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9일 구약사회관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상반기 자체 감사 일정과 관련 코로나19로 사태 추이를 살피면서 비대면 감사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연수교육 역시 비대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약사회 협의해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 추후 확정해 회원 약사들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선다과회와 제45회 등산대회 일정 등을 논의하는 한편, 구약사회관이 노후 돼 두 번에 걸쳐 배관 누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영옥 회장을 비롯해 서미영, 김수남, 이수영, 이성희, 최명숙 부회장, 오천권, 신형근, 이은경, 신경, 이현희, 김병주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약국경제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약사들이 선 지 4달 만에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됐다. 약사들은 수백장씩 쏟아진 마스크를 소분하느라 약국 바닥에 쭈그려 앉아야 했다. 약사와 손님이 충돌하는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이웃 약국간 싸움도 있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공적마스크 면세·비과세 현안은 미제 과제다. 공적마스크로 불거진 문제와 갈등을 어디서부터 해결하고 봉합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데일리팜은 공적마스크 현장을 온몸으로 맞선 김성일·윤선희·유선춘·장보현 4명의 약사를 한자리에 모았다. 이들에게 공적마스크 제도의 교훈과 의미를 물었다. 약국과 약사의 과거, 현재, 내일을 전망하고 감염병 시대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간 마음에 담아놓았던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적마스크, 그리고 약사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약국 앞 줄서기부터 소분 전쟁, 소비자와 마찰, 잦은 제도 변경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었다. 참여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 윤선희 약사(부천시약사회장·이하 윤): "대리구매 수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두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다. 회원약사 간 반목도 많았다. 다시 한다고 하면 잘 할 것 같지만 대리수령을 완화해야 한다. 마스크 수량 때문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 김성일 약사(휴베이스 대표·이하 김): "제도 초기에는 손님들이 약국에 줄을 서 있다보니 마스크가 도착하면 보는 앞에서 소분해야 했다. 몇 백 명이 지켜보는데 소분한다는 것 자체가 손 떨리는 일이었다. 공적마스크 첫 날은 뭣모르고 약국 앞에 서 있던 시민들을 약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날 오후 4시 반에 마스크가 도착했는데 40~50명이 그 시간까지 약국에 있었다. 자리가 없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있었는데 생각하면 전쟁 같은 시간이었다." 장보현 약사(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이하 장): "평소 나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한 달 정도를 하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았다. 약국 오픈 전에 지하부터 줄서서 기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기다릴 거라는 생각에)초조하고 불안함이 있었다." 유선춘 약사(코리아약국 공동대표·이하 유): "3월 달에 손님이었던 할머니가 오셔서 돈을 던지면서 “너 그때 나한테 한 장만 줬지”라고 하셨다. 어머니, 아버지도 못 드리고 최대한 드린 거라고 말했지만 그 뒤로 안 오시더라. 지금 가장 힘든 건 (손님으로부터)인정을 많이 잃은 부분이다. 나를 믿었는데 왜 안 줬냐는 거다. 쌓아놓고 안 주는 걸로 많은 오해를 받았다. 공적마스크 시행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휴일지킴이 약국에 참여했다. 어느 날은 마스크 800장이 전부 5매로 왔다. 주말분까지 1200장을 혼자서 소분하는데 3시간이 넘도록 꼬박 앉아서 2장씩 넣어야 했다. 저도 젊은 약사지만 (구매정보를)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손목이 아플 정도로 입력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 ▶공적마스크 제도 주체로 약국을 선택한 점을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윤 "접근성이 높은 약국이 질병·위생과 관련된 코로나19 방역 용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지역약국에서 마스크 판매를 담보하지 않으면 어디서 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 동사무소 개수를 생각하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약국 밖에 없었다고 본다. 부천시약 회장으로서는 회무 집중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회무 공지를 할 때 회원들이 약사회를 바라보는 집중도나 신상신고율이 엄청나게 높았다." 장: "항상 1시간 안에 판매가 끝나고 돌려보내다가 저녁까지 마스크가 남는 시기까지 한 달 남짓이었다. 그때 이 정책이 성공했다는 걸 느꼈다. 약사들의 고생으로 빨리 이뤄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도 노력했지만 (약사들이)발빠르게 대처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공적마스크 제도 자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편의점에서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고 본다. 약국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공적마스크에 참여하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약사님들 너무 고생많아요” “고마워요”란 말이었다. 밤 늦게 약국 문을 열었을 때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이번처럼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 시민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유 "저도 젊은 약사지만 공적마스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손목이 아플 정도로 구매자 정보를 입력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 DUR시스템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편의점보다 약국이 익숙해 편히 올 수 있었지만 약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약국이어서 이정도 성공한 것 같다. 