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 판매가 불법인 이유
1. 약사법 제2조(정의) 제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봐도
“국내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하여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인데 반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에서도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洋藥)과 한약(韓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2. 한약사를 만든 법률취지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든 이유 즉 법을 만든 취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로 보낸 공문
4. 2015년 5월 27일 복지부의 답변
아래의 복지부 답변을 보면 복지부는 약국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민원신청번호 : 1AA-1505-017944, 1AA-1505-04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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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입법 취지,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면허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다만,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현재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렵습니다.
ㅇ 현행 약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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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약사가 한약제제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므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제약회사에서 한약제제이외의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한약제제이외의 의약품 공급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은 공정거래 위반이 아님을 알립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약사 불법근절 비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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