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지역에 위치한 약국 두 곳에서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모르고 물품을 결제했다가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된 사례가 나타났다.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관내에 위치한 D약국·C약국 두 곳에서 도난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않아 해당 약국이 피해금액에 대한 일정부분 배상을 하게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를 당한 C약국의 경우 지난 16일 청심환 등 12만원의 약품을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모르고 결제했으며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이같은 낭패를 겪게됐다.

C약국의 Y약사는 "결제 당시에 이상 없이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해당 카드사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금액의 40%만을 배상해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드사에 강력히 항의해 90%까지 배상해준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며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 확인 등을 실시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D약국도 C약국과 비슷한 경우이다. 지난 8일 비콤씨, 아로나민골드 등 주로 비타민 제제 물품 30여만원의 약품을 도난된 신용카드임을 모르고 결제했으며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아서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D약국의 J약사는 "결제된 물품들이 거의 사입가에 파는 품목들이라 손해가 크다"라며 "해당 카드사와 현재 배상의 범위를 합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약국 및 병의원과 같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제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피해사례이다.

카드 가맹점은 해당 카드사와의 규약에 따라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 등의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약국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도용된 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 생긴 피해액은 본인확인을 거쳤다면 해당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카드사와의 합의를 통해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때론 배상범위를 놓고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카드사와의 합의가 원할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국민카드 사고처리반 박준민 대리는 "가맹점에서 도난카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습관화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본인확인 절차의 주의점을 당부했다.

◆50만원이상 카드 결제시=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인된 신분증을 요구해, 사진확인과 함께 카드 전면에 영문으로 양각되어 있는 이름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이라 할지라도 사진과 이름 확인을 실시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신분증이 없다고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만을 적어놓았다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도난이나 분실카드 사용자들의 경우 대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사 규약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책임을 묻고있다.

◆50만원미만 카드 결제시=가맹점에서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분증확인을 통하지 않고,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해도 사고 발생시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도난이나 분실카드 사용자가 서명을 똑같이 위조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맹점이 이를 확인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 대리는 "신용카드사마다 보상 규정에 대한 약관이 조금씩 틀리다"며 "가맹점 계약시 명시된 약관준수사항을 꼭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