약사는 약국장이 사장이기도 해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 약국 모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시기로 돌아가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 정책 추진이나 대한약사회 대처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김: "요즘처럼 뉴스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워낙 공적마스크 제도가 많이 바뀌다보니 환자가 먼저 알고 물어올 때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마스크 관련 정책에서 대응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약사회가 정부 시책을 먼저 알리기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만이라도 설명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더불어 약국을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주체로 정했다면, 약국 약사와 종사자들에게도 의료진과 같이 마스크를 제공했어야 했다. 기본 중 기본이었는데 제외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장: "사실 이번 공적마스크 제도는 약사회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언론에서 보도자료가 나오면 약사회가 그것을 보고 회원에게 알리는 매커니즘이었지 않나. 제도 변경이 대부분 주말을 끼고 진행되다 보니 약국은 정보 전달이나 대처가 하루 정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결정을 미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시행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한다. 시행 기간 제도가 계속 바뀌었던 점도 힘들었다." 유: "맞다. 제발 좀 먼저 알려줬으면 한다. 제일 힘들었던 게 약국이 모르는데 손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다. 이번에 비말차단마스크도 똑같았다. 뉴스를 보고 토요일 아침부터 찾아 와서 기사를 보여주면서 (약국에)비말 있다는데 왜 없냐고 했다. 또 우리는 공적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사적마스크를 더 비싸게 사서 사용해야 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를 것이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매일 KF마스크를 사줬다." 윤: "정부가 고급인력인 약사를 코로나19 정국 돌파를 위해 활용하면서 면세가 확실시되지 않아 너무 아쉽다. 약사들이 최전선에서 환자를 만나는 동안 마스크 무상 지원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다. 서영석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추경에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면세와 마스크 무상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 다만 약사회가 정부와 식약처, 질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상을 했던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없었다. (회원들이)약사회를 성토하면서 왜 윤선희 회장은 말이 없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협상테이블로 주도권을 정부가 가졌다. 유관단체가 먼저 발표하고 회원에게 인지를 하는 것은 정부 협상 테이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사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본다." 유례없는 감염병 시대,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약국은 적지 않은 경영 악화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가 밀고 재난지원금이 당겼다’고 한다. 실제 경영부수 효과는 어땠나. 김 "휴베이스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약국 매출 관련 데이터 추적을 하고 있다. 약국의 POS 데이터를 받아 추적 중인데 우선 절대적인 매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체 매출에서 마스크 금액을 드러내면 평균 약국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는 점이다. 흥미있는 부분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약국이 있는데 평소 진열, 제품 구성 등이 좋은 약국이라는 점이다. 공적마스크로 소비자들이 약국을 새로 인식하게 됐고 다른 제품 판매로 이어졌다고 본다. 재난지원금으로 약국 매출이 반짝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전체 조제료는 30%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장: "우리 약국은 규모가 작지만 공적마스크 판매로 매출이 조금 늘기는 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때는 통약이나 영양제가 많이 나가면서 매출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 마스크 판매 부분을 따로 POS에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매약 매출이 늘기는 했다." 유: "별도로 마스크 매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늘기는 했다. 재난지원금 때는 너무 많이 늘어서 물건을 못 팔 정도였다. 그러나 6월 중순 지나면서 꺾였다. 실제로는 한 달만 반짝인 셈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약국은 존재감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약국이 있다고 인식한 것 같다. 다만 처음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다 보니 우리 약국은 해당이 안 됐다. 비뇨기과 약값이 비싸 연매출이 1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약국이 돈을 많이 버는 줄로 오해했다. 변명을 수도 없이 해야 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마사크를 못 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경기도 공무원한테 따졌더니 “주유소에서 지원금 쓸 수 있냐”고 했다. 주유소와 약국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윤: "6년 개업 이래 최고치를 찍은 약국도 있다고 할 만큼 마스크로 약국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층약국 존재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 일부러 마스크를 사러 층약국을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처방이 많이 줄었지만 마스크를 찾는 사람도 없었다.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의존도가 높은 층약국 피해가 컸고 1층 약국 이용률이 높았다. 분업 이후 생긴 층약국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는 사태가 아니었나 싶다." ▶마스크 면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 인해 약국의 공적 기능과 노력이 퇴색됐다고 보나. 장: "보상은 행위수가로 받는 게 정의롭다. 처음에야 몇 백원 버는 것이지만 수십장씩 팔면 돈이 된다. 