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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성대·연대 등 약대 11곳, 4단계 'BK21' 선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7년간 2조 9000억원을 들여 대학원 연구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4단계 두뇌한국21(이하 BK21) 사업에 약학 분야 대학 11곳이 예비로 선정됐다. 이들은 연구중심 약학대학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지난 6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BK21 사업에 참여할 68개 대학의 386개 교육연구단과 176개 팀을 예비 선정 발표했다. 약학 분야는 미래인재양성사업에서 교육연구단 5개 대학, 교육연구팀 6개 대학이 예비로 결정됐다. 이번 발표는 예비이지만 오는 9월 있을 최종 결정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연구단 중 전국 단위 규모로는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가, 지방에선 충남대와 충북대가 뽑혔다. 교육연구팀 수준에선 가천대·가톨릭대·동국대(전국 단위), 부산대·영남대(지역 단위)가 선정됐다. 주목할 부분은 연구단에 선정된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충남대와 충북대이다. 해당 약대는 학과 교수 대부분 참여(70% 이상)하는 만큼 전반적인 약학 연구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게 됐다. 연구팀의 경우 소속 학과 교수 3인 이상이 기준으로 특정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소규모 그룹 형태다. 인건비성 경비 지원...석사 70만원, 박사 130만원으로 올라 이번 사업은 연구중심을 내세우는 약대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BK21에 선정된 일부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인재 육성과 수급에 있어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BK21 사업에 선정된 약대 한 교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양성 프로그램인 만큼 선정 여부에 따라 (교육의 질에)굉장한 차이가 난다"며 "대부분 학생 인건비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논문 지원, 해외 학회 참가비 등에 사용하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4단계 사업은 지난 3단계(2013년 9월~2020년 8월) 대비 연구단 수와 지원 규모를 늘려 교육·연구 성과가 학과 전체 역량 강화로 연계되도록 했다. 지원 인원도 1만7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늘렸다. 지원 기준을 보면 석사 월 70만원(기존 60만원), 박사 130만원(100만원), 박사학위 취득 신진연구인력 300만원 이상(250만원)으로 올랐다. 앞서 약대 교수는 "사업에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원생 교육과 연구, 수급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R&D와 인재양성으로 나뉘며 BK21은 대표적인 인재 양성 사업이다"며 "미래인재양성 분야에서 수학, 생물 등 기초과학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인력이 재정적 부담없이 연구하도록 안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금액에 대해선 "오는 9월 최정 결정 이후 각 대학 여건과 특화 분야 육성 계획서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과 비전 등을 따져 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인재양성사업은 오는 2023년 1차 중간평가에서 하위 30%인 연구단과 팀을 탈락 시켜 새로운 연구단(팀)을 선정한다. 혁신인쟁양성사업 또한 2024년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인 연구단·팀을 탈락 시키고 재선정할 계획이다.2020-08-11 20:06:25김민건 -
일반약 판매 문구점 고발 조치…유통책 조사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시흥보건소가 유명 다빈도 일반약들을 판매하던 관내 대형 문구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의 형사고발 건과 병합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후 관할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벌금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 약사들은 판매업소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위를 높여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약국 외 판매업소에 펜잘과 게보린, 탁센과 타이레놀 등 다수의 약을 공급한 유통책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A약사는 "잊을만 하면 유사한 문제들이 되풀이 된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이 적다보니까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그만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점과 해외관광객 대상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문구점의 경우 특히 유명 제품들이 많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했다. 또 판매처뿐만 아니라 공급처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A약사는 "제품수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이 많은 약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급한 곳도 조사해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흥보건소는 약사법상 벌칙규정만 있기 때문에 H문구점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조치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파악한 즉시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 벌칙조항에만 해당되고 다른 처분 조항은 없다. 직접 처분할 근거가 없어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2020-08-11 17:07:04정흥준 -
서울시약, 노령여성 근로자 돌봄약국에 지원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6일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돌봄약국에 5차 지원 물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달 지원 물품은 파스 34매 1개와 6매 1개 등 총 40매로, 시약사회는 약료상담 주제를 정해 4~8월 총 5회에 걸쳐 노령여성 근로자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4월에는 파스(대형 2개, 소형 4개), 5월은 가정상비약(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제산제, 지사제), 6월은 영양제, 7월은 안전용품(손목보호대 2개, 무릎보호대 1개) 등을 지원했다. 올해 노령여성 근로자 돌봄약국에 참여 중인 곳은 200곳으로, 이들 약국들은 여성 어르신과 1대1 매칭을 통해 건강상담, 안전교육, 식생활 개선, 정서적 지원을 5개월간 담당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돌봄약국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돌봄약국이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매달 실시한 건강상담 기록지는 소속 분회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14년부터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소녀돌봄약국과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2020-08-11 14:49:47김지은 -
