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23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해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구약사회는 조영희·강현주 감사로부터 상반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회무보고, 각 위원회별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회무·회계 감사를 받았다. 구약사회는 조영희·강현주 두 감사가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임원과 사무국을 격려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회원 고충을 더욱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한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노형곤 학술정보통신·차현정 윤리문화홍보·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는 24일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휴베이스의 가치나눔’ 첫번째 프로젝트, 캐리어 문방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캐리어 문방구 프로젝트는 약국에 남는 판촉용 볼펜이나 메모지 등을 모아 안 쓰는 캐리어에 담아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프로젝트이다. 휴베이스 김수길 이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사회 공헌이라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 지만 찾아보면 소소하고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며 “내가 쓰지 않을 물건이 필요한 곳에 전달돼 제대로 사용된다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지구의 환경이 더 건강해진단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들의 건강도 위협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휴베이스의 캐리어 문방구 프로젝트는 고객의 건강을 추구하는 휴베이스의 관심과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휴베이스 캐리어 문방구 프로젝트는 옛 서울 역사인 문화역 서울284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여행의 새발견'이란 주제로 기획 전시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기획됐다. 휴베이스 회원 중 50여개 약국에서 참여했으며, 모아진 볼펜, 메모지, 캐리어 등은 문화서울284에서 전시 된 이후 캄보디아와 몽골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23일 저녁 7시 30분부터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진교성·권숙희 감사가 나섰으며 구약사회 임원단에선 김영희 회장, 정성욱 총무담당부회장, 이현숙 총무위원장이 참석해 수감했다. 이날 두 감사는 올 상반기 전반적인 회무·회계 감사를 비롯해 약사연수교육 철저 실시, 한약국 관련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감사 결과 "올해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 되면서 사이버연수교육을 진행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온라인 진행 방안 작성과 분회가 해결하기 힘들지만 상급회 연대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받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천안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불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대전고법은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보다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 개설시도 약사인 원고 측은 U도매상이 수년전 건물을 매도했고 병원의 진료시설이 입주돼있지 않으며, 병원과 공간적& 8231;기능적 독립이 돼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법은 현재 병원시설 부지가 아니더라고 시공간적 담합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돼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언적으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을 현재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과거에 분할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더라도 시공간적으로 담합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건 건물(구 복지관) 내에 병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병원이 참여기관인 ‘웰니스 스파 피부연구센터’, 지상 3층에는 병원간호사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분 당시에는 병원사무실도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점포와 병원 사이의 업무적& 8231;기능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원고 측은 녹색철제펜스 등으로 병원과 건물 사이를 막았다며 분리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병원과 건물을 확정적으로 구분하는 표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건물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철제펜스 일부에 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은 2016년 이후로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97%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법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이같은 건물 소유자가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면, 사건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 역시 병원과 담합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문전약국 4곳의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고법은 약사법 약국개설등록장소 제한제도는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한 약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분업제도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법을 고려했을 때 약사들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사실적& 8231;경제적& 8231;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소송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적정 조제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문전약사들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정부 보험재정의 과부담 우려를 뒷받침하는 국회보고서가 나왔다. 오늘(24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험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는 과대& 8231;허위청구 등에 따른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4년 2700억원이었지만, 2019년 9500억원으로 약 252%가 증가했다. 양방진료비가 동기간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점유율은 2014년 19%에서 2019년 4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수 역시 167%로 급증했다. 이용률 증가와 달리 한방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올해 6월 시민단체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한약(첩약)을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했다. 이에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기관 방문해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한방진료의 문제는 첩약 급여화의 보험재정 문제로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하나인 우러경통 질환으로 첩약보험이 적용되면, 이후 동일한 월경통으로 먹는 첩약은 인삼과 황기,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 산수유, 산약 등의 보약 위주로 구성된다. 또한 한약재의 30% 안의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일부 변경하면 치료목적이 아닌 보약과 비만 치료 등의 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치료목적의 급여 첩약으로 간주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약분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첩약급여가 적용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첩약은 의약품과 달리 내용물의 구성이나 잘못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오후 의약단체의 반발 속에 건정심 회의를 열고 50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 판결이 있은 지 6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해당 점포들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병원 인근 약국가의 지형이 일정 부분 변화됐다. 우선 병원과 거리적으로 가장 인접했던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 판결로 지난 1월 말 폐업하면서 병원 출입구와 거리가 떨어져 있던 상가 단지 내 약국들로 처방조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병원 처방전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구조이다보니 상가 단지에는 약국 2곳이 겨우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이들 약국이 폐업하면서 상가 단지에는 기존 약국 2곳에 추가로 약국 2곳이 새로 문을 열면서 주변 약국가로 처방조제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더불어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신규 개설된 약국 중 한곳은 기존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의 약국장들이 동업 형태로 현재 운영 중이다. 인근의 한 약국 약사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 사실상 병원 문전약국은 4곳이 된 상황”이라며 “기존과 달리 공평한 경쟁 속에서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약국 간의 별다른 갈등이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 여파가 있기는 하지만 병원 외래 처방도 정상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면서 “처방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 2곳은 이들 약국의 폐업 이후 6개월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약사들은 기존 약국들의 임대 기간인 올해 말 경까지는 이들 점포가 비워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창원시청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의 폐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촉구하는 병원 이용객 4000여명의 서명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근의 약사는 “기존 약국들의 임대 기간이 올해 10월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때까지는 공실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후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한약사 문제 해결과 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세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22~23일 양일간 상반기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지도사항을 통해 "약국의 공적 마스크 취급이 마무리된 만큼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반품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및 향후 약국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약국 공적 마스크에 대한 약국 소득세 면세 등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단은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판매, 한약첩약급여, 한약제제 분업 등 한약사 문제 해결과 약사 한약이 재정립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단은 "10여년간 추진했던 사이버연수원이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게된 것을 격려하고 코로나 19 이후 사이버연수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만큼 동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약사연수교육을 포함한 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약국이 그간 잘 알지 못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던 요양급여비를 찾아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미지급·미청구 요양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은 실질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줄인 일로서 약사회가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약사 사회에 극명하게 보여준 일"이라며 "향후 실질적인 회원 이익 증대 사업 확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23일 중증 장애인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 성금 200만원과 빵·과일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송천한마음의집을 방문하지 않고, 시설 관계자들을 초청해 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주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가족처럼 돕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장애인들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도 말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사회가 주변 소외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동주 회장과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이사, 박영미 여약사부위원장, 송천한마음의집 이현숙 원장, 유병욱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중증 장애인들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6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