행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약에서 공적마스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별로 마스크를 계속 할지, 말지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단 점이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취급 관련 보상 방안에 ‘수가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상이 적절했냐는 질문에는 완전히 부정적이었다. 면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약사들에게 관련 보상 문제가 중요하기에 합리적 보상 지점을 조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소득 부분 과표가 올라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카드로 구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약국 매출로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종합소득세 면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 유: "우리 약국도 종합소득세 구간에 포함되면 과표가 올라간다. 제도 초기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 추가 근무로 보너스까지 지급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대만이 2월부터 먼저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만도 똑같이 줄서기 시작하면서 약사들이 너무 힘들어졌다. 약사들이 정부에 못 하겠다면서 2~3일간 판매를 거부했다. 우리나라였다면 큰일 났을거 다. 그 뒤 대만 정부가 바로 수당을 지급했다. 대한민국 약사들이 너무 착하다. 건강보험 적용만 했어도 수월했을 수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서 약사 역할 ▶만약 다시 공적마스크 제도를 시행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나. 더불어 정부나 도매, 약사회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해달라. 김: "다시 상황이 됐을 때 약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4개월, 136시간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제도 보완과 개선은 필요하다. 네이버 QR(큐알)코드 방식으로라도 주민번호 입력을 할 수 있었다면 속도가 달랐을 것이다." 유: "앞으로 참여 의향이 있냐고 물었는데 약사들은 결정 권한이 없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한다 안한다 말을 못한다. 나중에 안한다고 하면 이번에 치열하게 살아간 노력이 없어지기에 참여 안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다만 대통령이 약사가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얻는 게 있어야 한다. 너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사꾼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또 앞으로 남은 숙제라면 마스크 가격 책정이다. 앞으로 마스크 해외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을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장: "공적마스크라 해도 목돈이 든다. 무료든 일부 본인부담금 부담 등으로라도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공적마스크 제공에 찬성한다. 현 시국에 가난한 사람에게 마스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결핵 환자나 면역 저하 환자들, 고위험 환자 중 소득이 낮은 경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배분 방안이 필요하다." 윤: "데이터 분석으로 수요를 예측, 유통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적마스크를 해야 한다. 노하우가 쌓였기에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와서 공마를 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참여를 기점으로 향후 감염병 예방 관리에 약사 역할이나 공적 역할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김: "약사가 질병·감염병 예방의 첫 통로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감염병 상황에 국민은 의사도 의지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약국도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전에는 KF마스크 종류별 차이도 정확히 알지 못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교육이 잘 돼 있고 마스크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약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 "우선 약국은 접근성이 좋지 않나. 보험 재정 한도에서 약국이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 또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주사제 허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서 자가 주사를 판매하든, 주사를 놓아줄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윤: "약사회 사회참여사업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멀리보고 넓게 보지 않으면 시민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계해야 한다. (이번 공적마스크 참여는)지역약국이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였다. 이후 다른 사회참여사업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금연약국, 자살예방약국, 사회참여사업 등이 많았는데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회참여 사업에서도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 "(코로나19는)전시 상황과 같았던 만큼 약사들의 인식을 일깨웠다고 본다. 나 또한 7년 정도 약국을 하면서 약사회에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약사가 힘든 것을 알면서 동질감을 느꼈다. 공적마스크로 의식을 깨우치게 됐고 처음으로 약사들이 똘똘뭉쳤다는 감정을 느꼈다. 이제 약사들이 잘할 것 같지만 시민들의 인식까지 바뀌지 않았다. 어느 약국에서나 마스크를 살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인식이 바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는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8231;정새임 기자] 코로나19 방역물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약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정부의 공적마스크 제도가 오늘(11일) 136일만에 막을 내린다. 