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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정지 89품목 처분...대체조제 카드 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베이트 혐의로 동아ST 전문약 89개 품목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약국이 제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 하기 위해 대체조제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지역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4개월치 유통물량이 도매상에 공급됐음에도 일선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구입, 준비가 어려운 경우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조제(대체조제 후 환자에 고지 및 의료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동아ST는 해당 품목에 대한 4개월 재고분을 거래 도매상에 선 출하했고, 약국에 구입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관련 상담실(080-920-1001(내선 1번), 02-920-8111)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판매업무정지 품목에 스티렌, 오팔몬, 플라비톨정 등 다빈도 조제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품 주문이 여의치 않으면 대체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체조제 주장은 부산시약사회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대체조제를 독려한 약사회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약사회는 귀책사유가 있는 제약회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부과돼야 함에도 약국과 환자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판매업무정지 처분 은 효력 발효 이전에 제약사가 미리 생산량을 늘려 처분기간 동안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등 대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의미한 약가 인하 및 급여적용 정지 구간 축소 ▲상한금액 감액 처분 시 지속적인 손실 발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약가 인하 ▲급여정지 처분 기간 연장(1년→2년) ▲대체약이 없거나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분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등을 꼽았다.2020-02-19 22:55:07강신국 -
마스크 폭리 영상 올렸던 유튜버, 약국에 공식 사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강남 일대 약국이 마스크 판매 시 폭리를 취한다는 고발 영상을 유튜브(Youtube)에 올렸던 촬영자가 영상을 삭제하고, 약국에 공식 사과했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초구약사회를 통해 받은 법률 자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19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마스크 가격 실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촬영자는 이를 비공개 전환했다. 촬영자는 마스크 브랜드 운영 업체 '닥터XX'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자는 약국이 마스크 판매 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강남 약국 2곳의 내부와 근무약사 얼굴을 동의없이 촬영한 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노출해 문제가 됐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동영상 재생 시 근무약사 얼굴이 노출돼 특정될 수 있었던 탓에 피해 약국의 심적 피해는 클 수 밖에 없었다. 이 내용은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구약사회 등 지역 약국가에 알려지며 피해 약국이 대응에 나서게 됐다. 피해 약국은 업체와 직접 통화하며 영상 삭제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 약국 신고를 받은 사이버수사대도 얼굴이 드러난 점과 특정 약국을 지칭할 수 있는 부분을 문제로 인식했다. 이에 촬영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구약사회를 통해 시약사회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빠른 조치가 가능했다. 시약사회 자문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이 가능했기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피해 약국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정인과 점포를 지칭할 수 있는 영상이니 해당 업체에 사과 요구와 민사상 절차를 밟는 게 좋다"는 권고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합의 없이 민사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경우 법률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점도 피해 약국에 힘이 됐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경우 약사회에 알려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민원대응팀은 물론 약화사고에도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 접수를 받으면 임원과 신속하게 대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 이은경 회장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강하게 나가기 힘든 경우가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에 시약사회를 통한 법률 자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0-02-19 19:29:19김민건 -
대구지역 약국 문열자 마스크 품절…24만장 긴급공수[데일리팜=김민건·정흥준 기자]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대구에 이틀만에 1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약국가는 말그대로 초비상사태에 놓였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마스크와 체온계, 에탄올 등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모든 약국의 품절로 이어졌다. 또한 역학조사에 따른 확진자 동선들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고조됐다. 지역 약국가에선 처방과 일반약 환자가 모두 급감하고 있었고, 벌써부터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보다 약국들은 당장 마스크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확진자 발표 후 약국 마스크는 순식간에 품절됐지만, 시민들의 수요는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대구 주거지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약 200장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국문을 연지 2시간만에 전부 팔렸다. 나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들이 모두 구하질 못 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다보니 출입문에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손소독제도 물량이 좀 풀렸었는데 확진자 발표 후 급속도로 팔려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힘을 써줄 필요가 있다. 확진자들이 많아지다보니 확산 차단 쪽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환자들이 예방을 하려면 약국에서 방역물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세권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품귀현상으로 보유 재고도 많지 않았지만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통망에서 마스크가 아예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31번째 확진자가 발표되고 이틀동안 수요가 5배 이상 증가했다. 10~20장씩 소량 들어오던 마스크들이 이젠 끊겼다. 공급업체들에 모두 연락을 돌려봐도 물량이 없다"면서 "수요 급증으로 공급선들은 모두 마비가 됐다. 정부 비축분이 있다면 빠른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B약사는 "인근 20여개 약국들도 모두 마스크를 구하지 못 하고 있다. 약국 15곳을 둘러보고 우리약국에 찾아와서 마스크가 있냐고 물어보는 환자도 있었다"고 했다. 확진자 급증은 각종 유언비어로 퍼져나갔고, 지역사회 내 공포감은 산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백화점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엔 발길이 끊겼고 약국의 출혈도 불가피했다. B약사는 "처방전 건수만 비교해봐도 어제오늘만 30% 가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안 그래도 장기화되고 있는 중인데 확진자가 늘어나면 약국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병의원들도 방문 환자들의 체온 체크를 꼼꼼히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한방병원 인근 약국장은 "병원마다 입구에서 체온체크를 하고 있다. 