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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바뀌자 층약국 개설"…1층 약국 약사의 항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층약국 개설로 영업의 타격을 입은 1층 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약사가 이미 약국을 폐업했단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A약사는 이 지역 내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같은 상가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해당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1월 약국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을 폐업한 데는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설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월, 가정의학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위치한 상가 3층에 층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3층 약국이 의원들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으며, 3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가 이용자가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라며 개설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전 3층 약국 자리에 대한 개설 등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를 거부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게 됐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개설 등록 신청이 허가됐고 이로 인해 1층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고도 밝혔다. A약사는 피고인 강서구청이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역 보건소장이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을 허가한데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자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A약사의 청구에 대해 우선 법원은 우선 1층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현재 약국을 폐업한 상태로, 해당 상가 건물 내에서나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법원은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주장하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유령 마사지 업소’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설된 후 계속 영업이 되고 있고,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이용자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층에 약국, 의원들 간 복도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나 직원, 방문자들의 통행을 위해서도 제공되는 만큼 전용통로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3층 약국 개설로 원고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번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보건소장은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0-08-07 12:00:50김지은 -
전남도약 "지역 내 의과대학 설립 확정 적극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지난 5일 목포시약사회관에서 ‘200만 도민과 함께 의과대학의 전남 설립 확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발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도약사회 정승원 부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회원 16명이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어 도민들은 대학병원이 없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또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매년 80만명이 1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의료 질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약사회원 1300명 모두는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차질 없이 이행되길 강력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100명 정원의 전남 의대 설립이 되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염원인 의과대학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약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2020-08-07 09:33:10김지은 -
인천시약, 올해 첫 부작용 보고 약국에 현판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6일 인천의약품식품안전센터 최은경 센터장과 2020년도 최초로 의약품부작용보고에 참여한 약국을 방문해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서 제작한 현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 의약품식품안전센터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일반약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약국의 약물감시와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 측은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연속 보고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과 최초 보고자에게는 피자 한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참여약국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고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인과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과성평가 전문약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자안전사고보고도 활성화 하기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은경 센터장은 “그동안 의역품부작용보고에 관심을 가져주신 약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현판 전달식을 통해 의약품부작용보고나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약사님들의 관심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방문한 약국은 인천 중·동구 중산동 해마루약국, 미추홀구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남동구 구월동 연세프라자약국 등 3곳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조상일 회장과 최은경 센터장, 인천시의약품식품안전센터 담당 김수현 주임이 함께했다.2020-08-07 09:19:11김지은 -
의대 정원증원에 ‘통합의료’ 내민 한의계…반쪽 행사 전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한의사, 의사의 의료면허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통합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면 위에 오른 공공의료 부족, 의사 수 부족 문제가 곧 양, 한방 통합을 통한 한의사, 한의대생 인력 활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의 시작 전부터 한의사계와 의료계간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의료계, 한의계 양쪽에서 항의를 해 왔다”면서 “의사협회 쪽에서는 한의사회, 한의사협회를 편애하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한의사 쪽에서도 현재 한의사협회 쪽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란 전대미문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의학, 한의사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는 시민들에 도움이 되겠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나, 이번 논의의 이해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혁용 회장은 “시민을 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 집단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소수 집단의 집중된 이익을 국민으로 환원하는 것은 곧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자리 논의 자리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의사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의료계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패널로 이름을 올렸지만, 행사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회 최문석 부회장은 “의료계도 같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쪽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하게 된 점, 그래서 행사가 축소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의협 상황이 정리되면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어 한의협의 이번 간담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교육통합부터"…한의사들이 원하는 '의료통합' 방안은 한의협을 비롯한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한의학 교육 관련 단체 등은 이날 의대, 한의대 교육 통합을 우선한 ‘의료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우선 교육통합이 곧 의료통합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통합의 유형으로는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의대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나 의사 국시 동시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의대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의대와 의대의 분리는 존속하되 한의대 내에서 의학교육을 하고, 한의대와 의대 간 학점교류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 통합의학과정을 설치하거나 통합의대 명칭도 가능하다는 게 한의사회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료통합 추진을 위해 향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의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편승해 교육통합 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이를 위한 입법화와 각 대학별 학칙개정을 통한 실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본다”면서 “이런 한의사들이 통합의사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1차 의료 전문가가 돼야 한다. 매년 750명의 한의대생들이 졸업한다. 이들을 1차 의료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냐 없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8-07 06:00:25김지은 -