정부와 약사회, 유통업체와 약국 등이 힘을 모아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는 성과를 남겼고,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데일리팜은 공적마스크의 출발점이 됐던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부터 제도 종료 시점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몇가지 결정적 장면들을 정리했다. ◆코로나→마스크 대란→공적마스크...편의점도 유통채널로 거론 코로나 국내 첫 발병은 지난 1월 20일. 마스크 대란은 2월 초 대두됐다. 상당수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국내 유통물량이 적어지며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카드를 꺼내든다. 보건용마스크 생산량의 50%를 약국& 8231;우체국& 8231;농협 등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마스크 배송차량을 따라다니며 사재기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며 수급 불안정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이때만 해도 약국 외에 유통망으로 거론되는 채널은 더 많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총리와 식약처장에 해결를 촉구하자, GS25시 등 편의점이 유력한 후보로 수차례 언급됐다. 편의점가맹협회 등 관련 단체도 유통채널에 포함시켜달라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3월 3일 오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DUR을 통한 공평한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밝히며 약국 주도의 공적마스크 공급에 못을 박았다. 또한 조달청이 직접 제조업체들과 계약을 한 뒤 약국 유통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공적물량을 50%에서 80%로 늘리며 수급안정에 적극 개입한다. 이후 3월 6일 심평원 DUR을 활용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도입됐고 1인당 주 2매로 마스크 구매수량을 제한했다. 3월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됐다. ◆‘마스크 없무새’에 소분지옥까지...문 대통령 “약사 노고에 감사” 5부제 도입 첫주는 그야말로 폭풍의 시간이었다. 약국은 5부제가 생소한 시민들의 문의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쏟아지는 마스크 관련 업무 처리에 눈코뜰새 없었다. 초창기엔 한 약국당 100장에서 250장 가량이 들쑥날쑥 공급됐기 때문에 약국 앞 줄서기와 부족현상은 계속 됐다.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약사들은 ‘마스크 없무새’가 됐다며 자조적인 표현을 썼다. 전화연결음을 활용하는 약사들도 나왔다. 또한 3매와 5매, 10매 이상의 덕용포장이 계속되면서 약국은 소분업무와 소비자 민원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덕용포장 배송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로가 누적되자 약국 현장의 불만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감사 인사를 전한다. 공적마스크 5부제 초창기 혼란과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까지 갔던 전국 약국들에겐 큰 힘이 됐던 주요 사건이었다. 이후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인력과 소분포장지 등의 지원을 결정한다. 이어 지자체들도 약국 인력 지원을 시작한다. 공익근무요원과 소방대원들이 소형약국들을 위주로 배치된다. ◆골프채& 8231;낫 들고 “마스크 내놔라”...출발은 삐걱였던 ‘마스크앱’ 약사들은 마스크 소분과 중복구매 확인 등의 업무 과부화 외에도 도넘은 민원과 항의로 심적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고성을 지르는 시민들부터 시작해 골프채와 낫을 들고 마스크를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서 약국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정부는 약국에 보유중인 마스크 재고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앱을 개발한다. 정부 오픈데이터를 활요한 여러 업체들이 연이어 앱을 출시한다. 하지만 보유 재고와의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하며 마스크앱은 출발부터 삐걱인다. 또 지자체별 판매시간 통일 등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가지고 있는데 왜 팔지 않냐”는 민원인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마스크앱은 줄서기 해소와 수급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KF94→KF80 바꾸자...5부제 직전 대비 공급량 2배 안정화 대리구매 범위 변경 등이 여러차례 이뤄지며 약국에선 안내의 번거로움과 민원의 잡음이 있었지만, 취급을 포기하는 약국은 많지 않았다. 전국 약국들이 고통분담을 한지 약 한 달. 4월 첫째주 마스크 공급량은 5부제 시행 직전과 비교해 2배가 된다. 공급도 서서히 안정세에 들어간다. 정부가 3월 중순부터 KF94를 KF80으로 전환해 생산량을 대폭 늘렸던 것이 공급량 증가의 이유였다. 이때에도 약국들은 KF94와 동일한 가격의 KF80에 대한 민원을 떠안아야 했다. 약국을 찾은 사람들은 왜 같은 가격에 저성능의 제품을 사야하냐고 항의했고, 약사들은 설득과 안내로 진땀을 뺐다. 약사회는 약국별 수량조절을 실시하는가 하면, 품질개선& 8231;소포장확대& 8231;KF94공급량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한다. 수급은 안정화됐지만 4월 이후에도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이 4차례나 변경되며 약국은 끝까지 공적 공급의 역할을 놓을 수 없었다. ◆5부제 폐지 후 약사회 찾은 식약처장...공적마스크 종료 수순 6월 1일 마스크 5부제가 약 3개월 만에 폐지됐다. 수급상황 개선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5월 쿠팡과 이태원 감염 등의 잇단 발생으로 공적마스크 존속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식약처 인증의 비말차단마스크이 500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판매됐던 것이 정부의 큰 패착이 됐다. 약국의 피로도와 아우성에 더 큰 불을 지핀 것이다. 결국 6월 4일 이의경 처장이 약사회를 직접 방문한다. 이때 약사회는 가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장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는 약국과 유통업체 등의 보유 재고를 감안해 고시를 오늘(11일)까지 연장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약사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약사회에 감사장을 발송했다. 이로써 약사들의 발자취가 담긴 공적마스크 136일은 마침표를 찍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가 오늘(11일)부로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면서 당장 다음주부터의 마스크 판매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대다수 약사들은 이번 주말 내로 그간 도매업체로부터 유통 받은 공적마스크 재고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늘까지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후 남은 재고를 정리해 반품할 것과 남겨 놓고 이후에 판매할 제품을 분류하기 위해서다. 