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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마스크 판매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과 특권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18일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세무조사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 불공정 탈세혐의자는 사무장병원 등 34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41명, 변호사 등 전관특혜 28명, 고액입시 35명이다. 국세청이 포착한 탈세 유형을 보면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 상당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 8228;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상가 700원짜리 마스크를 현금조건부 개당 1300원에 고가 판매한 뒤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아울러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가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개당 1200원) 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했다. 업자는 이후 1개당 3000원에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해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도 포착됐다. 사무장병원 조사내용을 보면 사주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 8231;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 8231;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 8231;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무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0-02-18 10:12:19강신국 -
CU "메르스 대비 코로나19 마스크 매출 더 높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감염병 예방 필수품이 된 마스크 매출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18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기준 약 한 달(1월 20일~2월 16일)간 주요 상품의 점당 평균 매출을 비교한 결과 메르스 기간(15년 5월 20일~6월 16일) 대비 올해 매출이 67.6%나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당시 약 20%에 이르는 높은 치사율과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를 학습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손세정제 30.2%, 비누21.9%, 가글용품 18.9% 등 다른 위생 용품 매출도 메르스 때보다 크게 올랐다. 감기약,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매출 역시 57.2% 늘었다. CU는 "메르스 때보다 가장 높은 매출 신장을 보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864.7%나 늘었다"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들이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 함유 제품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방 음료 등 기능성 음료도 덩달아 20.6% 매출이 늘었다. 편의점 도시락 수요도 늘었다.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다. BGF리테일 윤석우 빅데이터팀장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감염 예방수칙에 대해 시민의식이 높아지며 관련 상품 수요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2020-02-18 10:07:3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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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정부 비축 마스크 약국 통해 유통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8231;손소독제 등의 시장 공급불안정이 장기화되자, 일부 약사단체에서는 정부 비축 마스크를 약국을 통해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17일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기초방역 용품에 대한 정부의 유통망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환자들과의 1차 접점인 약국이 방역용품의 유통채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상 시국에는 1차 방역기지인 약국을 활용해 유통채널을 일원화하는 것도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약사회는 "국가 방역 정책에 있어서 전문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약국이 지역사회의 방역 1차 기지로 충분히 활용돼야 함을 보건당국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약국 유통이 원활치 못한 원인을 조사하고 방역1차기지인 약국의 기능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부족한 용품의 정상적 공급보다는 정치적, 상업적의 이유로 비공식 수출, 해외 이전 등 왜곡현상으로 품절 품귀현상이 발생했다"며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조달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용품 공백사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약국은 환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차 접점인데,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없다고 하면 감염이 우려스러운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약국을 매점매석 주체로 지목하는 등의 황당한 대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구약사회는 "정부는 홈쇼핑을 통해 방역마스크를 원가에 공급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반갑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는 시장 무질서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수사로 방향을 수정해 공급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유통채널에서 약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 ▲접근성이 확보되고 가격이나 유통통제가 용이한 약국으로의 일원화도 고려할 것 ▲정부 비축 용품을 약국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배포할 것 등을 제안했다.2020-02-18 09:59:11정흥준 -
서울마퇴본부, 약물 예방·청소년 또래리더 사업 확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동주)는 지난 8일 2019년도 2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 회무 결과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올해 사업 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날 기타 토의사항으로 약물 예방교육 사업과 청소년 또래리더 학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전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에 앞서 한동주 본부장은 "지난 한해 서울지역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예방사업에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마약퇴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한동주 본부장을 비롯해 재적이사 55명 중 24명 참석, 위임 21명으로 성원됐다.2020-02-18 09:55:00김지은 -
병협,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책 마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병원단체가 긴급전문가 심포지엄을 열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상황을 긴급 진단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응급실 등을 통한 의료기관내 확산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코로나19 환자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 될 경우 면역력에 취약한 환자는 입원 병원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병원협회 판단이다. 심포지엄은 오명돈 서울대병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다.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라19 대책위원장이 각각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징과 향후 대응방안'과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징과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병원협회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원장(병원협회 의무이사), 신형식 대한감염학회 신종감염병위원회 자문위원, 이혁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이사, 전국보건소장협의회 김경희 학술이사 등 감염병 전문가와 조동찬 SBS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을 벌인다.2020-02-18 09:52:33김민건 -
서울 강서구약, 장애인시설에 상비의약품 등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14일 오후 관내 샬롬의집(중증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상비의약품과 함께 신촌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약무국이 보낸 100만원 상당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직원들이 십시일반 자선기금을 모았고 구약사회가 샬롬의집을 연결해 전달될 수 있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인접 구약사회와 함께 어려운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경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서울 전지역으로 넓혀 일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세브란스 약무국과 구약사회 임성호 회장, 정윤정 여약사담당부회장, 윤지연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샬롬의집 박기순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돌봐주는 세브란스 약무국과 구약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02-18 09:18:55김민건 -
