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와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뭇매를 맞았다. 특히 약 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서는 “15년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원칙과 신뢰를 깨트린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창고형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또 코로나 시기 약 배송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이 아닌 30~50대가 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복약지도 근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된 숫자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은 30~50대 분들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 당시에는 얘기한 분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합의하기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사회 논의 끝에 제도화가 됐다”며 “합의한 원칙이 있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개의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20일 정부가 약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5년 논의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러면 신뢰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환자 불편 해소 요구가 있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확대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논의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113만건의 약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며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비약사 판매도 관리 안되는 창고형약국...규제 장치 필요성 대두 비대면 약배송에 이어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만희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파티’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좌진이 실제 창고형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약사 판매 문제도 꺼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약 판매는 약사들이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부실 관리를 비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약국의 운영 방식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판매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추진하려 하자, 국회와 대한약사회가 우려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권영희 약사회장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만희 위원장과 권영희 회장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할 필요성을 어필하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우려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발언했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권영희 회장과 정진웅 대표를 증인 신청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신문을 이어갔다. 개정 의료법상 약 배송 허용 범위는 거동불편자 등 일부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이만희 위원장 "공산품 아닌 의약품…법 먼저 시행하고 면밀히 살펴야" 이만희 위원장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섣부른 확대 추진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리 복용 여부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입법 자체가 현장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 배송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일단 법을 먼저 시행해보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핀 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 "협의체 논의 발표했으나, 관계자 의견 더 수렴하겠다" 복지부 측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약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전 무리한 확대 추진이란 지적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부분은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추진 속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한 점을 기억한다고 답하며 비대면 처방약 전면 배송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관계자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15년동안 어려운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이룬 성과란 점을 제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플랫폼 업계 등 비대면진료 관련 단체가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에 모두가 합의했고, 이에 약사회도 취약지 거주자나 취약계층 등 제한되고 꼭 필요한 환자군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남 의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선 안 되는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분명하게 답해달라"며 "정부의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보도자료는 말이 안 된다. 15년동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서 합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약 배송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남 의원 지적을 수용하며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기억한다.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얘기로 전면 확대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달라"고 발언했다. 권영희 회장 "113만 건 복약지도 데이터 전무…논의할 시기 아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와 개정 의료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약 배송 전면 확대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따지는 게 수순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팬데믹 당시 어쩔 수 없이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진료,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사후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국민이자 약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약 배송 중 발생하는 오배송, 분실, 배송 지연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시범사업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에 대해 정부도, 어디에도 현장 데이터가 없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닥터나우 "전면 확대 필요…협의체서 시행착오·가이드 공유"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편익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현재는 퀵배송만 지원돼 환자 부담금이 약 8천 원 수준으로 부가되고 있다"면서도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 복약지도 근거 자료와 관련해서는 "약사가 유선을 통해 복약지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플랫폼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가이드라인,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가감 없이 공유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협의체 참여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 직전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약사사회의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긴 상황에서 면허체계 개편 논의가 국감 의제로 예고됐지만 직능단체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성사되지 않게 됐다. 철회 배경에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 부담과 내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앞둔 약사사회 내부 상황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번 의제 철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을 요구해 온 약사회와 교육·면허체계 개편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해 온 국회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해도…‘통합약사’ 표현이 가진 무게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관련 직능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참고인 변경·철회 과정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유지하고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약국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한약사 문제의 해법 논의를 통합약사 의제로 다루는 데 따른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문제를 현행 업무범위 논란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체계와 향후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 자칫 면허 통합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경계가 컸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 온 의제다. 한약학과 폐과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전제로 장기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한약사의 약사 자격 전환은 교육과 면허 취득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도 이어져 왔다. 