이들 약사는 비교적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크리넥스, 유한킴벌리, 아에르, 에티카, 3M 등의 제품은 반품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따로 판매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공적마스크 일괄 유통이 중단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하는 제약사, 의약외품 업체들을 통해 공급 가능한 제품이나 공급 가격 등을 수소문하는 약사들도 늘었다. 일부 약국의 경우 제약사나 의약외품 업체가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 공급을 위해 먼저 접촉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다수 약국에서는 직접 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 공급 가격의 경우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선호도가 특히 높은 일부 제품의 경우 공급가격이 공적마스크 공급가보다 높은 상황으로, 앞으로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공적마스크 공급가격보다 100~200원 정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번 주까지는 대부분이 기존 공적마스크 공급가격인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 판매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그간 공적으로 묶여있던 마스크 시장이 풀린 만큼 온라인, 대형 마트 등을 넘어 당장 인근 약국들이 얼마에 마스크를 판매할 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마스크를 유통하는 거래 제약사를 통해 제품 공급가격 등을 확인했는데, 일부 업체는 공적마스크 공급가보다 낮게 책정해 부르는 반면 아직 다수의 업체는 공적마스크 공급가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판매가도 1500원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당장 다음주부터 주변 약국들이 어떤 제품을 얼마에 판매할 지도 궁금한 게 사실”이라며 “구매력이 좋은 약국은 싼 공급가격의 제품을 받아 싸게 판매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소형 약국들은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및 조합해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판매점이 10일 문을 열었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시범운영된다. 1호점은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시 송파구)에서 운영되며, 나머지 아모레퍼시픽& 8231;한국암웨이& 8231;코스맥스엔비티& 8231;한국허벌라이프& 8231;빅썸& 8231;모노랩스 등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중 빅썸과 모노랩스 등이 약국과 협업모델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적은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한편 10일 오전 이의경 처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해 영업자를 격려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처장은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 8231;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완료 전까지 급여 유지를 주장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민 건강보험료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제약협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관련 약평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약협회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후 급여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이미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식약처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간 처방된 의약품인 만큼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다"고도 했다. 건약은 이같은 제약협회 주장 배경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슷한 뇌대사 개선제인 아세틸-엘-카르니틴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11년 이와 유사하게 효능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헌재평가 결과를 받았다. 건약은 "그러나 지루한 공방 끝에 두 가지 효능효과 중 첫 번째인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은 8년이 지난 2019년 7월까지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퇴출됐다"며 "나머지 적응증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효과 입증 자료도 계속 연기해 2021년 1월까지 미뤄졌다. 이것마저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 제제는 의약품으로서 퇴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슷한 뇌대사 질환제인 아세틸-엘-카르니틴 임상재평가 과정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제약협회는 어떠한 책임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며 따졌다. 아울러 건약은 "심평원, 식약처 역시 국민을 대리해 약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건보재정 관리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행정, 미루기 행정, 봐주기 행정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을 심의해 치매 관련 효능·효과는 현행대로 급여유지, 그 이외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 시범사업으로 첫 대상이 콜린알포세레이트다. 이 제도는 이미 급여 의약품임에도 현 시점에서 보험 급여가 적정한지 재평가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보 급여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과 그 기준도 계속 변화하면서 허가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제도가 필요하고, 보험 급여 의약품도 급여재평가 필요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도 그러한 요구에 따라 급여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7월 중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인 가운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약국가에선 동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논의는 7월 중순경까지는 마무리돼왔다. 