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의원 10곳중 4곳은 실제 병상보다 많은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 60∼70명을 초과하는 정신과 병의원도 4.4%에 달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진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정신병원 82곳과 정신과 의원 5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병원과 정신과 의원의 병상가동율은 각각 94%와 76%로 밝혀졌다.

특히 병원 94곳중 42%인 53곳에서 병상가동률이 100%를 넘었으며, 의원도 85곳중 33%인 28곳에서 기준이상의 병상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전문의의 경우 병원의사와 의원 근무의사의 진료환자수는 일평균 각각 52.53명과 32.68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병원의사 24명과 의원 근무의사 32명은 하루 70명을 초과했다.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평균 진료일이 9일인 반면, 의료급여는 21일로 무려 2.3배나 높았다.

상병명중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F89)'의 평균 입원일수는 무려 27.06일로 건강보험 2.25일보다 무려 12배이상 높았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진자의 평균 입원일수을 보면 정액환자가 171일로 행위별 환자의 30일보다 5배이상 높았다.

특히 정신과 정액입원 환자의 46.7%가 7개월이상 입원, 전체 정액진료비의 78.3%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인력 등 입원환경은 일반병원에 열악하다"며 "재원일수가 필요이상 장기화되는 등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을 따라서 "정신과 학회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적정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신과 병의원의 인력과 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