같은 일원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신규 인력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인지, 기존 면허자에게 자격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제와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국감에서 통합약사라는 의제가 먼저 부각되면 약사들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감에서 통합약사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총 앞둔 집행부, 내부 경계도…장기 시위의 입법 성과는 이번 철회에는 약사회가 처한 내부 상황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외 집회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응 과정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에서 부각되면 집행부가 회원 약사들에 설명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업무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장기 시위에 참여해 온 회원 약사들에게 면허 통합 논의가 별도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기존 현안 대응과 별개로 집행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예정된 직능단체 신문이 철회됐다고 국감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사회장이 다른 현안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의원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나 면허체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접히면서 약사사회가 당장 면허 통합을 둘러싼 문제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과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약사회 대응의 중심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한약국 구분 등 제도 개선에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릴레이 시위도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장기 투쟁의 목표를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에 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심은 정부가 현행 면허체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범위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업무범위 명확화는 현재 서로 다른 면허에 따른 취급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통합약사로 불리는 약료일원화 이슈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존 면허자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입법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향후에도 약사회가 계속 설명하고 조율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행정을 결정하는 방식을 놓고 "쑥덕쑥덕 밀실 행정"이라고 직격하며 비판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통행식 발표를 반복한 뒤 하위법령 마련 때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식의 기계적인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만희 위원장 비판이다. 이 위원장 지적은 그간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이 국민 관심이 크고 의사, 약사 등 직능 반발이 상당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하고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복지부 제멋대로 행정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 결정을 반복했다는 대외 비판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 차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해당 비판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실질적인 태도 변화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7일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위원장으로 처음 와서 지켜본 복지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밀실 행정 사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와 미프진 도입 논의 등을 꼽았다. 그는 “복지부는 현안이 생기면 가까운 전문가들과 모여 비공개로 쑥덕쑥덕 논의하는데, 그 대상에서 국회는 완전히 빠져 있다”며 “그러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제부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한다’, ‘미프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이 발표한 뒤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이 물끓듯 반발하면 그제서야 복지부는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테니 조용히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수렴과 대국회 소통 없이 정책을 기습 발표한 뒤, 반발이 생기면 고압적으로 입막음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의 고압적 행정 태도를 직격한 셈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불통 행정이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가 야당 위원장이라 설명하러 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복지부와 논의한 적 없다’고 답하더라”며 “이는 복지부가 국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정은경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을 향해 “국회는 복지부를 괴롭히거나 일이 잘못되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며,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공동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쑥덕’댈 때는 국회는 물론 직능단체와 이해관계자들도 반드시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다”며 “복지부는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예산과 법률 뒷받침 없이는 정책 수행이 어려운 만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그 말씀은 전부 국회 기록에 남으니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수렴하는 참고인 신문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관련 의협 의견을 개진한다. 통합약사(약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 수렴은 이번 국감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임채윤 한약사회장 참고인 신청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을 살핀 결과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각 직능 의견을 신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참고인 변경·철회를 신청하면서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장 신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의료일원화는 예정대로 국감대에 오른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김택우 의협회장과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의 국감 출석요구를 철회한다. 김택우 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새로 채택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을 신문한다. 이에 의협과 한의협 회장이 각각 의사,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의료일원화 관련 입장을 개진하게 된다. 아울러 임채윤 회장 참고인 출석요구가 철회되면서 통합약사 관련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다만 서 의원은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만희 위원장은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의 허가신청, 안전관리 준비 등 미프진 국내 도입 전반에 대해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이 증인 철회하면서 미프진 도입 관련 현대약품 이 대표 신문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 임신중지약 인허가는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로 국내 신속 도입 필요성을 견지중인 대비 국민의힘은 약물 안전성과 입법 체계 미완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반대, 창고형약국 규제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3일 중랑구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현장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약사(藥事)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박 장관에게 주요 약사 현안을 설명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한 핵심 과제는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반대 및 공공심야약국 확충 ▲창고형약국 등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차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등 5가지다. 특히 시약사회는 기존 지역 약국 인프라를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체계를 개선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약국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정책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불법 개설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서도 편의성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에 전달한 정책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지역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인프라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서울시약사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고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수령 안전기준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사설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안전기준 논의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거부한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결론으로 정해 둔 협의라며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법정 대상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안전성과 현장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중개수단에 불과한 플랫폼 업계의 월권을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안전망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기준 이미 논의 중…전면 확대 전제한 협의에 반대”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약배송 대상 확대 논의와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참 의사를 밝힌 배경부터 설명했다. 