하지만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수정안 제출에서 9.8% 인상안(9430원)을 냈고, 경영계는 1% 삭감안(8500원)을 제시했다. 앞서 1만원과 8410원을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절충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노사는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올해 만큼은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약사들도 코로나 상황을 살펴 내년 논의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서울 문전 A약사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가장 역할을 한다면 200~300만원 급여는 적은 금액이다"라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형약국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상황을 본다면 올해는 동결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올해 논의에선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을 해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인상을 해준다면 약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본다. 크게 타격을 입고 아직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고 했다. 또다른 약사도 이미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감원 및 조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서울 B약사는 "약국의 업무량이 확연하게 줄었다. 따로 눈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일이 없으니 최근 직원 한명이 결국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꺼냈다"면서 "앞서 얘기를 했을 때 곧 괜찮아질 거라고 붙잡았었는데, 이제는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젠 인건비 조정을 해야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했다. 또 인천 C약사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들 모두가 어렵다. 올해는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행정직원 3명이 근무중인데 감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노동계 제시안대로 9%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다면 추가적인 근무조정 및 감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약속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지원이, 소득세 감면만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국은 상반기 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은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적마스크 1장당 36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1만장을 팔았다면 부가세는 36만원이다. 결국 지난 4월 29일 20대 국회 막바지에 진행된 조특법 개정안 심의가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는 구매자가 낸 세금을 약국이 대신 내는 의미인데 구매자가 낸 세금으로 약국이 혜택을 보는 것은 세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고, 유사 사례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약국의 수고는 인정하지만,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이미 낸 부가세를 약국에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안이 발의된 것이다. 왜 당정 협의 없이 법안이 서둘러 발의가 됐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세무 전문가들도 "만약 마스크 면세를 하려면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줬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남은 것은 소득세 감면이다.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매출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과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조특법 개정안을 지켜볼 여유가 있다. 대한약사회도 부가세 감면이 무산되면서 소득세 감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국회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모두 약국 세금지원을 공식 발표했는데, 총선을 앞둔 여당의 무리한 약속이 약국의 기대감만 부풀린 꼴이 됐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동문 약사간 층약국 분쟁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9일 서울 지역 한 상가 3층에 신규 개국한 B약사를 상대로 기존 1층 약국 A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B약사는 약국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분양사가 약국 독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한 자리가 1층에 있음에도 미분양된 3층 호실이 제 3자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며 발생한 사건이다. 1층 약국의 상가 내 독점권을 인정하고 업종제한을 하는 게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건물 분양사는 2004년 1층 약국 자리를 독점 지정 분양했다. A약사가 독점적인 약국 영업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3층 점포주와 약사가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A약사는 3층 B약사 등을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층 점포인 A약사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인정했지만 B약사 등이 불복, 항소하며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고등법원도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층약국 영업금지를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3층 약국 영업금지와 B약사가 A약사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앞서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약사는 현재 B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청구를 진행 중이다. A약사는 "그동안 내가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았다. 개설해선 안 되는 곳에 약국을 들어왔다"며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