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이 오는 11일 중단되는 가운데,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 '공적마스크 고시'를 상정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유통으로 남겨 놓고 약국 등을 통해 판매되는 KF 보건용 마스크는 사적 유통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즉 시장에서 약국 판매가인 1500원보다 싼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고, 더운 날씨 탓에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 등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이유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구매자들이 사서 모은 개인비축분도 상당할 것"이라며 "여기에 1인 10매로 판매 수량이 확대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1500원에 고정돼 있는 판매가 조정 없이 공적마스크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비말차단마스크에 대한 공적유통 이야기도 나왔지만, 하루 180만장 정도인 현재 생산량으로는 공적 물량으로 유통하기 힘들다. 여기에 하루 생산량의 30%로 묶여 있는 수출량도 50% 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KF 보건용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1800만장 정도인데, 내수만으로는 늘어난 생산량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에 대해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1일 마스크 수급 관련 브리핑에서 "11일 이후 공적마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설계는 현재 관련 부처와 같이 검토 중"이라며 "향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처장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11일을 공적마스크 유통 종료 디데이로 잡고, 약국 재고소진, 반품, 소비자 환불 등에 대비하며, 출구전략을 짜 놓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마스크가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공급가격 역시 급격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마스크 판매가격인 1500원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를 7월 11일로 종료하고 이후 1주일 정도의 기간 내에 남은 재고량을 전량 반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회는 소비자 반품 불가 원칙에 10매 이상 벌크 포장은 7월 4일까지 도매상에 우선 반품해 달라고 약국에 요청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격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국은 단순 자판기 장소 임대에만 역할이 그치고, 실상 개별 업체가 기기 운영과 관리, 상담까지 전 과정을 주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1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갖고 원격 화상상담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 시스템 관련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규제 특례 방식을 이용, 상용화 됐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되는 상황을 짚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자체가 ‘환자 대면’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서도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는 것은 약사면허 제도 핵심 사항인 환자 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 판매, 복약지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격 화상투약기가 편리성을 무기로 결국에는 의료영리화 추진과 궤를 같이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신청돼 있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의 안을 보더라도 기계 1대당 가격이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더해 화상 상담 약사는 별도로 기계 설치 약국에서 고용하는 방식 등이 제시돼 있다. 약사회는 사실상 개별 약국이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만큼 약국은 장소만 임대하는 역할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기기의 운영과 관리, 비대면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약사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업체가 실질적 관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의 예측이다. 한마디로 업체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업체에서 고용한 소수의 약사가 수십대의 화상투약기의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일종의 콜센터 형태로 보는 셈이다. 약사회는 이런 형태는 결국 보건의료산업의 영리법인 허용(3자 자본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화상투약기 논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지적됐다.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야기해 오남용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화상투약기는 필연적으로 오작동, 조작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더해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약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 외에도 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허용되면 환자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더해 민간기업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돼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 우려가 높다고도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신규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새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원격 화상투약기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기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이어,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개최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7년 동안 미뤄져왔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이 본격화한다. 장소는 서울 중구 미 공병단 부지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업무 협약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과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단 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 박 시장은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원지동 부지는 인근 경부고속도로 소음 발생과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 환자들이 찾아가기에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이전 또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제안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염병 대응과 진료 역량을 높여 2500만명의 수도권 시민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 국립중앙료원 신축·이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17년 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말 이후부터 부지 매각·매입 등과 관련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서 제출된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심사 과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하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에 따라 의료기관 인접 거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은 무시한 채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간주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현행 약사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 편익 제공을 우선시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응시자는 1만6631명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는 1일 오후 6시 마감된 2021학년도 PEET 응시원서 접수 결과 최종 접수자는 1만66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PEET 시험 응시자는 전년 대비 409명(2.5%) 늘었으며 약대 정원 대비 경쟁률은 약 9.5대 1을 기록했다.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인원은 338명이다. 응시자 중 남성은 6174명(37%), 여성 1만457명(63%)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약교협은 "남학생이 전년 대비 138명 증가했고 여학생은 271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험 지구별로는 서울이 9497명(57.1%)으로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렸다. 그 다음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3세 이상 ~ 25세 이하가 5570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26세 이상 ~ 28세 이하는 3438명(20.7%), 22세 이하 3356명(20.2%), 29세 이상 ~ 31세 이하가 2135명(12.8%), 32세 이상 ~ 34세 이하 1055명(6.3%), 35세 이상 접수자 1077명(6.5%)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전년 대비 64명 감소한 6977명(42%), 3학년 96명 감소한 3984명(24%), 4학년 이상 569명 증가한 5670명(34%)이었다. 전공별로 보면 공학 4948명(29.7%), 생물학 4018명(24.1%), 화학 3220명 (19.4%) 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타, 자연(물리·통계·수학 등), 인문 사회, 의약학, 농학 순이었다. 공학·생물학·화학이 전년 대비 205명 증가한 1만2186명(73.2%)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가 꼭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한약분쟁에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83, 서울대)은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도입 당시 회무 최일선에 있었던 약사회의 백전노장이다. 김 명예회장은 1일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바로 1회 대한민국약업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시상식 직후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김 명예회장은 정말 감개무량하고 고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난 실향민이다. 그는 "내 생에 83년 중 70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았다. 그리고 60년은 약사의 삶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로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매 순간이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한약분쟁, 의약분업을 겪으며, 삭발과 단식투쟁은 비일비재했다"며 "감옥에 다녀오는 아픔도 있었지만 원로로서 가장 늦게까지 후배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한약분쟁을 꼽았다. 약사회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피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한약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열심히 싸우고 설득하고 투쟁했는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이때 한약사가 생겼다. 지금 한약사와 반목하는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약사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의약분업도 그에게는 미완의 완성물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도 분업이 정착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분업 달성은 당시 사회적 여건이 충족됐기에 가능했다"며 "여기에 약사들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약사에게 더 와 닿는 제도가 되려면 약사회와 회원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명예회장은 의약품 재분류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인하면서 과연 몇 프로(%)의 약을 핸들링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저녁 6시 의사가 퇴근하면 약사에게 남는 약은 15%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 직능은 아직 배고프다. 전문-일반약 재분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약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한데 이 15%에서 편의점으로 나가고 화상투약기로 팔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회무와 약사로서의 삶은 투쟁의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당시에는 단식, 삭발 등 여건이 그랬다"며 "후배들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박수쳐주는 역할, 그게 원로 아니겠느냐"고 환하게 웃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달 28일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주요 임원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계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 중원구 4선의 신상진 의원(미래통합당)을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송정화 과천시약사회장, 배진선 광주시약사회장, 신정무 의왕시약사회장장과 성남시약사회 권세웅 부회장, 김미경(실무지도약사), 강인영(건강보험), 이인숙(문화체육)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약 분업 선 시행 주장도 나왔다. 전국 시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 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 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 탕전 수가는 3만 380원이지만 한의원 탕전 수가는 4만 1510원으로 사실상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 진료와 약국 약제비를 제외한 총 급 여비용이 약 2만 4000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 3000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면서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