약사국시에 2126명이 응시, 1936명이 합격해 91.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동 수석을 차지한 엄수정·이혜영 씨는 350점 만점에 329점(94.0점/100점 환산 기준)을 획득했다. 약사국시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합격자 발표 후 10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 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주도형 올약 사업에 대한 용역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히자, 새물결약사회는 사업중단을 촉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13일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는 논평을 통해 의사의 약물검토는 어불성설이라며, 의사주도형 올약사업은 약국& 8231;약사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의사협의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의협은 의사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며 올약 사업에 반발하다 작년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가 중심이돼 의사 주도형 모델을 통해 올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반대만 하다 주도권을 놓치기 보다 차라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올약 사업 안에는 '약사 주도형'과 '의사 주도형'이 공존하며 경합을 벌이는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물결은 "의협이 의사 주도형 모델을 만들어낸 이유는 명백하다. 지역 약국 약사의 역할을 가급적 배제하고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의사 모델에도 약사가 참여하긴 하지만 지역 약국 약사가 아닌 공단 소속 약사다. 그것도 최소한의 역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것은 바로 지역 약국 약사임에도 배제했다. 의사들이 지역 약국 약사와 협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협업을 이끌어내야 할 정부는 의사들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선진국에선 이미 약사들이 MTM(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같은 약물 검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의사가 약물검토서비스를 주도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새물결은 "보건의료에 여러 직능을 둔 것은 세분화된 각 분야마다 전문가를 두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의사가 약물 검토까지 맡을 것이 아니라 본업인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물결은 의사 주도 모델의 경우 여러 약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의사가 스스로의 처방에 대한 부적절함을 수정하는 것도 힘들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새물결은 "의사와 별도로 약사를 둬 서로 견제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사실 의협이 그토록올약 사업을 반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물결은 의사주도형 올약 모델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은 "작년 5월 의사 주도형 모델이 시작됐을 때 대약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약사 직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데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혹여나 앞으로 올약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이 축소되기라도 한다면 현 상황을 방관한 대약 집행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물결은 “약사가 수행해야 할 약물 검토를 의사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의사들이 낸 처방을 의사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 제대로 될리 없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할 것이다”라며 “세계에 유래 없는 왜곡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공단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길어지자 약국에 전화부터 걸어 재고를 확인하는 환자들이 늘었다. 약국 업무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일부 약국은 1일 100통 이상 전화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연휴 직후부터 3주간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진 환자들이 여러곳의 약국에 전화를 걸어 손소독제와 마스크 재고를 확인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약국에 전화를 걸어 "손소독제는 있냐" "마스크 있냐" "사러갈테니 준비해놔라" "얼마냐" 등 가격과 재고를 확인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전염을 의식한 환자들이 병의원 뿐 아니라 약국에서 대면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없는 약국이 많아진 점이 이같은 행태에 영향을 끼쳤다. 헛걸음을 피하기 위해 전화부터 돌린 다음 재고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떠난다는 얘기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업무가 힘들 정도다"며 "손님들이 헛걸음 하기 싫으니깐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 입장에서도 문의전화를 받으면 난처하다고 했다. 통화할 때는 재고가 있어도 그 사이에 누군가 구매해가기 때문이다. 송파구 약사는 "마스크랑 손세정제 재고가 많지 않다 보니 일단은 오라고 얘기한다"며 "중간에 누가 오면 줘야 하니깐 구매는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덧붙인다"고 말했다. 전화 문의가 늘어나면서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고나 가격 등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다. 부산의 한 약사는 "전화라는 익명성 뒤에서 가격 비교를 하려거나 재고 있냐고 물어보고 뚝 끊는다"며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 이제는 상처같은 건 받지 않는다"며 무덤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약사는 "전화로 재고부터 확인하는 소비자 행태가 이번 뿐 만은 아니었다"면서도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와 손소독제만 찾는 전화만 걸려온다"고 전했다. 그는 "괜히 나가서 발품 파는 것보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현명한 소비행태 아니겠냐"며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품절상태가 지속되자 대만은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일반 편의점에서의 마스크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신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한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대만 정부는 전국 6500여개의 건강보험 지정 약국에 매일 성인용 마스크 200개와 어린이용 마스크 50개를 각각 배정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집적회로(IC)칩이 내재된 건강보험카드가 있어야 만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 1인당 한 주에 2장만 판매할 수 있다. 대만의 사례를 보면 약국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담겨있다. 대만은 마스크 품절이 빚어지자, 약국을 마스크 공급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대면판매을 기본으로 하는 약국에 환자관리, 마스크 수량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던 마스크. 2000원짜리 마스크 한 장의 중요성과 약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코로나 19 앞에서 유일한 방어수단은 마스크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면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종 독감이 발생하며 마스크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코로나 19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 19 근원지가 되면서 마크스 수요가 폭증하자, 국내 마스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정작 국내 소매점에서는 제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결국 홈쇼핑에 노마진 가격인 600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홈쇼핑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고객들이 마스크를 찾는 첫번째 장소가 약국이라는 점을 관과했다는 것이다. 지난주 과기부는 공영홈소핑을 통해 1인당 100맨씩 5만 9900원에 판매했는데 7분만에 매진됐다. 1개당 600원, 약국 입장에서는 난매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 조치는 제품 수급에 스트레스를 받던 약사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며 "정부가 나서 약국 유통에 힘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편의점과 약국은 전혀 다르다. 약국은 대면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국을 활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국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에 있어 기존 가격을 고수하거나 인상된 공급가가 반영된 적정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대부분의 약국에서 박스 단위의 대량 판매가 아닌 1인당 일정 수량의 한정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코로나 19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이 차질을 빚자, 전염병 차단에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약국의 역할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약국에 기초방역제품이 없으면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1차 방역제품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부처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복지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유통, 공급과정에 적극 개입해 기초방역물품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후속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국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는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지원자 등이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 즉 렌트카의 요건도 정해졌는데 ▲리스 외의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 ▲임차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된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적용을 목표로 약국 등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자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