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봉쇄법안, 논의조차 안 돼"

• 교육위 전문위원실 "신중 검토" 주문...24일 법안소위 회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대 6년제 반대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부의했으나,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만을 듣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학의 수업연한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약대 6년제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등 법률에 각각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열띤 논의를 진행한 반면 안 의원의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일단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끝난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으며, 약대 6년제 봉쇄법안도 24일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