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와 한약관련 이슈 전반을 다룰 조직을 구성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 현안관련 TFT 구성을 의결했다. 팀장은 추후 정하기로 했는데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공동팀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TFT 주요 업무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현지조사 ▲불합리한 한약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저지 ▲한약조제지침서(100처방) 개정 관련 대응 ▲한약제제 분업 문제 대응이다. 김대업 회장은 "한약사를 포함해 한약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TF 구성을 하기로 했다"며 "조직 구성은 좀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부회장(서울시약사회장)은 서울시약사회에 자체 TF를 구성했는데, 중앙회가 조직을 구성하는 만큼 지부 TF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약 담당 임원이 중앙회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회장은 "위원 구성시 고려 하겠다"며 "부회장인 한동주, 박영달 지부장이 TFT 팀장을 맡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없다는 복지부 장관 발언 나오는 등 논란을 빚자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해 발휘된 약국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사업평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맡는다. 7~11월까지 5개월 간 제주도·경기도 등 공공심야약국 처방 조제 및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공공심야약국의 사업 효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공공심야약국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공공심야약국 및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국가 전체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한 인체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동물대상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8월부터 4개월 간 진행하기로 했다. 법 제도가 미비한 문제로 동물병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상황으로 관련한 사회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국내외 법체계 연구와 공급, 유통, 사용 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 도출 등 동물 사용 의약품(인체용 포함)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의 관리체계 개선 및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에게 사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연수원 운영 및 연수교육기관 인정 세칙'도 개정했다. 기존 강사선정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사이버연수원 활용 신청 절차 및 서식 등 사이버연수원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외부단체(기관)의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해 서울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을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기간은 2021년 1년간으로 연수교육 계획 승인 및 결과 보고 절차를 가지기로 했다. 이밖에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추인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신규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 ▲가칭 “미래약사연수원” 개최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학술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연제덕)는 22일 지부 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제15회 경기약사 학술대회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학술대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한 만큼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논문 모집 공고 및 홍보방안, 학술 간담회 추진과 학술 프로그램, 감염병 시대에 즈음한 전문가의 특별초청 강연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e-부스가 입점해 온라인상에서 운영 되고 주제는 '2020, 전문약사 시대의 출발'로 정했다. 영상 콘텐츠는 전문약사 법제화의 의의와, 전문약사의 역할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국내 최초 BPS 전문약사, BCPS 개국약사, 병약전문약사 3개 보드를 보유한 개국약사, 병원 중환자실 전문약사, 부서장급 전문약사, 제약사에서 활동 중인 전문약사 등을 섭외해 현장감 있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온라인 학술대회는 팜엑스포 행사와 공동으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8일간 열리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경품도 지급된다. 박영달 회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경기약사 회원들에게 또 다른 학술 채널로 정착되도록 준비위원 모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제덕 준비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약사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온라인 학술대회도 세심한 준비로 회원들의 호응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2일 약사회관에서 2020년 상반기 회무-회계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최광훈, 박선영, 김대원)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전문직능인으로서 모든 회원이 역량을 한데 모아 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마스크 등 관련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다며 이에 맞춰 회원들의 고충 해결과 약사직능 강화를 위한 집행부의 수고와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상반기에 진행된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과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및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아울러 감사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을 적극 활용해, 지부 핵심사업의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단은 공적마스크 제도와 관련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의 필요성, 한약사 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코로나 19에 대비한 온라인 회의에 대한 진행과 의결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회무에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감사에서는 더욱 선진적인 회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노인 복지시설 등을 연결고리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따라 발생하면서 요양병원 근무약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로도 또한 누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사실상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 중앙데이케어센터 누적 환진자는 총 20명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경기 시흥시 서울대효요양병원에서는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서울지역 첫 요양시설 집단감염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는 발생 한 달 만에 45명으로 늘었다. 이중 사망자는 8명이나 된다. 노인 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연속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만 100여명이 넘는데다 대부분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요양병원이 면회를 금지하고 입원 전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 신입 직원에게는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업무를 하도록 고강도 예방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복약지도 창구를 비닐칸막이로 씌워 직원과 환자 간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니 요양병원 근무약사들 또한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다. 약사들 스스로 병원 내·외부 생활을 자가격리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다. 병원 밖에서 감염돼 원내로 전파,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A약사는 "지금도 코호트 격리에 준해 집과 병원만 오가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집에서도 가족들과 방을 따로 쓸 정도다"고 말했다. 분업 예외 지역에 있어 외래 조제도 맡고 있다는 울산지역 요양병원 B약사는 "일반 마트를 갈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해도 꺼림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약사 업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그 피로도는 무시못할 정도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은 포기한 상태다. A약사는 "요양병원 약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며 "조심은 하고 있지만 일상 생활이 없다보니 일반 식당조차 쉽게 이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도 개인 사정에 맞춰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가장 불편한 부분이 예전처럼 일상적인 친구모임이나 동창회 모임 등 생활은 일체 가질 수 없는 점이다"며 "가족이나 가끔 보는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내에선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해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이 요구된다. 식사도 일렬로 앉아 상호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퇴근 후에도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약사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다. 한편 23일 중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297명 중 293명이 50~80세 고령층이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보면 전체 645명 중 31명(4.8%)이 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일자리위원회는 23일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5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감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투자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한의사 포함)가 2.3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 보다 적었다. 