불참 대상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둔 협의체라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세부 절차만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확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를 구축한 뒤 안전성을 검증해 확대 여부를 평가하자는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담당 국장도 본사업 시행 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가 아니며,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제한적 형태부터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수령자 본인확인과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자며 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전문성과 실무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 발표를 앞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를 산업계가 새롭게 주도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부하는 것은 법 시행 전에 전 국민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지난 8월에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배송 원칙적 허용을 주장한 뒤 한 달 후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전장치 논의를 제안한 점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면 허용 원칙을 거두지 않은 채 안전기준 설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중개수단…공적 시스템으로 전체 환자 안전 확보해야” 약사회는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의 법적·전문적 주체는 약사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닌 중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앱에 본인확인이나 배송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것만으로 전체 비대면진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71.7%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료를 받았고, 플랫폼 이용 비율은 28.3%였다. 약사회는 특정 앱의 기능은 앱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진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제시했다. 민간 플랫폼의 운영 행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자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접수 분석에서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였고, 이 중 탈모·여드름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약을 먼저 고르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방식에 대해 복지부가 위법 소지를 지적한 사례와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제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 등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안전기준 설계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중개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이사들이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에 앞서 ‘국민건강·환자안전 수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이 결의문을 나눠 낭독했다. 이사들은 4대 현안에 대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오늘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약국의 공공성, 전문적인 약료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관리 강화보다 확대가 먼저 논의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지적했다. 외부자본 개입에 따른 창고형약국 확산과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이들 현안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은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 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편리함과 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검증과 안전장치 마련에 앞선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역시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취약지역 공공약국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개입을 차단하고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을 규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결의문 말미에는 전국 회원과 함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위원장들은 “전국 회원과 하나 되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 현안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며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0년 넘게 보건의약계 갈등 의제로 남아있는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통합약사)'가 국정감사 증언대에 오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열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직능 갈등 해결을 위한 의료·약료일원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영향이다. 한층 무게가 쏠린 지점은 약사와 한약사 국가면허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약사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증인으로,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장 출석을 요구했다. 약료일원화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 대표 의견을 국회에서 듣고 관련 의제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후속조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 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는 조치가 선결될 때 통합약사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참고인 채택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국감 발언에도 시선이 모인다. 이번 의료·약료일원화 국감 신문은 초선 시절부터 재선에 이른 지금까지 양갈래로 쪼개진 국내 의료체계의 구조적 대수술 필요성을 꾸준히 주문해 온 서영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배경에 자리잡았다. 약사 출신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때부터 직역 간 갈등을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해 왔다. 서 의원이 일관되게 밀어붙인 두 축은 의과와 한의과로 쪼개진 의료 체계를 하나로 묶는 의료일원화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로 양분된 면허 체계를 합치는 통합약사(약료일원화)다. 그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단순 면허 통합이 아닌 '의대·한의대 학제 통합'이란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첨단 현대 의료기술이 한의약에 융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과 필수의료 재배치 관점에서 학제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료일원화 역시 마찬가지다. 한약 분쟁의 기형적 산물인 한약사 제도가 수 십년간 방치되며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란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약국-한약국 분리 등 단편적 정책 설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교육과 면허를 통폐합하는 통합약사 로드맵을 정부가 공식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해왔다. 국감장 마주할 4대 직역 단체…의견 충돌 가능성 서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는 이번 국감에서 의협,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핵심 인사들을 증인·참고인 석으로 불러 모으는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을 무대로 직역별 상반된 셈법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통합약사 관련 의견을 상호 교류한 전례가 없다. 약사직능은 통합약사와 관련해 6년제 약학 교육과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무임승차 정책이란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아울러 약사 직능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창고형 약국 난립 등 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수 약사들이 반대하는 통합약사에 약사회가 찬성 의견을 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국감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를 토대로 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약사회는 정부가 30년간 한의약 분업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자라는 한약사 입장을 개진하 일반약 판매 제한 등 업무 범위 규제에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통합약사 경과조치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협과 한의협은 앞서 의료일원화를 놓고 상호 논의한 전례는 있지만 일원화 방식을 놓고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양 직능을 통합하는 방향과 기존 의사, 한의사 면허자의 처리 방식을 두고 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어 국감장에서도 상충된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실제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직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공표하고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끝내 의사와 한의사는 교육과정, 면허 제도 통합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했었다. 