약국서 행패·욕설 잇단 벌금형...법원 "죄질 나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국에서 난동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행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0일경, 서울 종로의 약국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근무약사에 욕을하며 방문한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노숙자쉼에터 입소를 했고, 약국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 업무방행와 약사협박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2020-08-07 06:00:07강신국 -
의협 "의료통합? 한의대·한의사 제도 중단이 먼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논란이 한의사, 의사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오늘(6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합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 오후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인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의식해 이번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한의협은 간담회에서 의학, 한의학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주장하는데 더해 최근 한의사협회장은 유튜브 생중계에서 한의대생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존의 한의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단 이유로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의대와 한의대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 질적으로 비교가 불가하다”면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 학문 원리와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 진단. 치료에 큰 차이가 있다 단순 교차교육을 통해 상대 학문을 융합시키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통합의료를 위해서는 한의대, 한의사 제도부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한의학은 전통문화로 남길 때이다. 이를 위해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중단하고 현대의학으로 흡수해 의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게 의료일원화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어떤 거래도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대생과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한의사협회의 불법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복지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한의사들이 그렇게도 의사가 부럽고 의사가 되길 원한다면 당당히 수능보고 의대에 입학 후 의사면허를 취득할 것을 권유하는 바”라고 밝혔다.2020-08-06 15:38: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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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상반기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4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하충열 감사, 김성숙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노고한 임원들과 사무국을 격려했다. 감사단은 또 “회원 약사들이 공적마스크제도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 약사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며, 약사들의 희생과 봉사 및 세금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상급회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제약물관리사업, 세이프약국시범사업, 약국실무실습 등 회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위드(with) 코로나’ 생활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이어 2020년도 주요회무와 사업 실적, 회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회무관리 세부사항에 대해 지도했다.2020-08-06 14:58:05김지은 -
코로나에 긴 장마까지…약국가, 여름철 경영난 이중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약국가가 극심한 비수기를 체감하고 있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내방 고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조제 매출은 물론이고 매약 매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소아과,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들의 처방 조제 매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는 의사 수, 운영 시간을 줄이는가 하면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하는 곳도 있어 인근 약국 약사들이 겪는 경영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긴 장마 역시 일선 약국들에는 매약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약국가는 상대적으로 7~8월에 매약 매출이 올라가는데 반해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예년보다 유동인구가 내방 고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효자 품목에 해당되는 식욕저하에 따른 영양제나 배탈 관련 제품, 상비약 등의 판매가 감소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더욱이 지난달 11일 공적마스크 제도가 만료되면서 약국에서의 고정적인 마스크 수요도 사라진데다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저가 마스크 판매가 늘면서 약국이 외면받고 있는 점 역시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달 말부터 비가 잦아지면서 조금 줄더니 이달 들어서는 연일 폭우가 이어지면서 약국이 내내 한산한 느낌”이라며 “코로나 이후로 처방 조제가 평균 30% 이상 줄어든 상태인데 공적마스크가 끝나고 매약 매출까지 떨어지니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한 약사도 “이달 들어서 약국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가하다”면서 “그간은 공적마스크 고객이 매약 고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 그나마 버틴 부분도 있다.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매약 위주 약국은 특히 이달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경영난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 약국을 폐업까지 고려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상가 내 이비인후과가 의사 수를 한명으로 줄인데 더해 최근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몇달 간 힘들게 버텼는데 병원 폐업이 결정되면 약국 운영도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전할 약국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0-08-06 12:00:39김지은 -
서울에만 30여곳…병원 출입구 폐쇄, 약국들 직격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병원의 출입구 폐쇄 기간도 길어지면서 인근 약국들의 경영 악화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은 물론 지역 보건소들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출입구를 최소화하면서 폐쇄한 출입구 방향의 약국들은 조제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병원, 보건소 측은 출입자 발열 체크 등의 업무로 출입구를 최소화하는 조치는 필연적 이라는 설명이다. 대다수가 출입구 중 한곳을 남겨두고 다른 출입구들은 폐쇄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입구가 닫힌 쪽의 약국들은 병원 외래 환자의 유동이 급감하면서 조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문이 개방된 쪽 약국으로만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병원들의 출입구 정상 개방 일정이 현재로썬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병원이나 보건소가 지난 2월 초에 출입구 일부를 봉쇄한 후 6개월이나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개방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들은 병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출입구에 개방을 요구하거나 개방 시일 통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출입구 폐쇄 여파를 받는 약국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말까지 지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출입구 일부 봉쇄로 인한 피해약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서울 지역 내에서 강북삼성병원과 이대서울병원 등 대형 약국을 비롯해 서남병원, 세란병원 등이 현재까지 후문 등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양천구, 강서구보건소 등도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출입구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함에 따라 인근 보건소 약국들도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30여곳 약국이 인근 병원의 출입구 일부 폐쇄로 인한 직, 간접적인 경영 피해를 받고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출입구 폐쇄로 인한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사례를 통해 병원쪽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식이나 어떤 식이든 방법을 찾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0-08-06 12:00:37김지은 -
의협 "또 발생한 진료실 의사 피살 사건…충격·슬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에서 진료실 의사 피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비통한 심정을 전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5일 같은 날 발생한 부산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 4대惡’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비장한 상황에서 5일 부산 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참변이 벌어져 의료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대한의사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 범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 & 8231;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 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늘리기 위한 정책을 비롯한 ‘의료 4대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의협도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2020-08-06 08:52: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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