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첩약급여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결의대회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결의대회 추진 배경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 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24일 평택시청에 실버카 60대를 전달했다. 변영태 회장은 "코로나19로 그나마 가실 곳도 마땅치 않은 이 때에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동네산책이라도하며 건강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각 가정을 찾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보건소측의 수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버카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정호정, 위원장 유명희)가 주관한 2019년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다. 실버카 60대의 가격은 900만원에 달하며 시약사회는 7년동안 420대를 기증했다. 전달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캡슐 제제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문업체 서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공익 캠페인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서흥은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박금덕 사장이 릴레이 캠페인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박금덕 사장은 생화 재배 농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꽃을 직접 구매해 우수한 파트너십을 맺어준 주요 협력사에 선물하며 릴레이 챌린지를 완수했다. 박 사장은 앞서 종근당건강 김호곤 대표이사로부터 캠페인 참여를 지목받았다. 서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언제나 묵묵히 함께 해주는 파트너 협력업체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입학실,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공익 캠페인이다. 화훼 농가를 응원하자는 움직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자는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추천받은 주자는 새 꽃을 구매하는 미션을 한 뒤 다시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면 된다. 박 사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LG그룹 최초 여성 부사장에 오른 뒤 현재 코카콜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애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악몽에 휩싸인 해외 근로자 등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또한 자택 재활치료기기인 '스마트 글로브'를 통해 '처방 범위내 에서의 비대면 상담 및 조언'도 허용된다. ICT를 활용한 원격의료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에서 야금야금 보건의료체계에 이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등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의료법 특례 =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체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등이다. 상의는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대 병원 등을 찾았는데 120% 공감해줬다"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해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방식은 해외 거주 한국인이 App에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 8231;화상& 8231;App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한다.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약 복용을 안내하면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가 부여된 것이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초의 처방 범위내 비대면 상담 및 조언 = 홈 재활 치료기기인 일명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를 못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소아마비& 8231;뇌졸중 환우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내 에서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홈 재활은 의사-치료사의 지시→환자의 Home 재활훈련→의사-환자간 비대면 상담, 조언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의사가 재활훈련에 관해 '최초 처방'을 내리면 치료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인 재활훈련 일정과 방법을 지시한다. 환자는 의사, 치료사의 재활지시에 따라 가정에서 스마트글러브를 착용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앱의 게임 프로그램 통해 재활훈련을 하고, 의사, 치료사는 화상으로 환자와 상담한다. 위 절차 중 '의사-환자간 비대면 상담 조언'에 대해 의료법(제33조, 제34조)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환자와 의사간 비대면 진료는 원격지 의사의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최초의 처방 범위내 에서의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의는 "소아마비 환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뇌졸중 노인 환자는 초기에 집중적 재활이 필요한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3개월마다 재활병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재활난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3일 관내 음식점에서 은평구의약인단체 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직 전 협의회장인 김종수 전 치과의사회 회장과 이달 말 은퇴하는 하현성 은평구보건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다음 달 취임 예정인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 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을 전했다. 은평구의약인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경아 회장은 이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회의가 자제되면서 각 단체 회무추진과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 대해 대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결정 요인을 사회가 갖추는 데 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해서 협조하기로 하고, 자칫 과도한 행정력과 더운 계절 마스크 지속 착용으로 힘들어하는 전 국민을 위한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우경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임기민 약사회 부회장, 정승기 의사회 회장, 하재성 총무 부회장, 김소현 치과의사회 회장, 김종수 (전)치과의사회 회장, 정채빈 한의사회 회장, 이명진 (전)한의사회 회장, 하현성 보건소장, 김시완 차기 보건소장, 배시현 은평성모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이은기 팀장, 박두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전)지사장, 이호연 급여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 총무위원회(부회장 정연옥 위원장 신승우)는 24일 전 회원약국을 방문해 약사가운, 회원수첩을 배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방문에서 지난 23일부터 양식이 변경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함께 배포해 약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했다. 