개별 직능 간 의견이 국감장에서 대립할 경우 직능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 부재를 이유로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한약제제 구분 고시, 한의약 분업 등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었다. 이번 국감에서 4개 직역 단체 의견이 어떻게 제출되느냐에 따라 주무 부처의 실행력 있는 로드맵 수립 타당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청와대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시위의 무대를 국회로 옮겼다. 28일 청와대 앞 시위를 마무리한 약사회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국회 앞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청와대 앞 시위가 정부에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해법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촉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날 제시한 과제는 네 가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계획 철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창고형 약국 규제 입법,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개정 의료법 시행 전 배송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막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국의 종속을 방지할 약사법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의 관리 실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품목 확대에 반대했다.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공공약국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는 의약품 대량 진열과 판매 방식에 따른 오남용 우려,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관련 규제 법안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지속하고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실태를 전하겠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입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제덕·최종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이달 9일 청와대 앞 발대식, 정부 항의 방문,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거쳐 국회 앞 집회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환자 안전장치와 약사법 보완입법 등 대국회 활동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지역약국의 우려와 플랫폼 중심 약배송 문제를 언급하며 “약사님들의 의견을 잘 새겨듣고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으로 동네 책방이 줄어든 경험을 거론하며 지역약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약을 쉽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국이 주민의 건강 상담 창구로 해온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도 약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한 처방과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현장을 찾아 약사들을 격려했으며, 안도걸 의원도 참석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국회 앞 릴레이 집회와 의원실 방문을 병행하며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입법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신문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면허 일원화 이슈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검토중이다. 29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일반 증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을 참고인 채택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참고인으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감 증인으로 황성혜 구글코리아부사장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이 민주당 복지위원들을 향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승인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명단 의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신문에 방점이 찍혔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 약료일원화 질의를 위해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창고형 약국 운영 질의를 위해 시흥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면 약배송과 관련해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도 출석을 요구했다. 서영석 간사는 약료일원화와 의료일원화 질의에 힘을 쏟는다. 서영석 간사는 권영희 약사회장을 국감 증인, 임채윤 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동시에 김택우 의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약사-한약사 약료일원화,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에 대한 직능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임신중지약 미프진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를 내달 13일로 예정된 식약처 국감장에 소환해 미프진 독점 판권 보유 업체에 대한 허가 신청·안전관리 준비 관련 질의에 나선다. 임신중지와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한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의 위험성과 미프진 도입 관련 의료현장 의견 청취가 신청 이유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인기 비만치료제 기전인 GLP-1 관련 질의를 위해 종합감사일인 내달 27일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되는 시점은 10월 초순으로 28일 현재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 안팎에서는 시행규칙에 담길 핵심 규제 수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최대 쟁점은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와 지역 제한, 처방약 약국 외 인도 즉, 택배 배송 기준 등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의 경우 의료계와 약계가 '7일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의료법 개정안 심사 때 합의한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초진 처방 일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의사와 약사 견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들을 낮출 수록 대면진료 이용 환자 수가 크게 떨어져 비대면진료에 매달리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보건의료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는 7일 이내로 제한할 시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 환자 의료접근성이 저해되고 중개 플랫폼 산업이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초진 처방일수를 규제할 게 아니라 처방 의료진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허용해야 합리적인 비대면진료가 제도화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초진 환자 지역제한 규정도 쟁점이다. 시행을 앞둔 의료법은 초진의 경우 환자가 위치한 동일 지역 범위 안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기준은 광역 시·도 단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위치한 시·도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인도 조항도 쟁점이다. 일단 비대면진료가 본사업 전환할 경우 처방약을 택배 등으로 약국 외 재택 수령할 수 있는 환자군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제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만 처방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처방약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처방약 배송 대상 확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입법 사항으로 연말 본사업 전환때까지 처방약 택배 수령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들이 처방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전국 단위 처방약 택배 배송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약국당 비대면진료 조제 건수는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의료기관 역시 총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령은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은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는데다 직능, 산업 간 의견차이가 적지않아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투쟁 무대가 광화문에서 국회로 옮겨간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 앞 릴레이 시위와 국회의원 면담, 국정감사 대응 등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논의에는 참여하되 정부가 추진하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은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간담회를 갖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결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당초 예상했던 5000명을 넘어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 등 1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약대생들의 대규모 자발적 참여를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미래세대로까지 확산한 결과로 평가했다. 