병원 방문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다보니 환자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찾는데, 현재 재고가 한장도 없어 판매를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유통업체, 24만장 대구 공수작전...20일까지 공급 지역 내 마스크 자체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자, 약사단체와 유통업체가 힘을 합쳐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의 협조를 얻어 마스크 제조사 등과 조율을 거쳐 마스크 24만장을 대구 지역에 우선 공급토록 했다. 19일 오후에는 대구 소재의 유통업체가 서울로 직접 올라와 4만장을 들고 내려갔다. 이 물량은 20일 관내 약국가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20만장은 서울에서 20일 발송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대구 지역 7개 OTC종합도매업체에 동일하게 배분해 모든 약국들에 골고루 제공된다. 시약사회는 19일 오후 3시 지역 내 주요 의약품유통업체와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또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직접 통화하며 24만장 마스크의 우선 공급 계획을 조율했다. 조 회장은 "약국 문을 열고 마스크 있냐고 묻는 시민들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시민 불안과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며 "20만개라는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없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약국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대구의료원과 보건소 쪽으로 연락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2-19 19:05:21김민건·정흥준 -
판매 중단 벨빅…약국, 반품에 마약류 보고도 챙겨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암 발병 위험으로 비만치료제 벨빅이 판매 중단됨에 따라 약국은 재고 처리와 더불어 마약류 취급 보고까지 챙겨야 될 상황이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16개 시도지부에 '벨빅정 10mg 회수 절차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카세린 성분 제제에 대한 자발적 시장 철수를 진행함에 따라 식약처는 일동제약 벨빅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폐기를 권고했다. 이에 일동제약은 오는 3월 10일까지 벨빅정 10mg(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지부에 안내한 벨빅정 반품의 기본 원칙은 구매 역순으로, 실거래처로 반품하는 방식이다. 반품 대상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봉(낱알)제품이며 반품기한은 2020년 3월 10일까지이다. 우선 약국은 현재 보유 중인 재고에 대해 회수확인서(거래처)를 작성,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면 된다. 직거래를 했다면 일동제약에, 도매업체와 거래했다면 해당 도매업체를 통해 하는 반품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반납한 제품의 경우는 회수확인서(환자반납)를 작성해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고, 환자로부터 회수한 제품은 실제 수량대로 약국의 비급여 판매가로 환불해 주면 된다. 벨빅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만큼 약국에서 재고 반품과 더불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보고(회수대상 마약류 양도)도 따로 진행해야 한다. 약국에 보유 중인 재고는 별도 관할 행정기관 승인 없이 일동제약이나 도매업체 등 구입처로 반품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 보고 하면 된다. 양도 구분은 회수대상 마약류 양도로 하고, 양도보고 기준일은 실물 수거일로 한다. 양도보고 기한은 실물을 수거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이다. 환자가 반납한 제품의 경우는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고, 재고와 달리 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소속 약국에서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 내 반품 처리해 약국의 손실이 없도록 널리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02-19 18:26:26김지은 -
강남구약, 취약계층 여성에 700만원 상당 의약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18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에 7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한다.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으로 총 15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중이다. 구약사회에선 지난 2013년부터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부된 약들도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영양제와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 소화제, 연고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약무국(손은선 약무국장,오명현 팀장)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정수기 2대를 센터에 전달했다.2020-02-19 16:51:32정흥준 -
의협,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마스크 1만장 긴급 공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전달했다. 의협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구지역에 다수 발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선 지난 13일 이동국 선수로부터 기증받은 분량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보냈다. 이에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장은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이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의협에서 확보해놓은 마스크 물량을 우리 의사회에 전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일선 의료현장에 고루 분배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다방면으로 마스크 수량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2020-02-19 15:53:28강신국 -
코로나 청정지역 대구, 무더기 확진…약국도 '초비상'[데일리팜=김민건·정흥준 기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대학병원들이 잇단 응급실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지역 약국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역당국의 추가 확진자 발표에 따르면, 대구& 8231;경북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했다. 또한 대구& 8231;경북지역 확진자 13명 중에 10명이 31번째 확진자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발표했다. 이에 계명대 동산병원& 8231;영남대 영천병원& 8231;경북대병원 등 지역 대형병원들은 잇단 응급실 폐쇄에 들어가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중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병원은 음압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 응급실을 폐쇄조치했다. 특히 계명대 동산병원의 경우 확진 의심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 응급실을 차단했고, 아울러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구에서 교대로 출입을 통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발열 상태와 해외 여행력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공포감이 있어 더 위축되는 것 같다. 병원 인력은 자가격리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부 모임 참석 자제와 외부인이 들어오는 세미나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대형병원들이 대대적인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용환자는 한시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전약국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약국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은 임대료가 비싼 만큼 환자감소에 따른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다. 계명대병원 앞의 한 약국장은 "수요일이면 환자가 많은 편인데도 환자들이 위축돼 평소보다 3분의 1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도 확산세가 주춤하는 것 같아 이제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져볼까 했는데 이틀 만에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며 "주위 약국에서도 심각하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니깐 우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온다"면서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대구시 경제 자체가 멈췄다고 봐야 한다. 어느정도 피해 감수를 각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소재의 새로난한방병원에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것이 확인돼 건물이 폐쇄되면서, 1층 약국도 문을 닫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 확진 사태에 대구시약사회에서는 코로나19 구체적인 대응 행동 요령과 기초 방역용품 수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대구 인접 도시인 김천과 경주, 구미 등으로 이번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약국들은 긴장 상태로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2020-02-19 11:57:36김민건·정흥준 -