이은경 회장은 전체 회원 약국들을 직접 방문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규칙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친 약사들에게 국가 위급사항 상황 속에서 빛난 약국 봉사가 바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오픈하면서 달라진 연수교육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회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에 회원 약사들에 배포한 약사가운은 남, 여 모두 짙은 남색 라인으로 제작하고, 소매 끝 또한 남색으로 처리해 청결함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신승우 총무위원장이 참여해 개설 약사뿐만 아니라 신상신고를 한 근무약사들에도 가운을 무료로 배포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 유통업체가 공적마스크 공급중단을 앞두고 실무논의 착수했다. 식약처는 24일 약사회, 지오영, 백제약품 등과 공적마스크 재고 처리와 반품, 소비자 환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약 2억장의 도매 보유 재고 중 9000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기로 했고, 남은 1억 1000만장은 약국 판매 등으로 자연 소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조달구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도매 재고분이 약국에 공급되게 된다. 약 2주 동안의 기간에 약국 재고와 도매 재고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약국은 지금도 주문 조절을 통해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다. 특히 정부의 조달구매가 30일부터 중단되면 마스크 업체들이 가격을 낮춰 사적공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200~1300원대 KF마스크 공급이 시작되고, 비축분에 여유가 생긴 구매자들이 약국에 와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적-공적 유통 마스크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 반품과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하게 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공적 물량으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업체들도 가격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조달구매가 중단되면 하루 생산량이 1800만장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업체별 경쟁으로 시장가격 급변화가 예상된다"며 "1000원대에 마스크를 산 구매자들이 약국에서 1500원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 제품 불량 외에는 구매자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도 공적마스크 공급 중단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해 중대본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일각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500원 공급가 조절이 쉽지 않아 공적마스크 공급 연장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도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서울지역 약국을 돌며 임의조제와 문진을 유도하는 30대 젊은 남성이 나타났다. 지역약사회는 일반약 판매 실태조사에 따른 보복성 민원 신고로 추정하고 있다. 24일 서울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양천구와 관악구 등 일부 지역에서 한약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 임의조제와 문진을 유도한 것을 녹음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며 "다행히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약국가에는 일반약 소분과 임의조제, 문진 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발생해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주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도 이같은 일들이 계속된데다 인상착의도 유사해 한약사에 의한 보복성 민원 신고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약국을 돌며 이같은 일을 벌인 인물의 인상착의는 30~40대 남성으로 깔끔한 옷차림에 과도한 친절을 보인다는 특징이 공통으로 꼽힌다. 서울 A약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깔끔한 옷차림에 전문직처럼 보이는 30~40대 남성인데 동일인으로 보여진다"며 "얼마나 싹싹하고 친절한지 '약사님도 피로회복제 하나 드세요'라며 방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와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약국을 들어서면서부터 녹음을 시작해 "소변이 자주 마렵다" "피로하다" "목에서 신물이 넘어온다"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이를 들은 약사가 "방광염이 있네요"라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다"는 등 특정 질환명을 말하는 순간을 포착해 "약사가 진단을 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식이다. 드링크 피로회복제 같은 경우 약사들이 알약을 끼워준다는 점을 노려 낱알포장인지를 확인하기도 한다. 다른 한 약국에선 "아이가 어린데 약이 너무 많다. 먹을 용량만 달라"고 요구하며 낱알 판매 후 남은 것을 주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아내가 아픈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면서 약국에서 지어주면 안 되겠냐며 임의조제를 지속 요구한 사례도 있다. A약사는 "약국에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약을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약사가 환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약사가 환자를 돕기 위해 정보를 주는 행위인지, 진단인지를 따지기에는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 서울 관악구보건소는 약사가 진단명을 말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를 상대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 의사의 진단처럼 적극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판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상적 수준에서 의약품 정보를 전달해 환자가 자신의 불편한 증상에 맞춰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왔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마다 다르다. 딱 잘라서 진단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 출신 변호사는 "약사는 진단을 하면 안 되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주기 위한 행위가 진단인지 권유인지를 판단하는 자체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24일 협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1만6885명 중 1만682명이 찬성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2만3094명의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해 1만682명이 찬성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63.3%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정에 따라 한의협은 "오는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단위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보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었다"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궁극적으로 첩약 건보험 적용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 건보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2015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면서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뇌혈관질환 후유증·안면신경마비·월경통·알러지비염·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이다. 이중 1단계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하며,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하며, 한의사의 직접조제와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3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