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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렁에 빠진 소청과·ENT 약국…불황 장기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서 소아과·이비인후과 문전 약국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감기 환자가 줄어든 탓이다. 14일 서울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떨어진 처방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0~50% 수준에서 머무는 비관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소아과 앞 한 약국은 올해 2월 처방 매출이 전년 대비 70%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 3~5월부터 이달까지 30~40% 수준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소강 시기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확진자 재확산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 탓이다. 취재결과 다른 지역 소아과 약국도 "작년과 비교해서 처방 매출이 절반 정도 떨어졌다. 마스크 수익이 일반약 판매나 약국 매출로 연결돼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 약국은 "무더위가 시작하는 6월 말부터 여름 비수기에 들어간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방을 꺼리는 환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위생 철저로 줄어든 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수렁텅이에 빠진 소아과·ENT 성동구 소아과 앞 A약사는 "요즘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예전같지 않다.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1번, 중학생은 3주 중 일주일만, 고등학생은 격주로 등교하고 있다. 위생에도 신경쓰면서 아이들끼리 아플 일이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만성질환자가 많은 내과와 달리 처방 매출이 절반 정도 떨어진 소아과 약국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소아과 약국을 하는 B약사도 "코로나19 이후 유치원이 쉬는 날도 많고 소아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처방 매출이 80%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원래 휴가를 앞둔 시점부터 8월까지는 비수기지만 적지 않은 소아과 매출이 40~50%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한 소아과 약국은 가정의학과 처방이 있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해당 약국 C약사는 "동네의원 70~80%는 감기 환자를 본다. 소아과 처방 독점 약국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월세, 인건비를 낼 매출도 안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포기하고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 찾는 이비인후과도 악화...약사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소아과와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비인후과도 처방 매출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앞 약국을 하는 D약사는 "약국을 찾는 환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떨어져 나갔다. 이비인후과는 감기나 알러지 환자가 대부분인데 관련 질환이 생기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D약사는 "환자 감소는 코로나19와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복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 이비인후과 약국 F약사도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 환자가 줄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가 한창 심할 때는 바닥을 칠 정도였다"며 어려운 상황임을 전했다. F약사는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공적마스크 종료 이후) 그마저도 없다. 아무래도 사람이 오면 다른 제품을 사가는 경우가 있었는데"라며 말을 줄였다. F약사는 "결국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과 약국에선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달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이빈이후과 약국의 경영난 탈출구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B약사는 "환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봤다. 이비인후과 D약사도 "조만간 사람들이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병원을 가야하니 처방이 늘어날 것 같지만 가을에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 완전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2020-07-14 19:09:10김민건 -
약국 부동산 거래도 코로나 나비효과…복잡해진 셈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여파로 인한 약국 매출 감소가 양도& 8231;양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반기 약국의 조제료 감소를 놓고 양도& 8231;양수 약사가 서로 다른 셈법을 내놓기 때문이다. 먼저 양도약사는 특수한 시기일뿐 조제료 회복을 감안해 약국의 가치를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양수약사는 원상복귀는 보장할 수 없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약국 가치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었다. 16일 지역 약국가 및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매물은 소규모 약국들 위주로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거래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 서울 A약사는 "약국을 정리할 수준까지 도달한 곳들도 있고, 병원 오픈을 할 줄 알았다가 늦춰지면서 힘들어하는 약국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소형약국들이 특히 버티질 못 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똑같이 매출이 50% 감소했다고 해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다면 견디겠지만,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면 고정비를 빼면 수익이 현저히 적어져 힘들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약국 매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소형약국들이다. 중대형 규모 약국들은 이 시기를 넘겨 값어치를 받으려고 버티지만, 소형약국은 시설비라도 건지려는 마음으로 폐업을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약국들도 거래가 불성사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양도와 양수 약사 간 협의점을 찾기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A약사는 "양도양수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운영을 하던 약사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조제료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매도하기 힘들다. 그러나 반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당장 없고 회복도 확실치 않으니 금액을 더 지불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도 코로나로 인해 권리금 책정에 협의점을 찾지 못 하고 무산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대게는 조제료의 13~15배 가량으로 권리금이 책정된다. 가령 1500만원에 권리금 2억 2000만원짜리 약국이 조제료가 1000만원이 됐다면 권리금은 20배가 넘어버려 그대로 회수가 어렵다"면서 "결국 매도 약사는 권리금을 낮춰야 하고, 매수 약사도 일부 회복될 걸 감안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C씨는 "일단 회복을 할 때까지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약사들도 있다. 다만 누구도 코로나 영향이 끝날 시점을 얘기해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하기도, 조언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2020-07-14 18:15:59정흥준 -