간호사와 약사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았는데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한국 3.59명으로 OECD 평균 7.5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였다. 약사도 한국 0.72명으로 OECD 평균 0.83명과 대비해 낮았다. 한국의 간호사 면허자 중 의료기관 활동비율은 약 50%에 불과하며(OECD 평균 61.7%), 약사의 활동 비율도 약 54%로 OECD 평균(약 67.5%)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의료기관도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1.3개(OECD 평균 3.0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이 51.9%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에 일자리위원회는 백신 개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해 대규모 환자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중심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감염병동 구축 및 운영, 지역 내 지방의료원& 8231;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의 이전신축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감염내과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8231;인식개선 방안 마련,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등 역학조사 인력풀 확대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공공 및 지역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 장학제도 확대 등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교대제 개편, 모성정원제 도입, 신규 간호사 교육지원 강화 및 이직률 관리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활동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을 막기 위한 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 추진, 공중보건간호사 선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험사회를 버텨내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말했다. 한편 당정은 23일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 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재판장에서 듣고 있던 약사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천안시 보건소의 개설 불허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다시 한 번 뒤집힌 순간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천안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박정래 충남시약사회장,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중인 문전약국장들이 자리했다. 보건소와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의미를 되찾은 판결이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재판이 길어지면서)담당자들도 바뀌었다. 오늘 판결은 의약 담합과 분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래 도약사회장도 "쉽지 않은 소송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다. 약사회와 도내 1400여명의 약사들, 문전약국들이 더욱 더 힘을 모아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약사회원이 하나가 돼서 분업의 정신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5개월이 넘도록 1인 릴레이 시위로 저지를 하고자 했다. 예상밖의 1심 결과가 나와 다들 마음 고생을 했지만 결국 2심 결과로 의약분업 의미를 되찾았다. 분업 취지를 올바르게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약사회는 릴레이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까지 펼치면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했던 문전약국장들도 2심 결과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재판부의 현장검증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구석명신청을 통한 도매와의 관계성 등이 승소의 이유가 됐다고 보고있었다. 문전 A약사는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당시 판결문에선 담합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2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나갔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원고 측은 동선과 약국 위치에 대한 주장을 했었으나 실제로 가서 보니 담합 우려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A약사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막바지에 구석명신청으로 임대료와 전세 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도매와 약국, 병원의 관계성을 입증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인 개설시도 약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보건소와 약국 등 피고 측은 3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유사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천안단대병원 역시 2심 결과가 쉽게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들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예년보다 올해 부가세를 수십만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약국 전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2020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만료되는 가운데 약국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량에 따라 올해 세액이 증가된다. 우선 그간 약사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요구는 관련 법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마스크 판매 매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장당 판매가격이 1500원이고 마진은 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마스크 한장 당 부과되는 부가세는 36원 정도다. 이는 현금으로 판매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고객이 신용카드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혜택으로 약국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16~17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지난해 매약 매출이 10억을 넘긴 경우는 관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 약국의 경우 현금 판매 시 장당 부가세 금액이 36원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공적마스크의 경우 약국 별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이용, 제도 운영 기간 판매된 마스크 매수를 입력해 왔던 만큼, 이번 부가세 신고 시에는 시스템에 입력됐던 판매 매수를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마스크 개당 30~40원정도의 부가세를 더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공적마스크도 일반 매약 매출에 포함해 신고하는 만큼 기존 매약의 신용카드, 현금 매출 비율 정도로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 “공적마스크 판매가 신고서상에 따로 기재돼 신고하는 아닌 만큼 일반약이나 다른 비품 등 과세 품목에 포함돼 신고 자체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약국 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가세가 수십만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 노력을 보여준 양천구약사회와 회원약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23일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에 따르면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22일 구약사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5개월간 공적마스크 판매를 평가하며 구약사회에 감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최전선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시간 통일 등 발빠른 대응으로 구민 혼란을 막아준 약사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약사들의 많은 희생과 협조로 다른 구에서는 할 수 없었던 판매 시간 통일을 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공적마스크 지급이 가능했다"며 "그간 공적마스크 판매로 고생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구약사회 최용석 회장은 "공적마스크 판매 시간 통일로 일반 회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조인력 등을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하여 한동주 자문위원(서울시약사회장), 유호성·최옥희·여윤정 부회장, 오형수 총무위원장, 김성윤 윤리위원장, 노재호 약국위원장, 김병록 정책위원장,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이승운 학술위원장, 차은정 보험위원장, 이수진 청년위원장, 남승연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천구에서는 김수영 구청장과 정유진 보건소장, 김요한 의약과장, 이현주 의약팀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3일 2020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승찬, 이진순 감사는 2020년도 회무처리와 예산회계, 재정 전반을 감사했다. 두 감사는 "코로나19로 약사회 사업진행이 많이 어려웠을텐데도 회장과 위원회 위원장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격려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용했던 1심 판결이 2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앞서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약국개설을 불허했던 천안시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부가 보기엔 의약분업에 취지에 맞지 않고 약사법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위와 위치, 규모, 이용상황, 소유권 변동 등을 살폈을 때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8년 개설시도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이 약 3년만에 2심까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