순천대약대 졸업생 37명, 약사국시 전원 합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19일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올해 제 71회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졸업 예정생 37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약사국시는 전국 2126명이 응시해 1936명이 합격으로 평균 합격률 91.1%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순천대 약대는 100% 합격 성과를 나타냈다. 순천대는 "합격자들은 서울성모병원과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종합병원 등에서 약사로서 역량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학업과 실무실습 등 전문 약사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쌓아온 학생들의 노력이 100% 합격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고 총장은 "순천대인의 자부심으로 학교의 명예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2020-02-19 11:57:31김민건 -
의원·약국,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잘 알지 못해 세무 검증 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도 달라진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국세처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2016년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도입 이유 = 법인 임직원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고가 외제차를 법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해 사주 등의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다거나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전액 공제 받아온 걸 잡겠다는 것이지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요건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는 800만원 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만 해당됩니다. 다만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깁니다. 미가입시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한도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죠.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 처리 =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800×사업연도/12)하며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월수/사업연도)하면 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하면 되죠. 종전에는 임차료의 경우 1~9년차에 8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비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적 사용 추징사례 = 세무조사,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적발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관련 주요 추징사례는 크게 6가지 입니다. 즉 ▲전용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비용 추가 공제 ▲임차료(리스& 8228;렌탈) 비용한도 초과 ▲업무사용비율 과다계상 ▲전업주부 등 가족사용 ▲주로 가사 등 업무외 사용 등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의원의 B원장은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운행기록부와 지출 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골프장 이용, 여행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실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수천만원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2020-02-19 11:53:50강신국 -
약국장이 붙인 경고문…"브로커 말만 믿지 마시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계약을 할 때엔 브로커들 말만 믿고 돈을 주지 말고, 운영중인 기존 약사와 소통을 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약사들의 피해만 되풀이됩니다." 충남 금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약국 출입문에 '감언이설에 속지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약국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타인의 얘기에 속지말고 약국장과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와 설정 등의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혔다. A약사가 경고문을 붙인 이유는 건물주와의 분쟁중에 새로운 임차약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모 온라인 사이트에선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권리금 2억원 등으로 새 약국장을 구하고 있었고, 약국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A약사는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약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약국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A약사는 계약기간과 권리금 분쟁 등으로 건물주와 대립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건물과 관련된 자초지정을 모를 경우 새 임차약사가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 명령을 청구하고, 1층 일부를 칸막이로 막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명도 후 입점시킨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결국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2018년 11일에 재계약을 해서 종료일은 2019년 11월이었는데, 2019년 4월경에 새로운 약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모 사이트에 우리 약국이 매물로 올라와있다는 것도 그때 확인했다. 이후 신임 약사가 계약금과 컨설팅비에 약 90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물주는 1층에 임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설신청 전 보건소의 허가 불가 의견 등이 있었고 끝내 약국 계약은 무산됐다. 1층에는 2건의 가압류 문제가 얽혀있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올해 1월 또다른 약사가 계약을 진행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A약사는 "앞선 약사가 돈을 전부 돌려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일단 건물주와 약 4억원의 권리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는 얘기가 돈다. 확실치 않지만 계약금과 컨설팅값으면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또다른 변수는 집합건물 내 2층 365의원의 건물주가 A약사라는 점이었다. 7층 규모의 건물 중 4~7층은 요양원이었고, 병의원은 약 200평 이상의 2층 365의원이 유일했다. 또 병원과의 임대계약서에는 약국이 이전할 상황이 생길 경우 2층에 약국을 개설한다는 특약조항까지 넣어두기도 했다. A약사는 "솔직히 말하면 의원과 함께 자리를 옮겨도 되고, 이미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약사들은 브로커의 말만 믿고 돈을 주고 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혹시 약국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존 약국장과 소통을 해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길 바란다. 부디 주의를 기울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2020-02-19 11:02: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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