한의협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보고서 편향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과 한방진료 관련 입법·정책보고서'가 오류 투성이라며 악의적인 폄훼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가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 투성이 통계조작 문건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잘못된 통계를 기술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를 인식해 편향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고서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해당 보고서가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 72.8%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6.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악의적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보고서가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있음에도 마치 관련 사항이 불비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작성됐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발간 입법·정책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보고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이보다 적은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며 "이 또한 한방자동차보험 증가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엄청나게 상승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선동이 명백한 오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 원인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2020-07-14 17:49:08김민건 -
약국에도 여름이 성큼…모기·무좀·다한증 제품 '약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한달 빨라진 무더위에 약국에서는 유독 모기 관련 제품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데일리팜은 지난 6월 한달간 전국의 POS가 설치된 약국 312곳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 금액과 판매횟수, 건수, 금액별 점유율을 분석했다. 지난 6월에도 판매금액 기준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GC녹십자의 비맥스메타정이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봤던 지난 5월에 비해선 판매량, 판매금액 모두 소폭 감소했지만 비맥스메타정은 올해 들어 5달 넘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한달 약국 일반약 판매 순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모기약 관련 제품의 판매량 급증과 순위권 대거 진입이다. 무더위가 빨라진데 더해 전염병 위험 등으로 모기기피제를 비롯한 모기 관련 용품의 판매가 늘어난 추세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GC녹십자 써버쿨액50ml의 경우 판매 순위 9위로 지난달 첫 10위권에 진입한데 더해 버물리겔50g도 27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이 밖에도 버물리플라스타는 45위, 버래물액50ml는 82위, 버물리에스액50ml는 83위, 버물리 키드크림 87위로 모기 관련 제품이 100위권에 상당 수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 특수 제품의 순위권 상승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특히 무좀 관련 제품의 인기가 높은데 이중 라미실원스의 경우 18위로 무좀 관련 제품 중 가장 상위권에 랭크됐다. 손발톱 무좀치료제의 인기도 높아졌다. 무조날에스네일카라6ml는 28위를, 풀케어네일카라(6.6ml)는 40위를 차지했다. 다한증치료제 드리클로액20ml의 경우도 48위로, 지난 5월 56위로 첫 100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6월에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영양제 중 아로나민 제품군의 약진이 주목됐는데, 아로나민골드가 판매금액 기준 3위를 차지한데 이어 아로나민씨플러스정은 39위,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이 52위,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은 74위를 기록하며 100위권에 안착했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7-14 15:33:12김지은 -
"약사님 헌신 잊지 않겠다"…이재명 지사 감사 인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의 중추 역할을 한 약사들을 향한 정치권의 감사 인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약사회 소속 회원 약사들을 향해 공적마스크 제도 참여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지사는 이번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경기도약사회 회원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약사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적마스크 공급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한다”면서 “쏟아지는 민원에 힘드셨을 텐데도 덕용포장 마스크 소분판매를 비롯한 온갖 번거로움을 감내해주신 덕분에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더없이 귀한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잊지 않겠다”면서 “경기도약사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 감사드린다. 부디 건강하시길 빈다”고 덧붙였다.2020-07-14 15:26:56김지은 -
약정원, 7월 2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14일 7월 2주차 ‘주간 허가 리뷰’ 및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서비스된 7월 6일부터 12일자 ‘주간 허가 리뷰’의 허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해당 주간에는 신규 의약품이 총 25품목 허가됐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4품목, 진해거담제 4품목, 항악성종양제가 3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에베로리무스 3품목이 허가됐으며 그 외 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액 등 22개 성분이 각각 1품목씩 허가됐다. 지난 9일에는 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액(lutetium(177Lu) oxodotreotide solution) 성분의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신약 루타테라주& 9415;가 허가됐다. 루타테라주& 9415;는 신경내분비종양 세포에 과발현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에 결합해 방사선량을 증가시켜 암세포의 손상을 유도한다. 취급 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투여(또는 이 사람의 감독 하에 투여)해야 한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 또 지난주에는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에톨로체& 9415;50mg프리필드시린지(에타너셉트) 등 2품목,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 경구제(5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에톨로체& 9415;50mg프리필드시린지주, 에톨로체& 9415;50mg프리필드펜주의 국내 시판 후 조사(4년간, 314명 대상)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17.83%로 이 중 약물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폐렴, 어지러움이 보고됐다. 