연제덕 위원장은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미래 약사들이 참여한 것에 비대위도 놀랐다”며 “총궐기대회에서 확인한 힘을 토대로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위원장은 “회원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한 만큼 향후 정부와의 투쟁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국민 소통과 현장 투쟁을 양축으로 후속 대응에 나선다. 우선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의 문제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언론 접촉과 온라인 홍보도 확대한다. 현장 투쟁도 이어간다. 광화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지역 단위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는 다음 주부터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한약사 문제, 창고형문제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비대위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투쟁의 중심을 국회로 옮겨 국회의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앞 시위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면담을 병행해 약배송 확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약배송 확대 정책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연 위원장은 “중기부가 보건의료의 전문성보다 산업 논리에 치우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판단”이라며 “여야를 떠나 약사사회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과 접촉해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정부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다. 앞서 비대위는 중기부와 국무조정실을 항의 방문해 약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협의체에 들어와 확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비대위는 정부가 이미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약배송 확대가 전제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정부가 확대 방침을 철회한 이후라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는 이와 구분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시행·평가가 먼저”…약배송 확대보다 안전장치 구축 촉구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과 재진 인정기간,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된 환자와 약국 사이의 지역 범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약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협의가 아니라 이미 개정 의료법에 담긴 제도를 구체화하는 논의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의 지역 범위를 환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 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행정구가 설치된 지역은 해당 행정구를 포함한 시 단위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반면 배송 과정의 표준지침과 인도 주체, 인도대행업체 관리,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처방전 수용 건수 제한 등은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기간 축적된 비대면진료·조제 자료의 공개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고 시범사업도 상당 기간 진행됐지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민간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데이터를 확보·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에 모든 기능을 맡기기보다 공공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약배송만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직접 찾아가 상태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며 “방문진료·방문약료와 연계한 돌봄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의약품 전달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환자·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약배송에 찬성하는 단체들과도 만나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듣고 약사사회의 안전관리 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철회다. 개정 의료법을 우선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환자군에 한해 배송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3개 부처 합동으로 약배송 확대 방침을 발표한 만큼 이를 철회하는 데에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후 제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대한 지역 약사들의 우려를 국회에 전달하고 신중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8일 약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서울 성북을)과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판매처 기준 완화 등 주요 약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처방약 배송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역 약료체계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정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처방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회원들의 우려와 제도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성북구 약사 1156명이 참여한 공동연명서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최명숙 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의 약국 외 배송과 재택 수령 대상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관련 단체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처방약 배송 역시 불가피한 환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송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 약국이 담당해 온 대면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역 거점약국의 기반이 유지돼야 주민들이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건강상담과 올바른 복약지도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며 “편의성만을 앞세운 약배송 확대가 지역 약료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의약품 전문가로서 해당 정책을 깊이 있게 다시 고찰해 달라”고 김 의원에게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본래 취지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데 있음에도 정책이 특정 플랫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약사회가 전달한 현장 의견과 정책적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북구약사회 최명숙 회장을 비롯해 신형근·위지영·신경 부회장과 이현희·이기남·정갑양·서은아·오경효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해 약사와 약대생 1만 여명을 광화문으로 불러모은 약사사회가 이제 총궐기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을 총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는 약사회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대정부 압박 카드 가운데 하나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5000명을 훌쩍 넘어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정부와 정치권에 분명하게 전달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가 약배송 확대 논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약사회로서는 총궐기 이후에도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일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다.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들의 의약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약사 복약지도와 환자 확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궐기를 약배송 저지 투쟁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비대위가 총궐기 현장에서 공개한 향후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갈래다. 하위법령 대응과 입법 투쟁, 현장 투쟁, 대국민 여론전이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요구해 온 안전장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조문 단위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 의견을 결집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전도 병행한다. 