국민 10명 중 7명, 부작용 발생해도 의약사 안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있어도 의약사 등 전문가 상담 대신 자가 판단으로 부작용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가 식약처 2019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반인 5236명을 대상으로 총 16회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1달 이내 약을 복용한 후 어지러움, 설사 등 이상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 621명 중 이상증상 경험시 '참고 약을 끝까지 먹었다'는 응답이 48.3%,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응답이 24.6% 였다.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는 국민은 23.9%에 불과해 응답자 72.9%가 자가 판단으로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 5236명 중 69.8%(3656명)가 가정 내에 복용하지 않는 약을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복용하지 않는 약의 종류 별로 보면 '처방약'이 19.8%(103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상비약' 17.3%(904명), '영양제' 11.8%(616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약과 사용설명서를 함께 보관하는지 묻는 질문에 33.6%(1757명)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고고 답했고 처방받은 약의 내용 또는 날짜 표기 여부와 관련하여 표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1.6%(2175명)로 나타나 많은 국민이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정 내에서 복용하지 않은 약이 73.6%를 차지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보관 및 복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국민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0-02-17 23:16:49강신국 -
안산시약, 통합돌봄 선도사업 방문약사제 스타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의약품안전사용사업단(단장 사미자)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안산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정소우 팀장은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영양, 보건의료가 함께 지원되는 안산형 통합돌봄사업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방문약사사업이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시너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미자 사업단장은 안산형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약사제도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식이라는 데에서 기존 사업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방문약사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약사들에게 일반적인 매뉴얼을 소개했다. 한편 안산형 통합돌봄서비스에서 방문약사제도는 지자체가 환자와 약사를 매칭하는 업무를 하면 약사는 방문지역과 스케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복잡한 서류 작업은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020-02-17 23:07:18강신국 -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시도지부 총회 3월에 열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던 16개 시도약사회 총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 17일 데일리팜이 전국 시도약사회에 확정 또는 잠정된 총회 일정을 취합한 결과, 3월 21일에 시도약사회 총회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일정 및 장소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도약사회의 안내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16개 시도약사회 중 부산과 울산만 일정과 장소가 미정이며, 14곳은 총회 일정이 결정(일부 잠정)됐다. 가장 먼저 총회를 여는 곳은 제주도약사회로 이달 29일 도약사회관에서 진행한다. 유일하게 2월 개최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광주 등 6곳의 시도약사회가 3월 21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아직 일정이 미정인 부산도 내달 21일을 놓고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모두 3월 14일에 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충북약사회까지 총 4곳의 일정이 겹쳤다. 이외에도 전남은 3월 7일, 대전 3월 12일, 대구는 3월 13일에 총회를 실시한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모든 시도약사회의 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총회일을 결정하지 못 했다.2020-02-17 19:48:49정흥준 -
"매달 수수료 돌려준다"…약사대상 종신보험 주의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에 찾아와서 보험 가입하면 매달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거야. 해약하더라도 이익이라고 해서 가입했지. 잘 알아보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약사만 대상으로 한 것 같더라고..."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국내 최대 규모 법인보험대리점(GA) 중 하나인 G사가 판매하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고소득 전문직업군인 약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 또는 리베이트 개념 수수료 제공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GA가 있어 피해 약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국내 대형 GA 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실태를 확인했다. GA 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A약사와 같은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GA는 국내 42개 보험사가 가진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보험대리점이 모여 만든 법인이다. 국내에는 대형 GA 3곳(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이 있다. A약사도 지난 2017년 10월 말쯤 약국을 찾아온 G사 영업사원 K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K사원은 A약사 본인과 부인까지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2년간 납입하면 매달 66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약사는 "해약해도 8400만원의 납입금과 영업사원이 주는 수수료 약 1500만원을 합하면 약 600만원 이상 수익이 남는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처음에 A약사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영업소 지점장이 확약 이행각서를 써줘 믿게 됐다. A약사 입장에선 회사가 계약을 보증해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거래는 영업사원 K씨가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였다. 외국계 보험사인 C생명보험의 상품이었고 G사가 대리해 판매한 것이다. A약사는 2년간 총 1억원여를 냈지만 K사원은 12~13회분까지만 수수료를 입금하고 중단했다. 이에 A약사가 G사와 C생명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얘기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 했다. 오히려 변액보험이란 사실을 간과한 A약사는 당초 예상했던 해약금 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내야만 했다. 이 사실을 전하며 A약사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 약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약사 확인 어려워…특별이익 요구 시 쌍방처벌 법규 악용 금융감독원은 국내 GA 대리점의 불법 영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문제 계약의 피해자 대부분이 '약사'라는 점이다. 더욱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조사팀 관계자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피해 약사가 많아도 드러내놓고 호소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며 "일부 약사가 피해구제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호소하지 못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어서라는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은 특별이익을 요구한 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일정 부분 리베이트 제공에 약사들이 동의했다. 결과는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영업행위 자체가 비상식적 계약임을 알 수 있었다"며 별도의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 보험사 직원들이 피해 약사의 이런 약점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A약사는 "24개월 납입이 끝나고 K사원이 딱 한 번 찾아와 고발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A약사에게 보험을 판 K사원은 공금 횡령으로 퇴사 조치됐다. 지점장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G사는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 따라 3만원 이상 리베이트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사원 개인이 회사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업사원과 약사 모두 문제라는 회사측 인식도 있다. G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은 개인사업자"라며 "당사자 간 부당이익 제공 약속을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 복잡한 건이기에 본사 법무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2020-02-17 19:25:2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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