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문제약국 '표적 약사감시' 받는다

• 식약청, 집중관리 체계 전환...합동단속도 강화

올해 약국이나 제약사, 도매업소 대상 약사감시가 종전 투망식 감시에서 벗어나 문제업소 집중관리 방식으로 전개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선 개국가와 제약사 등은 과잉 단속, 수시감시 등의 고질적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감시 분야의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투망식, 일상적 약사감시에서 탈피해 고질적, 반복 위반업소나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 인력을 집중하는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집중관리를 통해 고질적이고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등 유통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감시업무의 종합시스템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청, 지자체, 관련부처, 관련단체간의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 무허가 제품 유통 등 제도권 밖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나 의약품 불법판매 등이 다양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등 불법유통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 감시를 담당하는 본청,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본청과 지방청 및 자치단체간 기획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검경과의 협력을 통해 반복적인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감시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보강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신뢰받는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 한 약사는 "1년에 몇 차례씩 똑같은 사안들로 약사감시가 시행돼왔던 관행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불법이 포착된 업소 위주로 약사감시를 전환하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본청, 지방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샵, 집체교육 등을 수시로 개최해 정보공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