비대위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의무 사용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방지, 통합돌봄과 연계한 방문약료 등을 법률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실제 총궐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공동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행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역 단위로 분산·지속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본인확인 문제, 의료·개인정보 집적 위험 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병행해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안전 문제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법에 들어간 '5개 대상'…이제 쟁점은 '어떻게 배송하나' 현재로서는 약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릴 것은 하위법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환자까지 약배송을 확대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5개 유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이 가까워지는 만큼 앞으로는 허용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느냐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배송 지역 제한 여부, 약국과 환자 소재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부터 배송 주체의 자격과 책임, 포장 기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변질·분실의 책임,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배송 완료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약국 업무와 맞닿은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히 약사회가 그동안 정부와의 실무 논의에서 약국 외 인도 거리와 대리수령, 전담기관 금지, 포장·복약지도, 인도대행자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일반 환자 대상 약배송 확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조만간 하위법령이 공개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법에서 재택수령이 허용된 환자들이 있는 만큼 실제로 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약을 전달할 것인지가 현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부기준이 약국 현실이나 환자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부의 결집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총궐기는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약대생이 참여하면서 대정부 대응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대응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경우 회원들의 참여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집행부와 별개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총궐기를 통해 확인한 결집력을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비대위의 역할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궐기 이후 약사회의 대응 역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장외투쟁에서 하위법령 대응과 국회 입법, 정부 협상, 지역단위 행동, 대국민 여론전이 결합된 장기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회원들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충분히 확인된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동력을 일회성 집회로 끝내지 않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광화문을 메웠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해 집회 신고한 5000명을 웃도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회원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했다. 집행부는 당초 5000명에 대한 집회신고를 했지만, 이를 넘어서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약배송 확대 논란이 약사사회 전체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각 시도지부의 참여 인원이 당초 예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약사회에서는 회원 약사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를 이용해 회원들이 대거 상경하면서 행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약사들로 채워졌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약대생들의 참여였다. 이날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약대생 3000여명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통해 마련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주최 측은 현장에서 약대생들이 앉을 수 있는 별도의 자리를 급히 마련하기도 했다. 약사 뿐만 아니라 미래 약사들까지 거리로 나온 것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가 향후 약사 직능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세대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약대생들은 의약품이 상업 플랫폼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동시에 선배 약사들에게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약사사회의 자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약대생들이 살아갈 미래가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배 약사들을 향해서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소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이번 위기를 선배 약사와 약대생 모두가 철저히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에 약배송 확대 중단 등 5대 요구…약사·약대생 공동결의도 약사사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도를 먼저 시행·검증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고영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이효선 비대위 투쟁전략팀장(강원도약사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플랫폼 산업 육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전달한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법 시행 이후의 실태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형식적 협의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건강보험 재정의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우선 투입 ▲보건의료가 특정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규제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를 위한 10만 약사·약대생 결의문’도 공동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와 국민건강·건강보험 보호 ▲공적 전자처방전 및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4대 요구가 담겼다. 연제덕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지도, 안전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안전보다 플랫폼 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약배송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진료와 처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의약품은 처방과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부터 안전한 전달과 복용까지 전 과정이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 시도지부장 “직능 미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 대회 말미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무대에 올라 회원과 약대생 앞에서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의약품이 돈벌이 수단이나 단순 배송 상품이 되지 않도록 막고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차례로 밝혔다. 또 편리함을 이유로 국민안전이 밀려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한 의료쇼핑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약국이 국민 곁의 보건의료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국민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전국 약사들이 하나가 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도 “광화문에서 외친 함성이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회원들은 다시 약업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약료서비스에 충실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과 약사들이 함께하겠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검증되지 않은 약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영리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약사와 약대생들은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10만 약사·약대생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연제덕·최종석·김성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이 차례로 낭독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한적 의약품 배송제도를 시행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도 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부터 하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보건의료정책을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안전보다 플랫폼 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약배송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될 경우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진료와 처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그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는 사설 플랫폼의 영리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약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복용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의약품은 처방과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복약지도부터 안전한 전달과 복용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며 “안전장치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험대에 올리는 약배송 확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약대생도 동참…“플랫폼 이익에 좌우되는 미래 안 돼” 약대생들도 