옵티마, 흡수율 높인 효소 비타민 신제품 3종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는 흡수율을 높인 효소 비타민 신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옵티마 측은 이번에 출시 예정인 ‘헬시초이스’는 현대인의 건강한 선택을 위한 고품질, 합리적 가격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마케어 R&D 담당자는 “헬시초이스 비타민만의 차별점은 천연 유래 효소를 함유해 흡수율을 높이고 미네랄 공급, 원활한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효소 비타민”이라며 “약국에서 비타민을 찾는 고객, 건강식품(영양제)을 찾는 고객에게 추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시초이스 중 ‘멀티비타민 포 맨’은 남성 종합 영양과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남성을 위한 성분이 강화된 제품이다. 남성에게 필요한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B군, 건조 효모 등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5종의 기능성 원료와 마늘, 타우린, 강황, 옥타코사놀이 부원료로 함유돼 있다. ‘헬시초이스 멀티비타민 포 우먼’은 여성 종합 영양과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피부에 도움을 주는 여성을 위한 제품이다. 여성에게 필요한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군, 건조 효모 등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6종의 기능성 원료와 코엔자임Q10, 생선 콜라겐, 당귀추출분말 등이 부원료로 함유돼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또 ‘헬시초이스 비타민B 플러스’는 온 가족이 하나의 제품으로 비타민B군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고 에너지 효율 증대에 유용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B군 8종과 비타민C가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고 효소 혼합제제, 밀크씨슬추출물, 타우린 등이 부원료로 함유돼 있다. 이번 비타민 3종 제품 모두 120정, 2개월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섭취 방법은 1일 2회, 1회 1정이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옵티마 고객관리팀(070-8662-5515)으로 하면된다.2020-08-11 14:41:01김지은 -
건기식협회, 중국 CAIQTEST와 수출지원 업무협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현지 최대 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기식협회(회장 권석형)는 11일 오전 성남시 판교 소재 협회 사옥에서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연구센터(CAIQTEST)와 회원사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건기식협회 권석형 협회장과 CAIQTEST KOREA 최석환 대표이사 등 기관별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AIQTEST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S) 산하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최근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CAIQTEST는 국내 건기식 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날 두 기관은 중·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한·중 건기식 관련 정책과 원료동향 등 정보 교류 ▲중국 인증(위생허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술 지원과 R&D 참여 등 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 활동에 합의했다. 건기식협회는 "국내 건기식 기업의 대표 수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적극적인 산업정보 교류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CAIQTEST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권석형 협회장은 "한국 건기식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희망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체계적인 중국 수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을 돕고 K-헬스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0-08-11 12:20:44김민건 -
"한약사가 처방조제"…행정처분 20년간 고작 4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 이후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전국에서 4건으로 집계됐다. 일선 약사들은 한약국과 한약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한 부실단속을 여실히 드러낸 수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약국가에서는 한약국에서 근무약사 퇴근 후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A약사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의약분업 이후 한약사가 처방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전체 211개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207개 지자체에선 분업 이후 관련 행정처분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업무정지 15일 혹은 18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4건이었다. 경기와 인천, 전북 등의 지역에서 처분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A약사는 분업 이후 20년간 전국에서 처분을 내린 건수가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단속 등의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곧 한약국(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A약사는 "실제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최근 약국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약국에 대한 잡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과 한약국 구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일부 한약국의 불법 조제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반복된다. 서울 B약사는 "신규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매출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약국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약사가 없는 시간에도 처방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따로 확인할 방도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2020-08-11 11:55:39정흥준 -
병원약사회, 12일부터 병원약제부 관리자 연수교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12일부터 '2020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새로운 시대의 병원약사 리더십'을 주제로 한다.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를 시작으로, 13~19일부터는 일주일간 온라인 교육이 열린다. 병원약사회는 매년 5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 병원 약제부서장 자질 함양을 키우기 위한 연수교육을 열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전국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5시부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진행 웨비나는 이은숙 회장 축사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특강으로 시작한다. 김영주 상근부회장은 '병원약사회관 진행 보고',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한옥연 원장은 '병원 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 보고', 권은영 표준화이사는 'Medication Error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회관 건립은 병원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올해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병원약사회관 진행 보고를 통해 회 사무소의 역사와 건립 경과 등을 전할 예정이다. 표준화위원회(위원장 권은영)가 추진해 올해 11월 발간 예정인 'Medication Error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사업 보고에는 약품사용 오류 정의부터 의약품 조제 단계와 오류 방지 대책, 원인 분석과 개선, 대응과 교육·훈련까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구성과 특징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웨비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COVID-19에서의 약제부 업무 및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 시간이 준비된다. 지난 2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코로나19전담 병원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김은주 약제센터장이 'COVID-19 지역거점병원에서 약국 업무 소개'를 맡는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강지은 약제부장은 'COVID-19 위기 대처 사례 발표' 제목으로 재난해외응급의료지원, 킬레트라액,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한 사례를 발표한다. 