또 에리트로마이신 경구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에리트로마이신을 비롯한 마크로라이드계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QT 연장이 관찰됐으며 이는 심장 재분극에 영향을 미쳐 심장부정맥 및 톨사이드데폰테스부정맥(torsades de pointes)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QT 연장 또는 심실성 부정맥 병력이 있는 환자, 전해질 장애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한편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7-14 13:34: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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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비말 기능없는 일반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미세, 먼지, 비말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방한대) 마스크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는다.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통과해 적합성 확인도 받아야 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방한대 마스크와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KF마스크 대용품으로 면(棉)마스크나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한 반면 KC마크 미부착, 안전성 확인 시험 의무가 없는 제품 판매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마스크 제품안전관리 기준 등급을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한다. 안전기준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 소재에 유해물질 요건 추가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서 방한대 마스크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개당 약 7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반마스크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 기능성이 없어 방한대 명칭을 사용해왔다. 이에 따른 규제 수준도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했다. 안전기준준수 등급은 2018년 7월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신설한 제도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부착, 시험·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좀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07-14 12:04:27김민건 -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동결…약국가 "부담 덜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1.5% 인상)에 대해 일선 약국들은 사실상 동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인상폭은 아니라는 평가를 남겼다. 또 경영악화가 심각한 일부 약국들은 이미 근무자와 근무시간 등을 구조조정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인상해줬던 약국들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내년도 월급 책정을 놓고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A약사는 "최저임금은 사회현상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최대한의 인상폭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중소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수익이 줄어들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면 무리한 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1.5%가 최대였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으로만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적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일부 회복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앞서 인상률이 두자리수로 올랐을 때 약국들은 부담이 컸고 경영합리화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1.5% 정도는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본다"고 했다. 또다른 인천 B약사도 "사실상 동결로 봐야한다. 약국에서 이정도 인상폭에 대해 부담이라고 얘기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이 많이 안 좋은 약국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계산법은 신규 고용 직원에게는 적용되지만, 수년째 약국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차마 적용하기 힘들어 약국별 인상폭을 정하기도 한다. 매년 10만원, 15만원씩 인상을 해주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이 약국들은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벌써 부담감을 토로했다. 서울 C약사는 "올해 코로나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씩 올려줬던 직원의 경우엔 동일금액을 올려주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얘기에 여러 약사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거 같다"면서 "우리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커서 풀타임에서 파트로 고용방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전산원 또는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풀타임 직원 경우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2020-07-14 11:50:03정흥준 -
직원 실업급여 요청 받아줘야 할까?…약국 주의할 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산원이 약국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신고를 요구한다면, 약국장은 무조건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약사회지 7월호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구직급여다. 이런 구직급여와 관련해 수급 요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잘 알지 못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사업장에서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근로자가 구집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신고가 허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되는 등의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이직 전 18개월(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등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건데, 재직 기간 180일 이상 조건의 경우 휴일 등을 감안해서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조건 중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는 다시 말해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김 노무사의 말이다. 더불어 김 노무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조건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 노무사는 약국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을 원함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명백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노무사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사유가 허위로 적발돼 근로자가 수급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은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권고시작으로 처리해 사업장에서는 해당 자금 자체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심한 경우 그간의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0-07-14 11:13:19김지은 -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됐어야"…1.5% 인상에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내어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2020-07-14 10:29: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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