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사법부 및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1. 사법부

   2013.2.15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혐의 없음

  <불기소 이유>

  ..<전략>.....개정 약사법(2013. 1. 1시행) 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약사법 제 44조, 제44조의 2 참조)하고 있는 바, 약사법 제2조(정의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행정부

  2014. 7.17 한약사회 질의에 대한 회신(보건복지부 장관 공문)

  ..<전략>....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상으로 보면 의약품의 제조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끝.

3. 시민

약사님들,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판매하는 것이 무서우세요? 진짜 무서운건 뭔지 아세요? 눈앞에 있는 무서운 것은 다이맨들이 약품 판매하다 걸리는거고, 장기적으로 진짜 무서운 것은 1년에 약사가 1500명씩 쏟아져 나온다는 거지요. 약사들이 해야할건 뭐게요?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예요. 몇명되지도 않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파는거 막아봐야 주머니에 생기는게 뭐가 있겠어요? 한약사들이 약사님들 잡아 먹을 힘이라도 있나요? 실익도 없이 자꾸 쓸데 없는 시비 걸다가 수천명의 한약사가 약파라치라가 되어 눈에 불을 켜고 덤비기라도 하면 엄청 피곤해지겠죠. 밥그릇 뺏으면 개도 주인 물어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다가는 다쳐요.

일반의약품은 이 쯤에서 접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수익모델 찾아 보세요. 아이고 답답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