온라인연수교육, 13~19일 일주일간 진행 그 이튿날인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은 '미래지향적 약제업무'와 '연구활동 및 회무보고', '이슈특강'을 주제로 한 총 7개 강의가 진행된다. 미래지향적 약제업무에서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가 '전문약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방안' ▲환자안전위원회 최지영 부위원장이 '환자안전 전담자로서 약사의 역할 및 업무' ▲조정원 의약정보분과장은 'Digital transformation in pharmacy' ▲서울대 서성연 약무과장이 '병원에서의 COVID-19 대응 및 약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연구활동·회무보고는 2019년 복지부 용역연구로 진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관련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연구 개요와 의료기관 약제업무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은 '2020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중점추진사업'을 보고한다. 이슈특강에선 연세대대 의대 나군호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의료환경 변화'를 맡는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전문약사제 관심이 높은 만큼 핵심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은숙 회장은 "1년에 한 번 전국 약제부서 관리자와 만나 현안 관련 교육, 정보 공유, 토론뿐 아니라 친목도 쌓는 시간이었던 관리자 연수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웨비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관리자 연수교육 사이트를 통해 녹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0-08-11 10:56:21김민건 -
OECD,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활성화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에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 OECD는 11일 프랑스 시간 오전 8시, 한국시간 오후 3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먼저 OECD는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고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했다. 이어 OECD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환자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 의료' 활성화(Use regulatory sandboxes to identify excessive regulation and revise or abolish it. Facilitate telemedicine, as long as it is compatible with preserv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를 권고했다. OECD는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하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돼 있다.2020-08-11 10:38:50강신국 -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1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2020년도 약무직을 블라인드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는 채용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로 총 10명을 모집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정규직은 19일까지, 계약직은 14일까지다. 1차 합격자 발표는 이달 21일과 25일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은 약무직(휴직대체 계약직)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기간은 14일까지이며 공단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으로, 휴직자의 복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약무직 정규직 약사 5급을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17일까지다. 총 4명을 채용하며 응시원서는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의료법인 라온의료재단 오창호수병원도 약사를 구한다. 지원서 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수시개별면접이 이뤄지며 지방근무 가능자를 우대한다. 신세계병원도 이달 18일까지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5200만원에서 5500만원이다. 지원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서류 접수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천의료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는 14일까지이며 토요일 오후 12시 30분까지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08-11 10:21:52정흥준 -
"병원 펜스 설치는 영업방해"…3년 소송끝에 약국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끌어온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둔 대형 병원, 특정 약국 간 갈등에서 법원이 약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 출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병원 측 행위가 권리남용이자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인근의 약국 자리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철제펜스 설치 방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경 A병원 측이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 차단봉을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병원 측은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펜스를 설치했으며,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임차 약사 측은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며 펜스를 허물어 병원,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당시 병원 측은 약국이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했으며,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병원 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건물주와 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펜스를 설치한 병원 측의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병원 총무팀장과 건축팀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선고에 이어 병원 측이 약국 자리를 소유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역시 법원은 약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우선 사건의 경계선 인근 토지가 공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졌는데, 그 결과 해당 경계선은 공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계선 인근 토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돼 있었고, 약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경계선 인근 도로를 계속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는 공용에 제공되는 통행로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 측이 펜스를 설치하려던 병원, 약국 간 경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된 통로인 만큼 병원이 청구한 통행금지 청구와 철제 펜스 설치 방해금지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공용 통행로에 해당하는 특정 약국 앞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것은 피고 소유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 등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11 09:46: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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