보건의료체계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백건 약대협 회장은 “약대생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사, 국민이 믿고 찾는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하는 튼튼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원한다”며 “약사가 환자 곁에서 전문성을 다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진료받고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산업의 성장보다 국민건강을 우선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약사와 약대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와 국민건강·건강보험 보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및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건강보험과 공공보건의료를 전국 10만 약사·약대생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낼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학대학 학생 3000여명이 거리로 나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플랫폼 업계를 향해서는 환자안전을 상업 논리에 내맡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선배 약사들에게도 소수의 일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약대생 30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미래 약사인 학생들은 단상에 올라 약배송 확대가 가져올 환자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지적하고 약사사회의 변화도 주문했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오늘 우리가 펜을 내려놓고 이 거리에 모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의 원칙이 특정 상업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플랫폼 업계가 국민 편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업적 이윤을 중심으로 한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 투약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어떤 상업적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윤 추구에 매몰된 플랫폼은 전문가의 검토를 무력화하고 돈이 되는 약, 환자가 원하는 약을 무분별하게 내어주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면 원칙이 무너지고 의약품 배송이 전면 확대될 경우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늘어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플랫폼의 수익을 키우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와 오배송 문제도 짚었다. 김 회장은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혹한 속에서 일반 택배망에 맡겨진 의약품은 녹아내리거나 제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배송 테스트에서도 드러났다”며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다른 사람의 약과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생명의 위협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간 플랫폼에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축적되는 점과 환자 신원 확인의 허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국민의 민감하고 내밀한 의료정보가 사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고 있다”며 “신원 확인조차 불분명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받아 가는 보안상 허점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일반 환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에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미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왜 일반 환자 전체로 제도를 무리하고 성급하게 확대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책임지려 한다면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대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과 취약지역 공공약국, 방문진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약배송 확대보다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회장은 “치료제가 있어도 높은 비용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약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배송하는 것만이 선진화와 혁신은 아니다”며 “약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대생들의 전문성이 환자 곁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약대생들은 6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1400시간에 달하는 실무실습을 거치며 환자를 직접 마주하고 처방 오류를 걸러내는 과정과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배웠다”며 “그렇게 전문성을 갈고닦은 이유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헌신할 준비가 된 예비 보건의료인들이 환자 곁에서 배운 지식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할을 달라”며 “전문성이 존중받고 그 땀방울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올바른 보건의료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발언 말미 선배 약사들을 향해서도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배 약사들에게 호소한다”며 “지금 국민은 약사가 보건의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된 약국 업무를 마친 뒤에도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헌신하는 약사들이 많지만, 직업윤리를 저버린 소수에게 책임을 물을 자정 시스템은 부족하다”며 “헌신하는 약사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약사에게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약배송 확대 논란을 약사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위기를 선배 약사와 약대생 모두가 힘을 합쳐 철저히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치열하게 연구하는 약사가 국민 건강에 온전히 기여하고, 예비 약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임상 현장에서 빛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이라는 대원칙이 상업 논리에 무너지는 정책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상업 플랫폼에 보건의료가 종속되려는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선배 약사,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외치며 광화문 한복판을 뒤덮었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했던 50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현장에서는 집회용 깔개와 생수가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모인 약사 7000여명과 전국 약학대학 학생 3000여명 등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약사회는 당초 5000명을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전국에서 예상보다 많은 약사와 약대생이 몰리면서 광화문 대로는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철회’, ‘사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반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수호’ 등을 요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사사회가 진행한 장외 투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제한적인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시행하고 평가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약배송 확대가 환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사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을 ‘산업 논리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 안전보다 앞세운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무너져가는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 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설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등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약배송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대로 된 통계와 평가, 안전장치와 공적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을 연명시키기 위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배송 확대 논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회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논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원산협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을 단순한 유통과 편의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기업의 수익과 편의성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며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을 우선 검증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설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그는 “약사회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사설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부는 공적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공공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내던지는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0만 약사·약대생의 단결된 힘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약배송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